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자산과 1세대 1주택 특례공제율을 정리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부동산 양도의 경우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보유이익이 과도하게 누적되는 것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이상 보유한 부동산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양도차익의 일정부분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 자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중 토지·건물 및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다만 미등기자산의 양도은 제외됩니다.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그 동안 공제가 배제되다가 2016.1.1 이후 양도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되었습니다.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중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토지·건물분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양도차익이 클수록 세금이 많아지므로 필요경비 금액이 커질수록 세금은 줄어들게 되는데, 기타필요경비란 취득시 부대비용, 자본적 지출액 등, 양도비 등을 말합니다. 취득시 부대비용이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비용 중 취득가액 이외의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말하며, 자본적 지출액이란 해당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대수선비를 말하며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수익적지출은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 기존 예규해석사례를 살펴보면 자본적 지출액과 수..
부동산의 양도시 알아두면 좋을 세금정보를 정리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양도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을 바탕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 후 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 -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 필요경비 ……양도비 등 실제경비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토지·건물의 양도차익) × 공제율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 만원 (미등기 양도자산은 적용 배제)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감면세액 ……조세특례 제한법상 감면세액 등 = 자진납부할 세액 양도차익 계산 양도차익 = 실지양도가액 - 실지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1 + 2 + 3 ) 1취득 시 부대비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비용 ..
부동산을 보유할 때 알아두면 좋을 세금정보를 정리합니다.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고, 일반건물은 재산세만 과세됩니다. 토지는 종합합산대상 및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나누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지역자원 시설세, 종합부동산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덧붙여 부과됩니다. 재산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건물 등을 사실상 보유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기한 과세대상 납부기한 납부방법 소관기관 건물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1/2 7월 16일~7월 31일 고지납부 시청·군청·구청 토지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1/2 9월 16일~9월 30일 과세표준 구분 과세대상 시가표준액 재산세과표 주택분 주택과 부속토지 주택 공시..
부동산을 보유할 때 알아두면 좋을 세금정보를 정리합니다.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고, 일반건물은 재산세만 과세됩니다. 토지는 종합합산대상 및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나누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지역자원 시설세, 종합부동산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덧붙여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공제금액 종합부동산세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1차적으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적으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인별로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과세대상 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합산 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로 구분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때 알아두면 좋을 세금정보를 정리합니다.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와 감면되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취득세와 재산세 비과세제도 취득세와 재산세의 비과세는 지방세법에 관련조문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과세 신청을 하려는 경우 적법성 검토를 위해 제출이 필요한 서류들이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민원신청 전 담당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바로가기 비과세제도 구분 대상세목 및 비과세율 관련조문 취득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취득 취득세(100%) §9-① 국가 등에 대한 기부채납 취득 취득세(100%) §9-②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 취득 취득세(100%) §9-③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알아두면 좋을 세금정보를 정리합니다.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특세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특례세율의 적용요건인 1가구 1주택의 범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무주택 상속자의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특례세율의 적용 상속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중 1가구 1주택과 자경농지에 대한 취득세는 기본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즉, 상속시 기본세율 2.8%이며, 여기서 2%를 뺀 0.8%가 됩니다. 이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기 이전의 (구)지방세법을 기준으로 (구)취득세는 비과세 해주고 (구)등록세만 과세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지법 15①). 지방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 알아두면 좋을 세금정보를 정리합니다. 취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 또는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과 시가표준액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취득당시의 가액이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고 있지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시가표준액 취득세의 시가표준액은 건물과 토지에 따라, 건물은 주택이냐 주택이외의 건물이냐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구분 산정방법 건물 주택 개별(공동) 주택의 공시가격 주택이외 ..
부동산을 취득할 때 알아두면 좋을 세금정보를 정리합니다. 부동산의 취득이란 매매,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거나 대가 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020.08.12 이후 적용되는 주택의 취득세율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 취득 시 세금: 개인과 법인의 취득세 세율 정리(2021년)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하면서 내야 하는 세금으로는 먼저 취득세가 있고 취득세에 덧붙여 내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 교육세가 있으며, 적지만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내야 하는 인지세가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