책을 읽다보면 | 14 알렉시 드 토크빌의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4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1 - 알렉시스 드 토크빌 지음, 이용재 옮김/아카넷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0915_45 알렉시 드 토크빌의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4

토크빌의 책을 보면서 민주주의에 대해 낙관을 하게 된 이유가 있다. 토크빌은 하원의원들은 그때그때 뽑기 때문에 수준이 낮은 사람이 뽑힐 수도 있다고 말한다. 하원은 2년이면 끝나지만 상원의원들은 정말 나라의 주인답게 행동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상원의원에서 대해서는 선입견이 있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렇지 않다. 사실 상원의원들이 나라를 유지하고 하원의원들은 그때 그때 핫이슈를 제기하는 것,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토크빌은 얘기한다. 

지난 주에는 12판 서문을 잠깐 읽었다. 오늘은 서론부터 보겠다. "아메리카에 머무는 동안 나의 관심을 끈 생소한 것들 중에서 조건들의 평등만큼 나의 눈길을 잡아 끈 것은 달리 아무것도 없었다." 이게 경제적인 평등인지 아니면 너랑 나랑 지식수준이 평등하다고 전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어쨌든 조건들의 평등이 중요하다. 그리고 토크빌이 보기에 민주정이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조건들의 평등이라는 것이다. 일단 제도적으로는 귀족제도가 없어야 한다. 나면서부터 신분의 차이가 생기면 안된다. 그 다음에 노력하면 경제적으로 더 나아질 수 있다. 경제적 평등은 들어가지 않지만 그래로 지적인 수준은 비슷하다는 것은 생각해봐야 한다. "이 으뜸가는 사실이 사회의 추세에 작용하는 엄청난 영향력을 나는 별 어려움 없이 찾아냈다." 이것이 사회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바로 알 수 있었다는 것. 조건의 평등이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전체를 관통하는 기본 원리인데 "그것은 여론에 일정한 방향을 제시하며 법제에 일정한 모양새를 부여하고 있다. 그것은 또한 통치자들에게는 새로운 준칙을, 피치자들에게는 특정한 습관을 부여해준다." "이 조건들의 평등이 다른 개별적인 사실들의 원천이 되는 기본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이 첫 문단이다.

11 아메리카에 머무는 동안 나의 관심을 끈 생소한 것들 중에서 조건들의 평등만큼 나의 눈길을 잡아끈 것은 달리 아무것도 없었다. 이 으뜸가는 사실이 사회의 추세에 작용하는 엄청난 영향력을 나는 별 어려움 없이 찾아냈다. 그것은 여론에 일정한 방향을 제시하며 법제에 일정한 모양새를 부여하고 있다. 그것은 또한 통치자들에게는 새로운 준칙을, 피치자들에게는 특정한 습관을 부여해준다.

11 아메리카 사회를 연구하면 할수록 나는 이 조건들의 평등이 다른 개별적인 사실들의 원천이 되는 기본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루소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근대사회에서 등장한 가장 중요한 이념이 평등인데 이 평등이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다가 토크빌은 미국에서 발견했다. 지금 읽어본 구절을 보면서 전개과정을 조금 살펴보면 미국은 일단 형식적인 차원에서라도 신분질서가 없기 때문에 조건의 평등에서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공화국을 세웠고 시민들이 통치자이면서 동시에 통치를 받는 피치자이다. 신분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지적으로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이 타운을 형성하고 그것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 조건들의 평등이 여론의 일정한 방향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법과 제도의 일정한 모양새를 부여한다. 이것이 제도적인 측면이고, 그 다음에 "통치자들에게는 새로운 준칙을, 피치자들에게는 특정한 습관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준칙과 습관은 제도와는 구별되는, 시대정신 또는 집단의식이다. 그러니까 특정한 집단이 특권층을 형성하고 그 집단이 사회에서 그것을 과시하면 용납하지 않는 태도가 미국인들에게 있는 것. 인간의 불평등을 타고나지 않는다. 다양성이지 불평등은 아닌데 다양성을 불평등으로 고착시키려고 하는 것, 이것을 루소가 저항했던 것이다. 

미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특권층에 대한 저항이 있고 그것은 조건들의 평등이라는 기본적인 것에서 나온다. 조건들의 평등에서 아메리칸 드림이 연결된다. 누구나 다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그런 태도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 집단의식으로 있다는 것을 토크빌의 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서론을 다시 보면 "조건들의 평등이 점차 확대되는 것은 하나의 섭리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것은 더 이상 내가 증거를 가져올 수는 없지만 맞는 것 같다는 뜻. 그리고 그것은 "그것은 보편적이고 항구적이며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섭리적인 사실로서의 주요 특징들을 보여준다. 모든 사건과 모든 인간이 평등의 진정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여기서 유념해야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섭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 토크빌이 보기에 단순한 인간들의 의식을 모아놓은 시대정신도 아니고 신의 뜻이 되는 것이다.

16 조건들의 평등이 점차 확대되는 것은 하나의 섭리적인 사실이다. 그것은 보편적이고 항구적이며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섭리적인 사실로서의 주요 특징들을 보여준다. 모든 사건과 모든 인간이 평등의 진정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것은 인간의 꿈이자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이 기독교의 근본인데 이런 태도를 토크빌이 가져온다. 토크빌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제레미 벤담만 봐도 섭리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벤담에게 섭리, 자연권 이런 말들은 굉장히 불쾌한 단어. 섭리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 다음 서론의 나머지 부분은 이 섭리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유럽에서 실현할 것인가의 얘기들이 나온다. 사실 서론만 꼼꼼하게 잘 읽으면 전체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잘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