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읽기 20분 | 중국정치사상사 | 22 荀子의 예치사상 3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608 :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22

군주와 정치의 객관적 규준 — 道義

- 구체적으로는 등급제도, 기물제도, 사람을 부리는 논리, 재정경제제도와 정책

- 도의의 높낮이는 수양과 학습에 달려있다. “요·순이 될 수도 있으며, 걸이나 도척이 될 수도 있으며, 기술자가 될 수도 있으며, 농부나 상인이 될 수도 있다. 이 모두 행위와 습속이 쌓여 이루어진 것이다. 可以為堯禹 可以為桀跖 可以為工匠 可以為農賈 在埶注錯習俗之所積耳”(荀子, 榮辱)

군주의 직무와 책임[職責]

- “군주는 집단을 잘 화합시키는 사람이다. 君者 善群也”(군자 선군야)(荀子, 王制)(순자 왕제)

- 군주와 인민의 관계는 배와 물의 관계와 같다 — 君舟民水(군주민수)

- “서인이 정치에 안심한 후에 군주는 지위가 안정될 것이다. 전하는 말에 군주는 배요 서인은 물이다. 물은 배를 실을 수도 뒤집을 수도 있다고 한 것은 이를 두고 한 말이다. 庶人安政 然後君子安位 傳曰 君者 舟也 庶人者 水也 水則載舟 水則覆舟 此之謂也”(서인안정 연후군자안위 전왈 군자 주야 서인자 수야 수칙재주 수칙복주 차지위야) (荀子, 王制)(왕제)

군주의 권위

- “권위에는 세 가지가 있다. 도와 덕을 갖춘 권위, 폭력과 엄밀한 첩보를 수반하는 권위, 사리분별을 못하는 허망한 권위 威有三 有道德之威者 有暴察之威者 有狂妄之威者”(위유삼 유도덕지위자 유폭찰지위자 유광망지위자) (荀子, 彊國)(순자 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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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를 계속 보겠다. 유가인듯 하면서도 법가인듯 하고 법가 같기도 하다.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은 법가의 측면이 있다. 보편적으로 어떤 특정한 인간 집단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익이 되는 일, 즉 보편이익과 통치자 개인의 성향과는 모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정치원칙이 점차 인치에서 벗어나서 독립성을 갖춘 하나의 체 body, 덩어리가 된다. 그러니까 왕정 국가는 정치체가 군주 개인의 몸이다. 그런 군주 개인의 몸에서 정치체의 소재지가 벗어나서 객관적 제도, 흔히 말하는 법인체로 바뀌게 그것이 정치가 발전하는 것이다. 그럴때 정치와 군주의 행위와 같은 것을 평가하고 분석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표준으로 삼을 것이 순자는 道義를 말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는 등급제도, 기물제도, 사람을 부리는 논리, 재정경제제도와 정책 이런 것들로 나타나게 된다.

순자는 이런 도의를 표준으로 삼아서 공자보다 제도주의로 나아갔다. 군주도 구별하고 신하고 구별한다. 사실 이런 구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도의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건 하늘에서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학습과 수신에 의해서 성취가 가능하다. 그래서 도의의 높낮이는 수양과 학습에 달려있다고 말을 한다. 순자의 원문을 보면 "요·순이 될 수도 있으며, 걸이나 도척이 될 수도 있으며, 기술자가 될 수도 있으며, 농부나 상인이 될 수도 있다. 이 모두 행위와 습속이 쌓여 이루어진 것이다." 행위와 습속이 핵심이다.

도의를 기준으로 해서 군주를 평가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는 군주의 직무와 책임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군주는 집단을 잘 화합시키는 사람이다. 그리고 군주민수론이 있다. 군주와 인민의 관계는 배와 물의 관계와 같다는 것. 물은 배를 실을 수도 뒤집을 수도 있다. 굉장히 탁월 말인데 이것이 실천된 적은 없다. 중국정치사상의 특징은 사상 모두가 군주를 향해 하는 말이다. 백성을 향한 것이 아니라 군주를 향한 말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군주는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권위에는 세 가지가 있다. 도와 덕을 갖춘 권위, 폭력과 엄밀한 첩보를 수반하는 권위, 마지막으로는 사리분별을 못하는 허망한 권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