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거주 요건 추가) 해설


조정대상지역 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거주기간 요건 추가

지금까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2년 이상 보유하기만 하면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7.8.2 부동산대책」 관련 양도소득세 강화방안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2년이 추가되었습니다. 


다만 이때 거주요건 2년이 적용되는 주택은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에 있는 주택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 2년 거주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취득시기의 개념입니다.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실제 대금이 청산된 날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 등기·등록접수일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한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판정시 2년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아파트 분양권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비록 잔금을 지급하는 시점에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할지라도 이때에는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한가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 동안 고가주택의 1세대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매년 8%씩, 10년 이상:80% 한도)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였지만,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적용하도록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년 미만 거주자는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를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하는 주택이 실지거래가액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이라면 사실상 2년 이상을 실제 거주하여야 절세 혜택이 있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

[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018.10.23 개정)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2015.12.28 개정)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2013.02.15 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2006.02.09 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2008.02.22 개정)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2008.02.22 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2014.02.21 개정)


4.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법 제168조 제1항에 따른 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9.02.12 단서개정)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2018.02.13 개정)





댓글(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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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택
    2020.05.16 19:38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관련 정보 찾다가 이 글 보고 문의드립니다.
    8.2 대책 전 무주택일때 분양 받아 계약한 A아파트가 있는데 8.2 대책으로 조정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얼마전 완공되어 등기를 완료하였고 이상태로면
    2년 보유만 하고 팔면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 내용은 그 2년 기간동안 1주택을 유지해야하는가 입니다. 다른 B주택을 매수 했다가 2년안에 팔아 다시 1주택이 만들어 놓으면 2년 요건 지난 후 A주택 매매 시 비과세 혜택 가능할까요? 아니면 B주택을 팔아 다시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을 다시 보유해야 하는지요.

    두번째 질문은 추가로 구매하려는 주택이 분양권일때도 1주택 조건 유지가 가능한가입니다. 분양권도 주택수로 포함되어 2년 보유 조건 만족하더라도 분양권 보유하고 있으면 1주택이 아니라 A주택 매매 시 비과세 혜택을 못받는걸까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20.05.18 18:29 신고

      1. 20년 양도분까지는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 기산하지만, 21년 양도분부터는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기산합니다. 양도 시기를 판단하여서 비과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분양권은 중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김환선
    2020.06.05 12:20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인 17.4월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계약하였습니다.
    이후 19.4월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는데
    지금 시점에 이걸 매도할 경우 2주거주요건이 적용되는 것인지요?

  • 2020.06.10 00:51

    비밀댓글입니다

  • 박정호
    2020.06.11 23:28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조정지역 다주택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동탄2 지역에 16년 9월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같은해인 16년 10월에 아파트를 매입계약후 12월에 등기를 완료하고 실거주 하고 있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는 18년 12월에 완공되어 전세를 주었습니다.

    16년 12월에 매입한 아파트를 양도세 면제 받을수 있는 조건으로 매도하려면 20년 12월까지 매도하면 되는지요~?

    16년 9월에 분양받은 아파트도 양도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 언제 매도해야 하는지요~? 양도세 면제를 받을수 있는 조건에 해당은 되는지요~?

    • 2020.06.12 12:09 신고

      분양받은 아파트 취득 후 3년 이내 매입한 아파트를 양도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분양받은 아파트는 거주요건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좀 더 세부적인 검토를 원하시는 경우 상담 신청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와니혀니
    2020.06.20 10:23

    안녕하세요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서 문의드립니다. 지금 살고 있는집을 비과세로 받을려면 언제 팔아야하는지요

    인천 송도 비조정지역
    2018.1 A 분양권 구입(무주택상태)
    2018.6 지금 살고 있는 B 주택 구입
    2018.12. A 분양권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

    2020.6.19 투기과열지구 지정

    2020.8 A 등기예정

    다 대출없는 상황이구여

    질문1)
    이 상황이면 투기지정 이후에 등기라 기존주택을 1년내에 팔고 입주하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지정 이전 계약분이라 기존대로 3년내 팔아야 하는게 맞는지요?

    질문2)
    그리고 최초분양권은 무주택 상태였는데 주택있는 상태에서 명의 변경을 했거든요. 이러면 나중에 분양권아파트를 팔때 비과세 할려면 2년 거주가 들어가나요?

  • 궁금이
    2020.06.20 18:36

    안녕하세요? 1가구 1주택 양도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6년 6월에 서울에 한 아파트를 매수했고 바로 전세를 줬습니다.
    매수 당시 다른 아파트도 몇 채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총 2채가 있고 서울에 2채를 보유중입니다.
    모두 2016년 12월 이전에 샀습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한개 아파트를 팔면 적용이 될지요?
    파는 시기는 언제든지 상관이 없을지(올해, 또는 미래)도 문의드립니다.
    해당 아파트 들에는 거주한 적 없습니다.

    • 2020.06.24 11:25 신고

      주택을 양도한 후에 1주택만 남아있는 상황이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비과세를 받으려는 주택을 이전 주택을 양도한 시점부터 2년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차혜련
    2020.06.22 15:01

    궁금합니다.
    용인기흥집 계약
    계약일이 18년 9월 10일이고
    잔금이 19년 1월 21일이고
    용인시 조정지역발표가(2018당시)
    18.12.28 정확치는 않음.

    용인집계약시 인천서구에 집한채보유.
    현상태 인천서구집 매도 20.7.31일 잔금날짜임.(마이너스임)

    이럴경우 용인집 등기일시점으로 인천서구 집(주담보없음)이 있었으므로,
    저는 용인집(전세끼고삼)-주담보없음 2년의무거주기간이 있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용인이 조정지역발표되고 나서 의무기간이 생겼다는말도 있던데...
    조정지역발표와 함꼐 의무거주가 생긴건가요?
    그럼 전 용인기흥집으로 이사를 해야해서요..
    정말 궁금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 2020.06.24 11:27 신고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경과규정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거주기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 노량진스테이크
    2020.06.30 22:23

    안녕하세요.
    세금 관련 정보 찾아보다 방문하였습니다.
    저도 여쭤볼게 있는데 답글의 사례를 모두 보아도 아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020.4 무주택상태
    2020.4 비조정지역 A분양권 당첨 및 계약 : A분양권 취득일
    2020.5 비조정지역 B분양권 전매 계약 : B분양권 계약일 (잔금 및 명의이전X)
    - A,B 조정지역 지정-
    2020.7 B분양권 잔금 및 명의이전 예정 : B분양권 취득일
    2020.12 B분양권 준공 및 소유권등기이전 예정 : B아파트 취득일
    2022.12 A분양권 잔금 및 등기이전 예정 : A아파트 취득일

    이때 B아파트를 비과세 받기위해서는 2년 보유와 실거주중 어느쪽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을 다르게 하자면, B아파트의 비과세 조건 판단을 조정지역 지정 후인 분양권 명의이전 혹은 주택 등기일로 하는지, 조정지역 지정 전인 분양권 계약일로 인정 하는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 2020.07.07 14:43 신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분양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거주기간 요건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인천파파
    2020.07.02 14:19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무주택세대가 조정지역지정 이전에 증여취득한 A분양권(2019.11)과 분양계약한 B분양권(2017.09), C분양권(2019.11)이 있습니다. 이후 등기일 이전에 모두 조정지역으로 지정(2020.06.19)이 되었습니다. 위 분양권을 모두 등기하여 3주택이 된 상황에서 2주택을 먼저 일반과세로 양도하고, 최종 1주택을 양도할경우를 가정할 때
    - 질문1) 최종 1주택이 A주택이라면 2년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중 2년이상 거주해야 비과세인가요?
    - 질문2) 최종 1주택이 B주택 또는 C주택이라면 2년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중 2년이상 거주해야 비과세인가요?

    • 2020.07.07 14:44 신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분양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거주기간 요건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인천댁
    2020.07.05 19:49

    안녕하세요?
    A아파트
    2020.5.29 입주자 모집공고(인천)
    6.16 분양권당첨(아내명의)
    6.17 조정대상지역 지정
    6.30 계약 및 계약금 납입

    B아파트
    2020.6.25 입주자 모집공고(인천)

    1) B아파트 분양승인 6.19이전에 났고, 7월 청약이면 남편통장으로 청약지원 가능한가요?

    2) A아파트 거주하고 B아파트 전매하고 싶은데, A아파트 처분서약 없이 중도금 대출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3) 안되면 반대로 A아파트 처분하고 B아파트 거주 하면 중도금 대출 가능한가요?(A아파트는 언제까지 처분해야 하나요?)

    4) 2)와3)의 경우 각각의 양도세는 어떻게되나요? A분양권외에 주택 없습니다.

    갑자기 청약 당첨되고, 규제지역되고..
    검색해봐도 답이 안나와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noye's life
    2020.07.09 15:19

    종부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17. 09. 09 무주택자
    2017. 09. 09 A아파트 미분양 건 계약(3억, 무주택자 자격 유지)
    2020. 06. 17 조정대상지역지정
    2020. 07. 03 B아파트 분양권 계약(8억, 조정대상지역)
    2020. 11. 30 A아파트 잔금 납부 및 등기 후 (전세)임대
    2022. 12. 01 A아파트 매도
    2023. 05. 09 B아파트 잔금 납부 및 등기 후 (전세)임대
    본인은 1인 가구로 계속 직장 근처에 전세 임차로 거주.

    질문1. 위와 같을 경우 A아파트 등기 시점부터 종부세 대상이 될까요?
    질문2. A아파트 매도 시 양도세 면제대상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2020.07.10 14:52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문의드릴게요.
    제가 인천에 2017년경 분양받은아파트(비조정지역)가있는데 2020년 11월쯤 입주예정이에요. (조정지역으로변경됨)전세를 2년주고 처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분양받을 당시 그리고 등기시점엔 만30세 미만 세대원인데 무주택자로안따져서 일반과세로적용되나요?ㅜㅜ 전세2년돌린후에는만30세 이상이에요
    분양당시 비조정지역이였으면 무주택자일 경우 2년보유만해도 비과세라던데 전일반과세인거겠죠?ㅜㅜ 근데 분양은 무주택으로 신청했는데 됬어요..

    • 2020.07.24 20:52 신고

      "실질"이 독립 세대가 아니었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곰돌이
    2020.07.12 18:18

    안녕하세요
    저는 2주택자인데요(조정지역 1채, 비규제지역 1채)
    조정지역에 실거주가 어려워 2018.12월에 임대사업자 등록하여 단기임대 중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제4호)
    이번 7.10.대책으로 22년12월, 4년 만기와 동시에 말소가 될것 같은데요
    말소 이후에 일반 임대 등으로 계속 보유하다가 추후 주택 매도시점에 1주택자라면 임대사업자 등록 상태가 아니더라도 비과세 받을수 있을까요?
    (비규제 지역 주택을 먼저 매도하고 2년후 조정지역 주택 매도 할 계획임)

    • 2020.07.20 08:56 신고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2020.07.24 20:55 신고

      현재로서는 세제혜택이 유지될 것으로 생각되나 추후 개정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퍄퍄무
    2020.08.18 18:57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거주요건이 세대원 전체가 거주를 해야 하는건가요? 아님 세대주만 2년 거주를 해도 되는건가요??

    • 2020.08.20 11:52 신고

      거주요건 적용시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궁금
    2020.08.23 23:18

    세무사님~ 제가 비규제지역에서
    주택매매사업자(개인 면세)로 하고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 매수한 집을 매도 한 뒤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는데 ..
    제가 판매용 주택 외 1주택에 전입을 해놓고 몇 달 있었는데 판매할 예정입니다.
    전입이 되어있는 주택은 구매한지 몇 개월 밖에 안됬구요 이것 또한 제가 판매하면 예정신고를
    일반세율로 예정신고할건데 문제 될 거 없을까요?
    ---------------------------------------------------------------
    그리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궁금한게 있는데
    비규제지역이라 2년 보유만 해도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는데 ..
    양도세 비과세는 평생 1회만 되나요?
    비과세 받은 집을 처분하고 다른 집을 구매 했을때 그 집에서 2년 이상 보유 하면 이것 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 2020.08.25 14:31 신고

      1. 자가주택 양도하면서 중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주택매매업자가 보유한 자산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평생 1회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입주권
    2020.08.27 01:36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2018.3월 조정지역내에 재건축입주권A을 구입했습니다.
    ㅡ 관리처분인가일 이후 구입.
    ㅡ 당시 같은 조정지역내 1주택B에 6년째 거주중이었고
    2019년 1월에 기존주택B는 매도.
    ㅡ 2019년 11월 조정지역이 해제 됨.
    ㅡ 2021년 3월 준공예정.
    질문 1.
    이 경우 준공 후 2년 보유시 비과세 요건이 되는지요?
    아니면 구입당시에 조정지역이었으면 해제가 되었더라도 2년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질문 2.
    앞의 입주권A 로 만약 입주를 해서 2년 거주를 하는 중 1년이 지난시점에 다른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 C를 사서 2년 후 C로 세대전원이 이사를 할 경우 A는 일시적 1가구2주택으로 비과세가 될까요?

  • 다주택이
    2020.09.10 09:47

    안녕하세요. 저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조언을 구합니다. 저는 2주택자인데요.
    A주택, 인천, 2015.05 취득, 현재 2.4억 (21년 1/4분기에 양도 예정)
    B주택, 서울, 2018.11 취득, 현재 8.3억 (실거주중, 21년에 양도 예정)

    이 상황에서 저는 내년 중에 C주택으로 이사를 갈 예정이고 기존 A, B주택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아 처분하고 싶은데요.
    질문1. 인천이 올해 조정지역이 되버렸는데, A주택의 일시적2주택 적용기간이 B주택 구매 후 2년인지, 3년인지 궁금하구요.
    질문2. A주택 매도 후 B주택은 '최종1주택' 이 될텐데, 이때 이것의 1주택 인정받는 실거주 기산일자가 언제로 잡힐까요.

    두 주택 모두 21년도에 양도할 계획을 세운이유는, A주택은 이미 예전에 보유하고 있던 것이라서 21년도에 양도하더라도 B주택의 1주택 거주 기산일자가, 실제 제가 실거주한 날부터 인정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제 판단이 틀렸다면 가장 적절한 양도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 부동산 고민
    2020.10.06 18:34

    안녕하세요? 제가 서울에 전세가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분양권이 유주택상태에서 비조정지역일때 매수를 하게되어서 22년 2월 입주시 2년 실거주 요건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실거주 요건에 전세대구성원이 꼭 다들어가야하나요? 저혼자 전입신고 혹은 2명 아들 중 1명 아들만 전입신고하고 남편과 첫째아들은 회사와 학교때문에 그냥 지금 전세집에 있고
    일부 세대만 들어간후 전세는 주지않고 주말에 세턴하우스 처럼 왔다갔다하면서 실거주 요건 2년을 채우면 안될까요???

  • 김정은
    2020.10.23 00:09

    안녕하세요~
    비조정지역내 1주택 2017,3.6등기
    조정지역내 2018.9.13일 미분양취득
    현상태에서 비조정지역 팔고
    조정지역으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조정전 분양권이면 무조건 보유?
    1주택자라 실거주?)이것도 정확히 알고싶어요
    궁금한것은 신랑 사업장이 비조정지역내에 있어서
    조정지역이사후 주말부부 계획인데
    실거주2년 요건 충족이 안된건지요?
    세대원전원 입주아파트로 옮기고
    신랑이 주말에 왔다갔다할 예정인데
    이런경우는 실거주인가요?아닌가요?
    꼭,답변부탁드립니다 ㅜㅜ

  • 김재윤
    2020.10.23 10:57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세감면법인전환관련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건물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12월경 공장을 팔고 이전계획이 있는데 세감면법인전환을 빨리 하고싶습니다.
    사후조건과 사전조건에 위배없이 세감면법인전환을 할 수 있는 가장빠른 시기는 언제인지요?
    지금전환하고 12월에 공장을 팔고 이전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혜택을 못받을것같고..
    12월에 이전하고 바로 세감면법인전환을 해도 괜찬은가요?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해야한다는 조항은 없어졌나요?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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