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원의 북리스트 | 정치철학(43) #Miller 51쪽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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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정치철학(43) #Miller 51쪽

공동체주의라고 하는 것, 아나키즘을 정치적 권위가 없는 사회의 하나의 사례로서 이야기하는데 근본적으로 어제 《버마 고산지대의 정치 체계》를 소개하면서 이야기했듯이 그것을 생각하고 읽어야 한다. 이 책 《정치철학》에서 정치적 권위가 없는 사회의 사례로 원시사회 등을 거론하고 있는데 정치적 권위가 없는 사회는 없다. 사회라고 하는 것 다시말해 아주 조밀한 혈연집단, 하나의 가족을 제외한 혈연집에서는 정치적 권위라고 하는 것이 아예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례라는 것은 경험적인 연구로 이미 논박이 된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치적인 것이 무엇인가, 가장 널리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정치적인 것의 개념은 경제적 자원을 배분하는 힘이다. 간단히 말하면 먹고사는데 사람들이 매달려서 이전투구를 벌이는 것을 조정하는 힘이다. 따라서 정치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은 서로 맞물려 있다. 아무리 원시적인 공동체라고 해도 가족들끼리라면 정치가 필요없지만 다른 가족과 얽히기 시작한다고 하면 배분을 해야 하고 생산계획을 세워야 한다.  

51 그러나 규모가 큰 유동적인 사회에서 그러한 가정은 유효하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자들을 추적하여 처벌하고, 또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함으로써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합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법률 체계를 필요로 한다. 
26 But in a large, mobile society that assumption does not hold. We need, therefore, a legal system that will track down and punish people who injure others, and that allows us to make binding agreements with one another that carry a penalty if we default. 

"규모가 큰 유동적인 사회에서 그러한 가정은 유효하지 않다. " 경험적인 사실로는 이 말은 틀린 말이다. 
"그러한 가정"은 "집단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강한 억지력이 되리라고도 가정"을 말한다. 공동체 주의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굉장히 순진하게 보고 생각한다. 
agreement는 합의, contract는 계약
allows 는 "~하도록 허용(허가)한다"는 뜻보다는 방치나 방관까지는 아닌데 "용인한다, 방치한다"는 뜻에 가깝다.

 

52 공동체들 사이의 협조는 아나키스트가 묘사할 만큼 단순한 것은 아닐 것이다[공동체들 사이의 협조는 아나키스트적/무정부주의적 구상이 전제하는 것만큼 그리 간단하지도 않다.].  
26 Cooperation between communities is also less straightforward than the anarchist picture supposes.  

맞는 말이다. 협조라는 것을 이끌어 내는 것은 어렵다.

52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공동체에 대한 충성은 종종 다른 공동체에 대한 상당히 강한 불신과 궤를 같이하며[함께 하기 때문에], 따라서 계약[합의]은 여기 있는 우리 입장에서 저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공동 프로젝트에서 자신들의 공정한 소임[몫]을 다함으로써 공헌[기여]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없는 까닭에 실패할 수도[계약은 깨질 수도/합의는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6 For loyalty to your own community frequently goes along with a fairly intense distrust of others, and agreements may therefore collapse because we over here are not convinced that you over there are contributing your fair share to the project we are supposed to be working on toge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