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의 거주용 자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임대사업자의 거주용 자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택임대사업에 따른 거주용 자가주택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외 거주용 자가주택 1주택 소유자가 해당 거주주택(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할 것)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아래에서는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의 거주용 자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소령 제155조 제20항)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으로 사업자를 등록하여야 하며, 시·군·구청에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친 주택이어야 합니다.


거주주택 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모두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거주기간 계산은 자가주택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 거주한 기간은 모두 통산합니다. 직전 거주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합니다.


구분 요건
임대 주택 요건

1. 지자체와 세무서에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조건
2. 소령 167조의 3 제1항 2호 가목~바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3. 5년 이상 임대할 것

거주 주택 요건

1. 임대주택 외 1세대 1주택
2. 2년 이상 보유할 것
3. 2년 이상 거주할 것


여러 채의 임대주택을 가진 임대사업자가 거주용 자가주택을 비과세 양도(평생 1회) 이후, 임대주택에 거주한 후 그 거주주택(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019.02.12 개정)

거주용 자가주택은 기존에는 거주기간 충족 시 횟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생애 한 차례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을 거주목적으로 전환한 주택(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2년이상 거주 시 직전거주주택 양도 이후 양도차익분만 비과세되었으나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에 한하여 양도차익분이 비과세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등(소득령 §154⑩, §155<20>)

「2018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거주용 자가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많은 개정이 있었습니다. 변경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행 개정안

장기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본인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거주요건) 2년 이상 거주
  
   (대상) 장기임대주택 또는가정어린이집 이외의 거주주택
   - 거주기간 충족 시 횟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주택에 2년이상 거주시(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기존 거주주택("직전거주주택")을 비과세 양도한 후 임대주택이나 가정어린이집이었던 주택으로 이사하여 거주한 주택
   직전거주주택 양도 이후 양도차익분만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하여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2년이상 거주 시 직전거주주택 양도 이후 양도차익분만 비과세

 거주주택 거주요건 명확화 및 비과세 횟수 제한
   (거주요건) “보유한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해당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임차해서 거주한 기간은 거주기간에서 제외
   (대상) 장기임대주택 또는가정어린이집 이외의 거주주택
   - 장기임대주택 보유의 경우는 최초 거주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 (평생 1회로 제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과세 전환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비과세
  
(좌 동)
   * 장기임대주택을 거주 목적으로 전환하여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는 직전거주주택 양도 이후 양도차익분만 비과세

개정이유: 임대사업자의 최초 거주주택만 비과세하도록 하여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합리화

적용시기: ① (거주기간 요건 명확화)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장기임대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영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영 시행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시행일 전에 거주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은 종전 규정 적용


2주택자가 1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거주용 자가주택을 비과세 양도(평생 1회) 이후,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고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거주용 자가주택의 양도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차익분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받습니다.



관련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2018.10.23 개정)  


<20>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 제1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2019.02.12 개정)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2019.02.12 개정)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2019.02.12 개정)


3. 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2018.02.13 신설)


댓글(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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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리맘
    2020.07.13 12:54

    현재 임대사업자.
    거주주택비과세로 매매한후 (2020이나
    2021.6전 매매 예정)
    임대주택(4년단기.5년임대완료)을 1주택으로 매매할 예정입니다.

    임대주택
    2005년 구매.5년거주
    2011-2015년 임대
    2015-현재. 임대주택(단기4년)으로 등록하고 임대.

    Q1. 2021년에 거주 주택매매시 임대주택에 2년 다시 거주해야 하나요? 임대주택등록전 거주5년은 무시되나요?
    Q2. 임대주택이 1주택으로 남게 되었을때 장기보유특별공제 70프로 받으려면 임대주택등록이후 10년 임대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5년임대 로 충분한가요?
    앞으로 매매하게 되면 보유기간이 18년 정도 될거 같아요.

    법이 자주 바뀌어서 저의 경우에 적용되는것이 무엇인지 헷갈리네요.

    • 2020.07.24 20:57 신고

      거주요건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장기임대인 경우에 한하여 장특공제 70% 적용되므로 해당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 SUNYI
    2020.07.15 15:05

    A주택 2011년 10월 구매(6년거주) , 2020년 7월13일 임대주택사업자내고 임사 등록 (다세대주택이라 7월10일 이후에도 등록 함). 세입자 8월24일 이사들어옴
    B주택 2017년 10월 구매(구매시부터 현재까지 거주)
    c주택 2019년 9월 분양권 매매, 2020년 8월7일 등기 예정

    이경우의 경우 B주택을 매도시 주거용 자가주택을 비과세 양도(평생1회)를 받고, c주택도 매매시 비조정이라 등기후 3년이내만 매매하면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로즈메리
    2020.07.15 19:53

    열공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7.10전 기준)

    ●임대주택 Aㅡ (취득시점~매도시점=전기간)
    양도차액이 커요 그래서^^
    전기간 장특공70% 혜택 받기위해
    18.11 장기임사 했어요
    ●거주주택 Bㅡ18.11 매수요

    질문)ㅡ10년의무종료후 A임대주택 팔때요 ㅡ
    거주주택B를 임사기간동안 비과세로 않팔고
    계속 갖고 있는상태에서도
    A주택 ㅡ전기간양도차액 장특공70% 받을수있나요?

    잘문2) 만약 A+ B=2주택자라 않되요~ 하면
    저위의 혜택받으려면 어찌 해야되나요?

  • 정은영
    2020.07.19 09:42

    안녕하세요? 거주주택 비과세문의드립니다.
    *거주주택(서울)-배우자명의
    2014.07.07.매수 -> 2020.07.03 매도
    -계속거주하였음
    -양도차액1억6천(경비 공제하지 않은 양도차액)
    *임대주택(서울)-본인명의
    2018.9.12.계약/ 3억이하 / 소형/ 주임사등록(세무서.구청)
    *오피스텔분양권-서울/원룸/2019.10.분양

    7월3일 거주주택 매도했습니다.
    위 경우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적용 가능한지문의드립니다.

  • 이경옥
    2020.07.19 12:16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거주주택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2016년 6월에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구청,세무소,임대4년 사업자등록 하고 현재도 임차중입니다
    거주주택은 3년보유 2년거주 하였습니다
    질문1: 거주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혜택 받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질문2: 단기임대를 장기로 전환이되는지요
    아파트는 안된다고 하던데 이규정이 오피스텔도 행당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율리
    2020.07.24 16:48

    안녕하세요.세무사님.
    주택장기임대사업자(8년)인데, 보유중인 아파트 비과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8.8월 계약금, 2018년10.31잔금 치르고, 원룸다세대건물 매입하고, 장기임대사업자등록하였습니다.

    건물매입 당시에 2채의 아파트가 있었는데,
    /거주중이던 동탄1신도시 소재, 아파트 (2014년 매입-2018.11.15 매매완료)는
    현재는 처분하고 없고,
    /2013.5월에 재개발진행중이던 부산남구 소재 주택을 매입(2010.5월에 관리처분계획인가)->2014.9.27조합원공급계약체결->2018.4월완공->세입자가 입주->2018.12월에 정식등기->현재까지 세입자가 계속하여 살는
    부산 대연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중입니다.

    <질문>
    1.재개발된 부산소재 아파트는 주택임대사업자(장기)등록전부터 소유하던 아파트인데도, 비과세를 위해서는 2년 거주 요건이 필수일까요?
    2. 재개발된 부산소재 아파트는 앞으로 2년을 거주(&2년이상보유) 하면 비과세 요건이 되는 걸까요?
    3. 제가 현재 경기도에서 직장을 다녀서 부산의 아파트에 전입을 못해서 현재는 동탄1지역에서 전세로 살고있는데, 동탄1에서 추가로 아파트를 구입해서 거주하다가 매매를 먼저하고(양도소득세 부담)나서, 나중에 재개발된 부산소재 아파트애 입주하여 2년이상 거주후에 매매해도 부산의 재개발아파트를 비과세 판매가 가능할까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만, 답변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글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 2020.07.29 15:52

    비밀댓글입니다

  • 지젤리아
    2020.11.12 10:49

    안녕하세요.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ㅇ2009년 7월 취득한 남편명의 아파트(A)에서 현재까지 10년 이상 거주중 [취득시 2억5천, 현재가 3억]
    - 이전 아파트는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받고 매도
    ㅇ2017년 분양받은 아내명의 오피스텔(B) 2020.11.13 잔금지급 및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분양가 2억5천, 59제곱미터]
    ㅇA와B는 동일지역이며 2020년 조정지역으로 지정됨

    1. 오피스텔로 인해서 현재시점(등기완료 가정) 1가구 2주택이 맞는지 궁금하구요..
    (오피스텔이 법 개정 이전 분양받은 경우라 주택수 포함되는 오피스텔이 맞는지 확인)

    2. 맞다고 하면, 오피스텔로 인해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를 팔 때 양도세 대상인지... 대상이라면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A는 남편명의, B는 아내명의)

    • 2020.12.02 15:31 신고

      1세대 2주택자로 판단되며, B 취득 후 2년 이내 양도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 임대주택
    2021.01.14 13:07

    1. 2017년 아파트 A, B, C 임대사업 등록(단기 등록 몇달 뒤 장기 전환), 그외 임대 등록하지 않은 3층 다가구주택(단독주택) D를 임대하고 있다가(실거주 아님)

    2. 2019년 4월 주택 D를 매도하였는데, 취득 시 주택가격보다 하락하여 손실을 보고 양도하여 양도세가 없었음.

    3. 2019년 7월 아파트 E를 취득하여 실거주(2020년 현재 임대등록 3, 실거주 1 총 4주택 보유)

    4. E 주택 실거주하다가 취득 2년이 되기 전 2020년 11월 매도하여 양도세를 납부하고,

    5. 이후 임대사업 주택(임대의무기간 1/2 경과 후) A를 자진말소 후 실거주하고 2년 후(2024년~2025년경) 매도하면 비과세 가능한가요? 아니면, E 주택을 과세로 양도하였어도 E 주택 양도햐 2020년 11월 이후 양도차익만 비과세 되는지요?

  • 꽃길
    2021.01.18 18:26

    2008년- 2010년 말까지 A 주택(거주주택) 거주 - 2년 이상 거주
    2013년 오피스텔(B) 임대 등록. 현 5년 만료. 임대사업자 등록 안한 상황.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9억이하) 받으려면 A주택에 임대사업자 등록 후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거 아니죠?

    그리고 9억 이하여서 비과세인데 양도소득세 신고 해야 하나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 슬기
    2021.01.18 18:41

    안녕하세요? 양도 소득세 신고시 주택수 계산 등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 A주택 (고양시 아파트, 본인명의 ) : 2001년 구입하여 실거주하다가 2009년 이후 일반 전세 임대함
    * B주택 ( 서초구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 ) : 2010년 구입하여 2012년부터 현재까지 실거주
    * C,D, E, F ( 강남구 다세대 주택, 부부 공동명의) : 2017년 구입하여 2018년 9월부터 장기임대주택 8년 등록한 상태임
    21년 2월에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1. 양도 소득세 계산시 주택수가 몇개 인가요?
    2. A주택을 거주주택 비과세로 할 수는 없겠죠?
    3. B주택과 C~F 주택이 포함된 꼬마빌딩이 모두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각자 지분을 교환하여 ( 예를 들면 부인이 B주택, 남편이 C~F 꼬마빌딩 ) 단독명의로 변동할 수 있을까요?

  • 모리삼촌
    2021.01.18 20:22

    수고하십니다.
    양도세액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A. 2006년/ 서울 / APT 2.5억 매입. ( → ~'21/4까지 12억 양도예상 )
    2008/02/29 전입 후 거주 ~ 2015/10/13
    신도림로 78 동아3차 24평/ 약15년보유 약 7년거주/ 임대: 4억6000 / 공시지가 5억6천

    B. 2015/09 서울 도시형생활주택 2채 매입후 5년 단기임대등록 및 2020.9월 자동종료. (연장 못함)
    B-1. 동작구 노량진로140 B-1 / 임대중 ( → ~'21/4까지 급매도후 양도가액 500만원 예상 )
    B-2. 1동 B-2 / 임대중 ( → ~'21/4까지 급매도후 양도가액 500만원 예상 )

    C. 2017/03 안양 비산삼성래미안 1채 매입후당월 8년 장기임대등록.(투기과열지구)

    안양비산동 425. 126동 C호 / 매입후 임대중

    D. 2017/09 , 07 월 수원 APT 2채 매입후 당월 8년 장기임대등록. (투기과열지구)
    D-1. 수원 매탄동 1352. 매탄위브하늘채 122동 D-1/ 매입후 임대중
    D-2. 105동 D-2 / 매입후 임대중

    ​E. 현 거주지 경기도 직장근처 반전세 거주중.
    ※ 거주지 집값/보증금 상승으로 집주인 본인이 입주 한다고 퇴거요청받은 상태. ( ~'21/8)
    → 6/1일 이전 A, B 양도 후 실거주 매입계획중. ( 매입시 취득세는 13.4% 맞죠?)
    → 6/1일 이전 A,B 양도시 양도세금 계산 필요.






    질문

    Q1. 현재 A를 비과세 요건은 도시형생활주택 2채가 모두 매도된 이후 입니까? ( 생애첫 비과세 조건이 A에 적용될수 있는지 )

    Q2. 서울집이 임사자 생애 첫 비과세 요건은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도생은 APT에 해당하고 현재 APT는 임대등록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Q3. 금년 매도 가정하에, 현재 절세 방법은 무엇입니까?
    매도순 ⓐ B-1 → B-2 → A (생애첫 비과세 적용 가능시 )
    ⓑ A → B-1 → B-2 (비과세 적용 불가시)
    ⓒ B-1/B-2를 부모님께 증여나 양도? (광주광역시 1채보유) 취득세 : 198만원씩.

  • 2021.01.24 23:00

    비밀댓글입니다

  • 건들바우
    2021.01.28 11:27

    안녕하세요? 사업자현황등록 관련하여
    q1. 조정대상지역이면서 투기과열지구입니다.
    A 동( 부부공동명의 )은 거주주택
    B 동 (부부공동명의)은 일반장기임대주택(월세)
    이럴 경우에 주택수는 A + B = 2채 입니까?
    아니면 B동이 부부공동명의(50% 씩)라서 2채로 계산을 합니까?
    답변 주심 감사드립니다.

    • 2021.02.19 08:25 신고

      양도세는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수를 산정하며, 2주택자가 맞습니다. 종부세는 인별로 계산하므로 각각 2주택자가 맞습니다.

  • 정우
    2021.01.28 18:01

    세무사님 ^^
    거주 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을 위해서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있잖아요.
    여기서 거주는 세대원 전원이 거주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세대원 중 소유자가 거주하면 되는 것인가요?
    만일 세대원 전원 거주라면, 중간에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경우 그 시점부터 거주기간이 새로 시작하는 건가요?

    • 2021.02.19 08:26 신고

      세대원 전원이 거주해야하는 것이며, 취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 마쎄
    2021.02.22 01:58

    임대사업 아파트 취득: 2016. 9. 2 ( 경기도 광명 / 매매가 2.4억)

    임대사업 등록 : 2020. 1. 2

    혼인신고 : 2020. 1. 7

    거주지 아파트 취득일 : 계약 2019. 11. 3, 등기 2020.03. 12 ( 서울 마포 / 매매가 10.6억)

    *임대사업 등록은 제 명의, 거주지 아파트는 부인명의

    위와같을 경우 임대사업 기간이 만료된 이후 "사업자 본인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로 현 거주지 아파트를 매도할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2021.03.06 12:12

    비밀댓글입니다

  • 노에시스
    2021.03.12 09:20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장특공 관련 문의 드립니다.

    거주주택은 조정지역에 10년 보유 및 거주를 한 상태입니다.
    임대주택 2채(조정지역, 준공공 8년) 자동말소 이후에 임대주택을 모두 매도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최종 1주택(현재 거주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이후에 거주주택을 매도해야 비과세/장특공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이와 상관없이 임대주택 매도 후에 거주주택을 바로 매도해도 비과세/장특공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궁그미
    2021.03.20 02:47

    포스팅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질문 좀 여쭙겠습니다.

    - 2014년 6월 아파트A 취득(9월 입주~21년 3월까지 거주. 현재 이사나왔으나 전입상태는 그대로이고, 임차인 구하는중)
    - 2016년 6월 단독주택B(원룸건물)만 취득.(부속토지소유는 세대를 달리하는 부친)
    2019년 9월 장기주택임대사업등록(구청, 세무서 두곳다 등록. 8년 장기)
    - 2019년 11월 분양권C 취득
    - 2020년 9월 분양권D 취득
    - 2020년 12월 아파트,단독주택,분양권 모두 조정지역으로 지정됨

    이런 경우에
    1. 거주주택 비과세를 현재시점(21년 3월)에서는 분양권으로 인하여 불가한거 맞나요?
    2. 그럼 향후 22년에 분양권 C, D를 처분하고 23년(21년3월 임차인구한후 2년월세준 후)에 A를 비과세를 받을수 있을까요?
    (19년 9월 주임사 등록하고 실거주기간이 2년이 필요한가요?)
    3. A를 처분을 하고 난다면 B는 언제 주임사를 해제할 수 있으며, B처분시 비과세 혹은 장특공등 받을 수 있나요?
    4. 만약 23년도에 A를 처분한 상태에서 23년 5월에 새로운 분양권E를 취득을 한다면 취득세가 중과 되는지요?

    질문을 하다보니 몇가지 되었네요.
    몇일전 부친이 부속토지 있다는 이유로 아파트 취득하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중과를 맞아서 너무 아프네요.
    잦은 법 개정과 변경으로 너무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조심스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써니
    2021.03.31 18:45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저도 양도세 관련 도움 부타드려요~~

    ●거주주택 Aㅡ11년10월 등기 ( 09년 미분양 분양받음)
    17년 7월 임사등록
    분양가 3억 -> 현재 시세 11억
    ●임대용 주거용 오피스텔 Bㅡ 17년 8월 취득/등기. 전세임대
    매입가 2억1600만 -> 거래희망가 2억6천

    21년 올해 8월에 임사 자동말소되면,
    B오피스텔은 매도하고싶고
    거주주택은 대안이 없어 그냥 거주하고싶습니다.

    질문) 오피스텔도 양도세 중과도 피하고 거주주택도 장특공이랑 비과세 다 받을수 있는 매도순서와 시섬이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의 인사부터 드립니다 ^^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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