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콜리어: 전쟁, 총, 투표

 

전쟁, 총, 투표 - 폴 콜리어 지음, 윤세미.윤승용 옮김/21세기북스

머리말 _ 위험한 지역의 민주주의

PART 1 현실 부정하기: 미친 민주주의
제1장 투표와 폭력
제2장 종족 정치학
제3장 가마솥 안: 분쟁 후의 평화 장착

PART 2 현실 직시하기: 끔찍하고 잔인하고 기나긴 이야기
제4장 총: 불에 기름 붓기
제5장 전쟁: 파괴의 정치 경제학
제6장 쿠데타: 비유도 미사일
제7장 코트디부아르의 대붕괴

PART 3 현실은 변화한다: 책임성과 안보
제8장 국가 건설과 국민 국가 건설
제9장 얻어먹기보다 죽는 게 낫다?
제10장 현실 바꾸기

감사의 글
부록
참고문헌
옮긴이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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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_ 위험한 지역의 민주주의

6 이 책 《전쟁, 총, 투표 (Wars, Guns and Votes)》는 권력에 관한 책이다. 왜 권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가? 10억 명이 살고 있는, 세계 경제의 가장 밑바닥 국가들에선 주로 폭력을 통해 권력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정치적 폭력은 그 자체가 책임 있고 합법적인 정부를 세우는 데 있어 재앙이자 장애물이다. 

7 이 책은 정치적 폭력이 왜 '10억 인구가 사는 최빈국들(bottom billion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폭력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다. 냉전 시대가 끝난 이후, 정치적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만한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 두 변화 모두 구소련의 붕괴에 따른 결과였다.

7 첫 번째 변화는 최빈국들에서 선거가 치러지기 시작한 것이다. 

8 그러나 이제는 선거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대부분 권력을 잡는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술로서, 정부가 더욱더 책임감과 합법성을 갖도록 하는 잠재력이 있다. 또한 정치적 폭력에 막을 내릴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또 다른 고무적인 변화는 평화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12 정치적 폭력 문제를 다룰 경우, 우리는 왜 작고 가난한 나라들이 그렇게 위험한지 이해해야 한다. 정치적 폭력의 현실에 맞서기 위해 우리는 총, 전쟁, 쿠데타의 기술을 이해해야 한다. 

14 이제 총, 전쟁, 쿠데타는 최빈국의 현실이 됐다.

17 고소득 국가가 최빈국 국민을 위해 말라리아 백신을 제공해야 하는 것처럼, 안보와 정부의 책임성도 제공해야 한다.

18 놀랍게도 최빈국의 민주주의는 정치적 폭력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증가시켰다.

제1장 투표와 폭력

23 승리자의 권력에 제한이 없다면, 선거는 사실상 생사의 문제가 된다. 이러한 생사 투쟁이 선거 관리 규칙의 지배 아래 있지 않으면 선거 참가자들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민주주의(democracy)가 아닌, ‘미친 민주주의(democrazy)’다. 

27 나는 이것을 책임성(accountability)과 합법성(legitimacy)이라고 부를텐데, 이 두 개는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서로를 보강한다. 

27 선거에서 당선되는 것은 이제 정부의 합법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여겨진다.

30 우리는 적어도 중간소득 국가에선 민주주의가 체계적으로 정치적 폭력의 위험을 낮춘다는 것을 발견했다. 민주주의가 사회를 더욱 평화롭게 한다는 책임성과 합법성 관점의 예측이 들어맞았다. 하지만 저소득 국가에서 민주주의는 사회를 더 위험하게 만들었다. 마치 가난만으로는 충분히 비참하지 않다는 듯 민주주의의 영향력은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가난하지 않은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안전한 상태를 강화시켰지만, 가난한 사회에서는 강도 높은 위험을 중폭시켰다. 

34 최빈국에서 민주주의의 책임성과 합법성의 효과가 정치적 폭력의 위험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단도직입적인 이유는 이 나라들에서는 민주주의가 책임성이나 합법성을 담보로 삼지 않기 때문이다. 

36 불충분한 정보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유권자들은 현직 대통령의 성과와 상관없이 종족 정체성에 따라 투표할 수도 있다. 

38 어쩌면 선거를 장려하면서 우리는 그 사회를 단호하게 행동하는 독재 체제의 능력도, 진정한 민주주의 책임감도 없는 실행 불가능한 중간 지대로 내몰았는지도 모른다. 

제2장 종족 정치학

64 최빈국에서 종족정체성은 국가 정체성에 앞선다.

64 종족 다양성은 최빈국에서 선거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과정을 복잡하게 만든다. 근본적으로 종족 다양성은 국가의 기본 역할인 공공재의 공급을 방해한다. 

66 현대 경제에서의 종족에 대한 충성심은 다른 집단에 훨씬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공적 자금은 한 집단의 집단행동이 다른 집단을 훼손시켜가며 가질 수 있는 공동 재원이 된다. 이 단계에서 종족 집단에 대한 도덕적 의무는 전체 사회의 도덕적 의무와 충돌한다. 

67 그들은 비록 국가에 피해를 주더라도 대신 몇 천 명의 같은 종족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면, 자신들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67 한 종족의 두려움과 증오를 사용하는 것은 저차원의 정치학이지만, 이는 불행하게도 유용하다.

73 종족 다양성이 공익서비스에 끼치는 좋지 않은 영향은 민간 경제 활동에 미치는 장점으로 상쇄된다.

75 종족 다양성의 유익한 효과는 고소득 국가에서만 보이고 있다.

79 종족 다양성이 국가가 이런 역기능적 선택을 하는 경향을 더 강화시키는가? 우리는 가장 비참한 결합이 종족 다양성과 가혹한 정치적 억압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같은 결합이 바로 아프리카의 역기능적인 사회적 선택을 도출한 것이다. 

81 저소득 사회의 소수 정치적 지도자들은 이렇게 형성된 국가 정체성을 첨가함으로써 종족 다양성으로 인한 문제를 처리하는 데 성공했다.  

83 무엇보다 니에레레는 이 국가 통합의 수사학을 발전시키고 단단히 주입시켰다. 국민들이 탄자니아인임을 자랑스러워하기 시작했다.

84 탄자니아에서 니에레레가 국가를 세우려고 노력한 것은 인접국인 케냐의 정치적 리더십과 극명한 비교가 된다. 

85 케냐타와 모이는 그들의 종족을 편애했던 반면에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는 주력하지 않았다. 

제8장 국가 건설과 국민 국가 건설

207 아프리카에는 2000개가 넘는 언어 종족 집단(ethno-linguistic group)이 있다. 

207 대부분의 경우 국가보다는 종족에 대한 충성심이 우선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충성심은 공공 서비스의 분배를 방해했다. 

208 결국 아프리카에 존재하는 2000개의 종족 집단은 54개의 국가를 형성했다.

210 부패한 지도자는 노골적인 과세가 반대 세력을 지극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한다. 그는 국민들이 자신에게 책임감을 요구할 만큼 세금을 많이 부과하려고 하지 않는다.  

215 현실적인 옵션은 무엇인가? 가장 좋은 방법은 탄자니아의 니에레레 대통령처럼 국가 정체성을 통한 정치적 지도력을 활용하는 빙안이다. 

216 소속감을 공유하는 대신 국가는 집단들끼리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책임성 있는 기관을 운영함으로써 기능할 수 있다. 이런 사회는 편안하지는 않겠지만 성공할 만하다. 

217 책임성 없는 선거 경쟁은 실제로 차후의 책임성 공급을 지연시킨다. 사회는 더욱 양극화되고 현직 지도자들은 책임성 없이도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최빈국이 국민 국가가 될 수 없다면 책임성을 제공하는 산의 가호가 필요하다. 

제9장 얻어먹기보다 죽는 게 낫다?

221 최빈국은 각 국가 수준에서 주요 공공재를 제공할 능력이 다른 곳보다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회보다 더 협력에 의존할 것으로 기대된다. 

230 최빈국 사회가 자체적으로 이런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국제적으로 공급하는 게 낫다.

233 정부가 책임져야 할 두 가지 중요한 관점이 있다. 바로, 권력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규칙과 획득한 권력을 이용해 공공 자금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규칙이다.  

제10장 현실 바꾸기

261 최빈국이 직면한구조적 문제는무엇인가? 그것은바로 ‘국민국가(nation)가 되기엔 너무 크고, 하나의 국가(state) 가 되기엔 너무 작다는 것이다. 

264 제한 없는 선거 경쟁은 내부 협력을 막을 것이고, 대통령 주권은 외부 협력을 방해할 것이다.

264 국제 평화 유지 활동과 이 활동의 장기간 보장은 정치적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매우 유용하다. 비용이 들긴 해도 효율적이다. 

266 열정과 사리사욕을 합치면 열정은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사리사욕은 우리가 길을 따라가도록 도와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