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6 발표)

2020년 1월 6일 발표된 세법후속 시행령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추진 일정

□ ’20.1.6.(월), 시행령 개정안 발표

□ ’20.1.6.(월)~1.28.(화), 입법예고

□ ‘20.1.30.(목), 차관회의

□ ’20.2.4.(화), 국무회의

□ ’20.2.11(화)~2.14(금), 공포

사업자 등록증 발급기한 단축(부가령 §11⑤)

현행	개정안
□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 사업자등록증발급기한 단축
ㅇ (원칙) 신청일부터 3일 이내	ㅇ 신청일부터 2일 이내
ㅇ (예외)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	ㅇ (좌 동)

개정이유: 사업자의 신속한 창업 지원

적용시기: ‘20.7.1.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주소지 사업장의 주소지 변경시 사업장 자동 정정(부가령 §14①)

현행	개정안
□ 다음 각 호의 사항 변경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	□ 주소지 변경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없이 자동 정정 허용
ㅇ 상호 변경 ㅇ 상속에 따른 사업자 명의 변경 ㅇ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경 등	ㅇ (좌 동)
ㅇ 사업장 이전	ㅇ 사업장 이전
<단서 추가>	- 다만, 사업장과 주소지가 동일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주소지를 이전 시 사업장이 함께 이전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없이 사업장 이전 허용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부가령§35①17, §36①4)

현행	개정안
□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	□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확대
ㅇ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	ㅇ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 추가
□ 면세하는 교육용역	□ 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 확대
ㅇ 다음의 시설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것	ㅇ (좌 동)
- 사회적기업	- (좌 동)
<추 가>	- 사회적협동조합

개정이유: 사회적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0.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명확화(부가령 §40①10호)

현행	개정안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명확화
ㅇ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ㅇ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
	ㅇ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관리사업

개정이유: 면세용역의 범위 명확화

영수증 발급방법 규정(부가령 §73⑦)

현행	개정안
<신 설>	□ 영수증*은 다음의 방법으로 발급 가능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지급수단 영수증 등
	① 카드단말기, 현금영수증발급장치 등을 통해 공급받는 자에게 출력하여 교부하는 방법
	②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 형태로 공급받는 자에게 송신하는 방법
	- 단, 전자적으로 생성·저장된 결제내역을 공급받는 자가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송신한 것으로 간주

개정이유: 영수증발급 방법을 명확히 하여 종이영수증 발급 관행 개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예정고지제도 적용대상 법인사업자 범위 규정(부가령 §90④)

현행	개정안
<신 설>	□ 예정고지 대상 법인사업자의 수입금액 규모
	ㅇ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1.5억원 미만

개정이유: 영세 법인사업자에 대한 신고부담 완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대손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부가령 §87②)

현행	개정안
□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 대손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ㅇ (대손사유)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등	ㅇ (좌 동)
ㅇ (대손세액) 대손금액 × 10/110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공급일부터 5년 이내 대손확정	ㅇ 공급일부터 5년 → 10년 이내로 연장

개정이유: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사업자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

간이과세배제사업 겸영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간이과세배제사업 폐지시 간이과세자 전환 규정 신설(부가령 §110④)

현행	개정안
□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배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 간이과세배제 사업 폐지시 간이과세로 전환 규정 신설
*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ㅇ 해당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 전환
<신 설>	ㅇ 간이과세 배제사업 폐지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개정이유: 간이과세 유형전환 규정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간이과세배제 사업 폐지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