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샴보: 중국의 미래

중국의 미래 - 데이비드 샴보 지음, 최지희 옮김/한국경제신문

한국의 독자들에게 - 불편한 이웃 중국,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서문 - 앞으로 10년, 중국의 미래에 주목하라

제1장. 전환점에 선 대륙

제2장. 덫에 걸린 중국 경제

제3장. 중국 사회가 직면한 도전들

제4장. 더 강력해지는 시진핑 체제

제5장. 중국의 미래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

---

제1장. 전환점에 선 대륙

28 중국의 개혁은 하나의 덫 또는 여러 개의 덫에 빠진 것 같아 보인다. 현재(2015년) 상황을 보면, 2009년 이후(2012년 시진핑 취임 이후 강력해졌다) 정치적 억압이 강화됐음이 명확해졌으며, 더불어  경제개혁은 아주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은 새로운 시기에 접어들었다. 공통분모는 정치제도다. 내 생각에 중국의 미래에 펼쳐질 다른 모든 양상들과 정치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정치 개혁의 길로 돌아오지 않고 당-국가와 사회의 관계에서 여러 측면을 풀어주고 상당한 자유를 부여한다면 경제 개혁이나 사회진보는 아주 미미한 수준에서 계속 진행될 것이다.  이 점이 바로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 주장이다.

중국이 경성 권위주의 노선에 머무른다면 중국경제가 성장을 지속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아주 평범하고 울퉁불퉁한 길에서 그렇게 될 수 있다. 분명 성공적인 결과를 일부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정치 자유화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중국은 자선의 성장 잠재력을 발휘하고 꿈을 이루지 못할 것이며 상대적 침체가 '뉴 노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이렇게 됐다고 알려주는 신호가 다수 존재한다. 이는 일본 방식의 침체(디플레이션을 동반한 최소 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가 되지 않고 오히려 '중국 특색의 (상대적) 침체'가 될 것이다. 말하자면 10조 달러 규모의 경제가 국내, 지역, 세계적 측면에서 3~5 퍼센트 성장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할 것이다. 경제 축소와 '중진국 함정(이미 스스로 처한 상태)'에 따른 전환 실패는 모든 부정적인 사회적 ·정치적 부작용을 촉발시킬 것이다.

따라서 나는 2006년에 페이민신이 매우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덫에 갇힌 전환'으로 묘사한 것처럼 현재 중국을 침체 상태로 본다. 페이민신은 통찰력과 예지력 있는 그의 책에서 복잡한 논쟁과 명백한 증거를 정리해 중국의 '개발 독재'라고 설명하면서 경제 기반이 정치 상부구조의 제약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의 한계를 드러냈다.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정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중국 경제는 침체될 것이며 정권은 틀림없이 붕괴될 것이라고 페이민신은 계속 주장해왔다.

제2장. 덫에 걸린 중국 경제

80 정치적 규제 완화와 자유화 없이는 경제적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간단히 말해 이처럼 야심만만한 수많은 개혁 조치를 위해서는 국가가 사회 전반에 걸친 통제를 완화해야만 한다. 혁신, 그리고 금융체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다. 경제, 상업, 정치적으로 더 투명해지지 않는다면 시장 중심의 경제개혁 선언은 공수표가 될 것이며 감춰진 요인들로 인해 경제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계속 왜곡될 것이다.

다시 말해 중국 경제의 미래는 정책에 달려 있다. 현 정권은 권력을 이양하고 당-국가의 역할을 상당히 약화하는 근본적인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만약 당 지도부가 이런 결정을 내려 세 번째 또는 네 번째 시나리오를 수용한다면 분명 개혁이 어느정도 성공할 것이며 정권 유지 가능성이 높아지고 중국을 또 다른 30년간의 발전과 번영의 시대로 이끌 것이다.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경제는 점차 침체에 빠지고 사회 전반에 갈등이 싹터 정권은 차츰 위축될 것이다.

공산당 지도부가 이런 힘든 선택과 결정을 내린다면 중국 전체의 생존과 국가의 종합적 미래를 염두에 뒀을 때 억압 강화보다 통제 완화를 통해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4장에서 이 딜레마를 놓고 좀 더 자세히 논의해보겠지만, 분석 결과 나는 '아니다'라는 결론을 얻었다. 당 지도부는 통제와 강압 대신에 정권 유지를 위해 권력을 일정 부분 포기해야 함에도 너무나 불안한 나머지 필요한 결정을 내릴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정권과 체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위축, 쇠퇴, 그리고 쇠락의 길로 점차 나아갈 것이다.

제3장. 중국 사회가 직면한 도전들

131 좀더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연성 권위주의를 회복하거나 또는 준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을 과감히 도입하는 것만이, 중국의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해줄 것이다.

공공재에 관한 한 현상 유지와 교육 및 환경 관련 현재의 정책은 정치적 요인의 제약을 받는다. 고등교육은 교육에 대한 자유주의 모델을 바탕으로 좀 더 완벽에 가까운 검토가 필요하며, 이것은 결국 정치 시스템의 확실한 자유회를 요구한다.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됐던 정치적 자유화는 교실에서 이뤄지는 교수법과 교과과정에 대한 변화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비슷하게 오늘날 중국의 환경 재해는 정부가 배양하는 방식의 경제 모델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국민의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해 가능한 한 최대 수준의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려고 했던 것이다(당과 국가 지지의 유일한 원천은 민족주의다)．  그래서 나는 고등교육과 환경, 이 2가지 사회문제가 정치와 직접 연관돼 있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살펴본 의료보험과 연금제도, 이 2가지 공공재의 경우, 정부가 각 분야를 혁신시키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수조의 비용이 소모되는 새로운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전까지는, 폭발하기 직전의 시한폭탄과 같았다. 만약 개혁이 지속되지 못한다면 시한폭탄은 다시 재깍거리기 시작할 것이다.

이번장에서 언급한 또 다른 주요 사회적 문제는 사회적 계층화와 도시화이며 이 또한 정치 경제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이전의 정부 정책에 따른 결과물이며, 후자의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으로 과거엔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두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들을 단계적으로 살펴봤다. 그 예로 '후커우'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혁과 중국 도시들에 대한 주택 및 의료 서비스의 충분한 공급, 그리고 소득 격차를 줄이려는(또는 안정화하려는) 이전 지출 등이 있다. 이것은 긍정적인 움직임이다.  그러나 모든 문제에 대처하기에 충분한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또한 당과 정부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사회적 변수가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와 대규모 실직의 파고가 그러하다. 이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장기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하지만 모든 정부 당국 관계자는 그 결과의 심각성을 이미 느끼고 있다. 의료 및 연금제도 개정 및 자금 확충 계획은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기인한 것이다. 일단 정부는 그러한 문제를 예상하고 너무 늦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것이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정치적 자유화(연성 권위주의나 준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중국 사회는 더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회가 될 것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언급한 것

들 중 어떤 것들은 '부러질' 수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기존 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좌절감을 고려해볼 때 전국에 수평적 파문 효과를 일으키는 방아쇠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정부 당국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통제하고 관리하며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었으나, 미래에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 중국 사회가 25년에서 30년을 주기로 사회적 대격변을 경험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미 기한은 지났다.

제4장. 더 강력해지는 시진핑 체제

156 시진핑이 2012년 11월 제18차 당대회에서 집권하자 보수파의 시대가 계속됐다. 시진핑은 진짜 반자유주의 지도자로 2009년 이후 탄압을 한층 더 강화하는 일에 앞장섰다. 모든 형태의 반대  행위나 사회 활동을 계속 엄중 단속했고,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에 대한 통제는 더욱 강화했으며, 십자가나 교회를  철거했고, 위구르인과 티베트인을 전에 없이 박해했으며,  수백 명의 인권 변호사를 수감해 재판에 회부했고, 공공 집회를  금지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저술을 검열했고, 외국 교과서는  공식적으로 대학 강의실에서 사용 금지했으며, 지식인들을 엄중하게  감시했고, 정부의 전례 없는 단속과 압박에 시달려 해외 및 국내 NGO  단체 상당수가 중국을 떠나야만 했으며, 정기적으로 '해외 적대  세력'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고, '안정 유지'를 위해 전국에  보안기관원들을 풀었다. 국가 안보, 사이버 안보, 테러주의, 그리고 비정부기구에 대한 일련의 새로운 규제들이나 법규들의 초안을 만들고 제정했다. 중국은 1989~1992년 톈안먼 사건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탄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확실히 시진핑은 그의 전임자인 후진타오의 방임으로 인한 '잃어버린 8 년' 이후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딱 필요하다고 여겼던, 진짜 냉정한 통치자이자 강한 지도자다. 시진핑을 보면 자기 확산과 자신감이 넘친다. 최근 작고한 싱가포르 리콴유 총리는 시진핑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는 강철로 된 심장을 가지고 있다. 온갖 시련을 견뎌온 시진핑은 아무런 고생 없이 바로 정상에 올랐던 후진타오보다 훨씬 더 강하다."

159 아마도 가장 중요한점은 시진핑이 당, 정부, 군부, 그리고 국가 안보 기관을 대상으로 전례 없는 부패와의 전쟁을 벌였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 운동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2013~2014 년에 공산당원과 정부 관료 18만 명, 성장급 인사 74명, 인민해방군 간부 4,024명(장교 82명 포함)， 정치관급 인사 68명등 장관급, 성장급, 지방 간부급 관료 상당수가 체포돼 처벌받았다. 보시라이， 저우융캉, 쉬차이허우， 궈보슝 등 당과 군부의 고위 간부('호랑이'라고 칭한다)가 실각돼 수감됐다. 계속되는 반부패 운동은 대중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으며 중국에서 호재가 됐음은 의심할 여지없는 사실이다(하지만 이 역시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반부패 운동은 대상을 선별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쩌민 계열 인사, 그리고 후진타오 계열 신예 등이 낙마했다. 하지만 시진핑 쪽 태자당 인사들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다. 정치 시스템을 보면 그 중심에는 정치인과 후원자와의 네트워크가 아주 끈끈해 시진핑의 두 전임자가 아직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들의 네트워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별로 똑똑한 처사 같지 않고, 그들을 포섭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더 낫다고 본다.

171 앞으로 나아가면서 중국 공산주의라는 정치체제를 괴롭혀온 말기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됐음을 알려주는 다른 징후들을 찾아봐야 한다. 즉, 보안기관원의 탄압실패,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검열 실패, 정부 관료의 해외 망명, 군부와 국내 안보 기관의 분리, 엘리트 파벌주의, 지식인의 반발, 즉석 시위, 그리고 기타 반체제 행위 등이 있다.

바로 이 때문에 나는 중국 레닌주의 제도가 다시 한 번 국가 차원에서 위축되고 내리막길을 걷게 될 것으로 평가한다. 중국의 역대 왕조가 쇠퇴해갈 때 이러한 요소들의 상당 부분이 분명히 드러났다. 요컨대 경성 권위주의는 경제 침체, 사회 불안정, 그리고 중국공산당의 정치 쇠퇴로 가는 지름길이다. 시진핑과 그의 동지들은 중국을 위해, 또한 자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는 확실히 오판했다고 믿는다.

제5장. 중국의 미래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

200 많은 순진한 독자들에게는 큰 충격이 될 수 있겠지만 중국은 외교정책 집단, 미 정부, 그리고 수많은 민간단체를 포함해 많은 미국인이 기대하고 또 이를 위해 수십 년간 애써온 방향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본질적으로 닉슨 대통령 이후 8대 행정부 모두에서 추구해온 '약속' 전략은 3개의 축을 전제로 한다.

1. 중국경제가 현대화됐을 때 정치적 자유화가 실현된다.

2. 중국의 국제적인 역할이 커지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와 미국이 만들어낸 국제 지유 민주 질서를 수호하는 데 있어 책임 있는 이해 상관자가 될 것이다. 미국의 (그리고 유럽의) 전략은 중국을 이러한 국제기구 질서('통합 전략'이라고 한다) 속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전후 서구권에서 만들어낸 중요한 자유 민주적 규범 속에서 중국을 사회화한다.

3. 그러한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주도한 안보 틀과 질서에 도전하지 않고 현상 유지를 추구하는 국가가 된다.

첫 번째 전제는 분명히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 반대가 됐다. 중국 경제가 성장하자 중국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덜이 아니라)' 강압적인 국가가 됐다. 3장과 4장에서 이와 관련된 수많은 사례를 들었다. 오늘날 중국 내 탄압 정도는 1989년 톈안먼 사건 후유증 이후 지난 25년 동안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두 번째, 세 번째 전제를 보면, (적어도 지금까지는) 중국이 역내기구나 국제기구를 정면으로 공격한 적이 없다. 사실상 중국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아니며, 중국은 (미국이 하는 것처럼) ‘정공법'을 택하는 국가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베이징에서 중국이 서구 위주의 전후 질서를 불편해한다는 선호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안 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이 다른 브릭스 국가들과 함께 설립한) 신개발은행,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상하이합작조직, 중국 -아프리카협력포럼, 중국-아랍협력포럼, 중국-중동유럽국가지도자회담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연 평균 예산이 12 퍼센트씩 증가하는 것에 힘입어 10년 넘게 군현대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1945년 이후 미국이 무소불위의 지위를 누렸던 아태 지역의 안보환경을 바꾸고 있다. 중국은 또 지역 내 미국의 동맹 체계에 대해 주기적으로 수사적 비난을 쏟아내고 분쟁 해역에 대한 주장을 적극 펼쳐 '실제 사실'을 바꾸고(실제로 그들은 말 그대로 남중국해에서 통제하고 있는 물에 잠긴 환초에서 땅을 만들어내고 있다) 미국의 주요동맹국에 직접 도전장을 내밀었다.

따라서 40여 넌 동안 미국의 대중 정책을 뒷받침하던 주요 전제 3가지가 모두 밝혀져 워싱턴 내 비난 여론이 비등해졌다. 베이징도 마찬가지로 미국을 공산당 통치를 전복시키는 위협 세력이자 중국의 안보를 실제적으로 위협하는 세력으로 분명히 보고 있다. 중국 내 매파는 미국의 매파보다 훨씬 더 강경하다. 이런 환경에서 거울상(mirror-image)처럼 인식하고 그들의 행동이 상대국의 핵심 이익에 도전하는 것처럼 비춰졌으니, 미중 관계가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된 것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이는 '뉴 노멀'의 상태로 양국과 전 세계가 그것에 익숙해져야 한다. 미중의 포괄적 경쟁은 아마도 앞으로 10 년 이상 국제 사안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요인이 될 것이다.

221 고려할 만한 핵심 변수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중국내 상황이 어떻게 변하냐의 문제다. 이는 중국공산당 지도자들이 외부와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자신감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지도부가 자신감이 있을수록 내부 문제에 덜 집착하고 중국의 야욕을 더 쫓아가기 쉽다. 이 중 상당수는 미국이나 다른 국가와의 갈등을 유발한다. 지도부가 자신감이 없을 수록 내부 문제에 집착해 행동이 해외로 뻗어나갈 가능성이 줄어든다. 국내에서 궁지에 몰린 지도자(특히 권위주의 지도자)가 국내 지원을 받기 위해 종종 외부 갈등을 일으킨다는 내용의 '견제 전쟁'에 관한 많은 문건이 있음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과도한 중화민족주의만 보더라도 이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아시아에서, 그리고 (좀 더 넓게)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태도는 십중팔구 지금 상황의 연장선상에 있을 것이며, 중국과 미국 또는 중국과 주변국 중 한 나라 또는 여러 국가 간에 전쟁이 발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전쟁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사실상 충분히 가능성(개연성이 적지 않다)이 있다. 고도의 노력과 통제 가능한 메커니즘이 부재한 상황에서 상황이 급격히 변화해 우발적 군사행동으로 이 같은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 이러한 일들은 일본, 북한, 대만,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몇몇 주변국이나 인도에 대해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대부분 미국이 쉽게 (중국에 대해)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중국이 포함된 전쟁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이다. 나는 그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 것보다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특히 중국과 주변국 중 하나, 그리고(또는) 미국과 작은 군사적 마찰이 발생한다면 더욱 그렇다.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해서 쉽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해서는 안된다. 이미 동아시아는 전략적 긴장이 고조된 상태이며 모두 중국과 관련돼 있다.

따라서 미래를 전망할 때, 중국이 국내에서 어떤 대안을 따를 것인가와 무관하게 세계에서 중국의 역할은 점차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서 좋은 질문은 중국이 세계와 더불어 살아가는 게 더 좋으냐 나쁘냐다. 우리가 알고 있는 2가지 길(신전체주의와 경성 권위주의)은 중국의 외교 관계가 악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또 다른 2가지 길(연성 권위주의나 준민주주의)은 더 좋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후자의 2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하면 중국 지도부는 서로 윈윈 할(국내적으로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국제적으로 좀 더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수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