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읽기 20분 | 중국정치사상사 | 36 한비자의 勢·法·術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914: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36

한비자의 勢·法·術

“군주의 큰 신물은 법 아니면 술이다. 人主之大物 非法則術也”(韓非子, 難三)

“세는 대중을 이기는 자원이다. 勢者 勝眾之資也”(韓非子, 八經)

“세가 중요한 것은 군주의 발톱과 이빨이기 때문이다. 勢重者 人主之爪牙也”(韓非子, 人主)

勢

자연의 세: 기존의 객관적 조건 아래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그것을 운용하는 것

인위의 세: 가능한 조건에서 능동적으로 권력을 운용하는 것 — 진정한 세

인위의 세는 두 가지 함의를 포괄한다.

  1)총명지세: 천하의 총명을 자신의 총명으로 잘 변화시키고 천하의 이목이 자신의 이목이 되게 해야 한다.

  2) 위엄지세: “위엄이 있는 까닭에 명령이 행해진다. 威者所以行令也”(韓非子, 詭使)

法

“법이란 일처리에 가장 적합한 것이다. 法者 事最適者也”(韓非子, 問辯)

– 변법보다는 定法을 주장하여 군주의 권력을 강화하는데 법이 목적이 있음을 뚜렷하게 하였다.

“도는 만물과 같지 않으며… 군주는 뭇 신하와 같지 않다. 道不同於萬物 … 君不同於群臣”(韓非子, 揚權)

術

신하제어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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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 이어 한비자를 읽고 있다. 한비자를 읽고 나면 법가도 끝난다. 흔히 유가와 법가가 대립된다고 하는데 정치사상은 아무래도 유가와 법가가 기본적인 것이 아닐까 한다. 오늘날의 중국사람을 생각하면 안되고 중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생겨난 하나의 사상들이 대체로 서구와는 달리 예나 지금이나 하나의 계보로 이어져온 느낌을 준다. 그런 것은 그 환경이 변함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자연환경이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가 정치사상의 핵심이라고 하면 세와 법, 술을 말하는데 이에 대해 한비자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법가에서 신고는 세와 법을 중시했고, 신불해는 술을 중하게 어겼고, 상군서는 법을 중요하게 여겼다. 세, 법, 술을 얘기하는데 강조점이 조금씩 달랐다. 그런데 한비는 이 모든 것을 집대성했다고 말할 수 있다. "군주의 큰 신물은 법 아니면 술이다." 또 "세는 대중을 이기는 자원이다.", "세가 중요한 것은 군주의 발톱과 이빨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들을 한비자의 책에서 하고 있다. 이 세가지 모두를 중요하게 여기기는 했으나 세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 것은 사실이다. 일단 세력이 있어야 법도 만들고 신하들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라고 하는 것은 말그대로 군주가 가지고 있는 힘이다. 한비자는 이것을 둘로 나누었다. 자연적으로 얻는 세. 기존의 객관적 조건 아래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그것을 운용하는 것.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보면 세습군제는 군주가 정치를 하기가 수월하다고 말한다. 새로 획득한 영토에서의 군주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세력, 즉 획득해서 설립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위의 세. 가능한 조건에서 능동적으로 권력을 운용하는 것이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세이다. 한비자가 세를 중시여긴 것은 인간에 대한 불신이라기 보다는 정확한 이해에 근거하고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중간 정도의 자질을 갖추었을 뿐이고 그리고 그것은 세를 어떻게 운용하는 가에 따라서 어떻게 발휘하는 가에 따라서 그 자질이 몰락의 길로 가는 수도 잇고 성공의 길로 가는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인위의 세를 다시 두로 나누면 총명지세와 위엄지세이다. 총명지세는 천하의 총명을 자신의 총명으로 잘 변화시키고 천하의 이목이 자신의 이목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위엄지세는 "위엄이 있는 까닭에 명령이 행해진다."고 말하는 것. 한비자가 이처럼 인위의 세를 강조한 것은 군주가 모든 권력을 장악해서 진정한 최고의 절대권위를 달성하게 하려는 것이 그의 정치이론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세가 이런 것이라면 법은 무엇인가. 술은 군주와 신화를 제어하는 방법론이다. 세력을 얻으면 그 다음에 법이다. "법이란 일처리에 가장 적합한 것이다."라고 말한다. 여기서 일처리에 가장 적합하다는 것은 시대에 적합하고, 사리에 맞으며, 군주가 사용하는데 절절하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전에 여러 법가 사상들과 어떻게 다른 것이다. 한비자만 읽으면 그냥 세, 법, 술을 다 얘기했나보다 할 수 있는데 신불해, 신도, 상군서와 같이 읽으면 구별되는 지점이 생겨나 보인다. 전기 법가들이 법을 주장한다고 하는 것은 옛날에 있던 예나 법이라는 것이 오늘날에 맞지 않으니 그 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더 나아가서 지금 내가 세운 것이라고 해도 시대에 맞지 않고 사리에 맞지 않아 보이면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전기 법가들은 변법을 주장했다. 대체로 사람들이 과거의 법을 중시했는데 그 전통을 부정하고 도 현실 속에서 지금 만들어 놓은 것도 끊임없이 시대에 맞추려고 했다. 한비자는 변법을 주장하기 보다는 정법, 법을 정해둘 것을 주장했다. 한비자는 변법을 부정했다는 점에서 한비자의 생각이 독특하다고 본다. 그렇게 하면서 한비자는 자신이 기초로 삼았다고 하는 역사가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난 셈이다. 변법보다는 定法을 주장하여 군주의 권력을 강화하는데 법이 목적이 있음을 뚜렷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