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의 거주용 자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임대사업자의 거주용 자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택임대사업에 따른 거주용 자가주택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외 거주용 자가주택 1주택 소유자가 해당 거주주택(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할 것)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아래에서는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의 거주용 자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소령 제155조 제20항)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으로 사업자를 등록하여야 하며, 시·군·구청에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친 주택이어야 합니다.


거주주택 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모두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거주기간 계산은 자가주택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 거주한 기간은 모두 통산합니다. 직전 거주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합니다.


구분 요건
임대 주택 요건

1. 지자체와 세무서에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조건
2. 소령 167조의 3 제1항 2호 가목~바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3. 5년 이상 임대할 것

거주 주택 요건

1. 임대주택 외 1세대 1주택
2. 2년 이상 보유할 것
3. 2년 이상 거주할 것


여러 채의 임대주택을 가진 임대사업자가 거주용 자가주택을 비과세 양도(평생 1회) 이후, 임대주택에 거주한 후 그 거주주택(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019.02.12 개정)

거주용 자가주택은 기존에는 거주기간 충족 시 횟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생애 한 차례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을 거주목적으로 전환한 주택(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2년이상 거주 시 직전거주주택 양도 이후 양도차익분만 비과세되었으나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에 한하여 양도차익분이 비과세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등(소득령 §154⑩, §155<20>)

「2018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거주용 자가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많은 개정이 있었습니다. 변경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행 개정안

장기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본인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거주요건) 2년 이상 거주
  
   (대상) 장기임대주택 또는가정어린이집 이외의 거주주택
   - 거주기간 충족 시 횟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주택에 2년이상 거주시(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기존 거주주택("직전거주주택")을 비과세 양도한 후 임대주택이나 가정어린이집이었던 주택으로 이사하여 거주한 주택
   직전거주주택 양도 이후 양도차익분만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하여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2년이상 거주 시 직전거주주택 양도 이후 양도차익분만 비과세

 거주주택 거주요건 명확화 및 비과세 횟수 제한
   (거주요건) “보유한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해당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임차해서 거주한 기간은 거주기간에서 제외
   (대상) 장기임대주택 또는가정어린이집 이외의 거주주택
   - 장기임대주택 보유의 경우는 최초 거주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 (평생 1회로 제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과세 전환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비과세
  
(좌 동)
   * 장기임대주택을 거주 목적으로 전환하여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는 직전거주주택 양도 이후 양도차익분만 비과세

개정이유: 임대사업자의 최초 거주주택만 비과세하도록 하여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합리화

적용시기: ① (거주기간 요건 명확화)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장기임대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영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영 시행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시행일 전에 거주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은 종전 규정 적용


2주택자가 1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거주용 자가주택을 비과세 양도(평생 1회) 이후,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고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거주용 자가주택의 양도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차익분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받습니다.



관련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2018.10.23 개정)  


<20>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 제1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2019.02.12 개정)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2019.02.12 개정)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2019.02.12 개정)


3. 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2018.02.13 신설)


댓글(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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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금해
    2020.05.20 20:12

    1년안에 2주택 등기시 1주택을 임대주택 등록을 하더라도 거주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 궁금해
    2020.05.22 11:06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알송달송
    2020.05.31 23:37

    좋은 글 감사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위 글중 "① 2주택자가 1채를 임대등록하고, ② 주거용 자가주택을 비과세 양도(평생1회) 이후, ③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고 ④1세대 1주택이 된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 ----> 2년 보유하면, 직전 주거용 자가주택 양도일 이후 발생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 됨" 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 아래 사례를 통해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자 질의 드립니다.

    1) 주택 상황 : '17.4월 A주택 구입 ----> '18.1월 B주택 구입(주거용 자가주택)---->'18.11월 A주택 임대등록(8년)
    ----> '19.4월 C주택 구입
    2) 질문1
    : 주거용 자가주택을 비과세 양도로 진행하되,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대신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B와C주택
    요건 충족)로 진행이 가능한지요? (*인터넷 글 게시자에 따라 된다는 분도 있는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3) 질의2
    : 주거용 자가주택을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진행가능하다고 하면, 8년 임대 의무 기간 완료후 A주택을 거주주택으로
    하여 1세대 1주택이 되었을 경우,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평생1회)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2020.06.02 07:44 신고

      A,B,C 3주택 상황이어서 거주주택 비과세 대신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닌 거주주택 비과세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동시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추후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평생1회)는 적용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 감사합니다.
    2020.06.09 11:20

    안녕하세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주택(A 및 B)을 보유하고 있고 모두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 중 한 개 주택(A)을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나머지 한채(B)는 제가 들어가서 2년 거주를 한 이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때, 거주주택(B)에 들어가서 살기 이전에 먼저 한 채(A)를 사전에 임대주택 등록하고 몇 년 후 (예를 들어 4년 뒤)에 거주주택(B)에 들어가서 2년 거주 후 양도해도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요?

    • 2020.06.12 11:36 신고

      주택A를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택B에 언제부터 거주할 지는 영향이 없어 보입니다.

  • 궁금해요
    2020.06.10 11:04

    2주택인(A,B) 경우 거주 주택(A)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B 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때
    B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그럼 B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장기(8년)으로 진행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단기(4년)으로 진행하고 5년간 임대 사업자를 유지하면 되나요?
    질문2.
    거주주택 A가(현재 5년 거주 중) 비과세를 받기위해서는 B를 임대사업자 등록 하고
    추가로 A에서 2년 더 거주해야 하는지요?
    A와 B 주택이 동일 시기에 구매를 하여 1주택 거주 기간은 없습니다.
    많은 정보 공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2020.06.12 11:41 신고

      1. 단기로 등록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2. 임대사업자등록 전후에 관계 없이 거주 기간을 충족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4
    2020.06.13 21:16

    2주택이었는데 실거주 1주택 매도시 5년짜리 임대사업자 1주택 등록해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았습니다.

    거주주택 팔고 양도세 비과세를 받고난 후에. 주거형 오피스텔 분양받아 주택임대사업자를(4년짜리) 놓았는데 기존 임대사업자번호로 같이 등록되어있네요. 이 오피스텔을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월세상승 5%룰 위반하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토해내야하는건가요?

  • 연탄재
    2020.06.17 21:45

    위 글중 "① 2주택자가 1채를 임대등록하고, ② 주거용 자가주택을 비과세 양도(평생1회) 이후, ③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고 ④1세대 1주택이 된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 ----> 2년 보유하면, 직전 주거용 자가주택 양도일 이후 발생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 됨" 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 아래 사례를 통해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자 질의 드립니다.

    기존 거주 주택(A) 2014년 부터 현재까지 거주 중
    2017년 5월 재개발 지역 단독 주택(B) 구입 장기 임대 등록

    질문 1)
    기존 거주 주택 (A)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으로 매도(2025년 경) 후 임대 주택 (B) 8년 의무 임대 충족 후 1가구 1주택으로 직접 거주 2년 이상이면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④1세대 1주택이 된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 ----> 2년 보유하면, 직전 주거용 자가주택 양도일 이후 발생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 됨에서

    질문 2)
    직전 주거용 자가주택 양도일 이후 발생된 양도차익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 2020.06.19 11:48 신고

      질문1) 비과세 적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질문2) 각 시점별 기준시가를 확인하여 양도가액에서 안분합니다.

  • 특급투수
    2020.06.23 11:34

    주택은 모두 2채입니다.
    A주택 - 1주택 보유 중이고 (투기과열 지구, 9억이상)
    B주택- 1주택을 구입하여 장기임사 놓을 경우 (취득시 비조정, 3억이하, 60제곱미터 이하)
    A주택 2년 이상 보유, 매도 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9억 초과분은 일반과세가 되나요 아니면 중과세+장특 배제 가 되는건가요?
    국세청, 세무사, 지방세무서 말이 다 달라서 너무 헷갈립니다.

  • 세무사짱
    2020.06.25 13:17

    명쾌한 답변감사드려요

    2019년 2월 12일 전에 계약 또는 취득한 A,B주택이면 임대사업자를 지금 등록해도 B를 비과세 받을수 있을까요?

    A 주택 2016.10.19분양계약
    B주택 2017.8.25 등기(3년째거주중)
    A주택 2019.10.14 잔금(임대 중) _시세6억이하
    C주택 2020. 6.18 등기(6개월 내 전입예정)
    2020.08.01 A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예정
    B주택 2020.09.01 매각 예정_9억원이하

    원래 B를 팔면 3주택상황이라서 과세되는데요 임사등록을 통해
    생애1회 거주주택 비과세랑 일시적2주택비과세가 동시적용받고싶어요

    B주택 매도당시 시점에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것이니 B주택 매도당시 임대사업자이고 2년거주했으므로 비과세 받는거 맞나요?

    -"임대사업자등록후 2년거주" 요건에서 벗어나 B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B취득후 C취득)가 될수있나요?

    -법령에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임사주택후맨마지막처분)은 등록후2년거주라고 써있는데 그 외에는 보유기간중 2년거주요건이므로

  • 세무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2020.07.01 20:16

    위 글중 "① 2주택자가 1채를 임대등록하고, ② 주거용 자가주택을 비과세 양도(평생1회) 이후, ③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고 ④1세대 1주택이 된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 ----> 2년 보유하면, 직전 주거용 자가주택 양도일 이후 발생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 됨" 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 아래 사례를 통해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자 질의 드립니다.

    A주택. 2020년 8월 취득후 거주
    B주택, 2020년 9월 취득후 임대사업자 준공공(8년등록)

    A주택을 2022년 8월 이후 매도시,
    거주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될까요?
    3번항목인 5년이상 임대하고의 5년에 대해서 5년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이 지나야만 적용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즉 A주택을 2025년 9월 이후에 매도해야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까요?

    • 2020.07.07 14:46 신고

      임대 후 5년 이전인 경우에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거주주택 양도 이후 5년 임대기간을 준수하시면 됩니다.

  • 이윤희
    2020.07.04 22:51

    안녕하세요~~~문의드려봅니다.
    1.강서구 2015년 자가구입후 5년거주 하고 매도진행중입니다.매매 56000으로요.
    2.도봉구 22평 2016년에 주택 구입후, 3억이하, 2018년도 10월19일에 4년짜리 임대주택등록하였습니다.
    1번집 매매시 양도세비과세 맞는지요?
    답변한번만 부탁드려요.
    임대주택등록을 2018년 9월13일이후에 한것이 관계없는지와,
    8년으로 변경해야하는지가 궁금해서 문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랑2
    2020.07.05 01:27

    공부하는세무사님께 문의올립니다,
    위의글 댓글에서는 안됀다고해서 다시 여쭈어봅니다.

    2019년 2월12일전 취득주택이 총6개입니다
    1,,임사등록4개임 (장기임대조건맞음)
    2,,남은 일반주택2개 관계는 일시적1가구 2주택조건임. (2020년11월에 3년내매도해서 비과세혜택)
    3,,,1개 남은주택에서 거주함.. 4년후 거주주택 비과세로 매도할려고 합니다.
    <결론> 일시적1가구2주택+거주주택비과세혜택을 두번 받을수 있지요? (횟수제한없음으로)
    꼭좀 답변 부탁합니다

  • 피아노가이
    2020.07.08 08:56

    임사말고 내년부터는 1주택 비과세의 조건이 다주택이었다가 순수하게 1주택이 된 상태에서 2년 보유를 해야하고 조정지역이면 거주까지 2년을 다시 해야하는 것(이건 유권해석 필요) 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사자의 거주주택 비과세의 임대주택을 제외한 거주주택 비과세 조건의 1세대 1주택 조건도 임대 물건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1주택된 상태에서 다시 2년 보유(+거주)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위에 적힌대로 그것과 상관없이 보유기간중 과거에 아무때나 2년만 거주했으면 되는 걸까요?
    (현재 거주 1, 非임사1, 임사1 3개있다가 非임사 1개를 판지 반년이 안되었고 거주 1 내년 중에 매도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너무 궁금합니다..ㅜㅜ

    • 2020.07.24 20:49 신고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의 보유기간 규정은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의 개정사항을 따릅니다. 따라서 동일하게 보아야 하고, 거주 기간 규정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본다면 동일 논리가 성립한다고 보여집니다.

  • 보리맘
    2020.07.13 12:54

    현재 임대사업자.
    거주주택비과세로 매매한후 (2020이나
    2021.6전 매매 예정)
    임대주택(4년단기.5년임대완료)을 1주택으로 매매할 예정입니다.

    임대주택
    2005년 구매.5년거주
    2011-2015년 임대
    2015-현재. 임대주택(단기4년)으로 등록하고 임대.

    Q1. 2021년에 거주 주택매매시 임대주택에 2년 다시 거주해야 하나요? 임대주택등록전 거주5년은 무시되나요?
    Q2. 임대주택이 1주택으로 남게 되었을때 장기보유특별공제 70프로 받으려면 임대주택등록이후 10년 임대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5년임대 로 충분한가요?
    앞으로 매매하게 되면 보유기간이 18년 정도 될거 같아요.

    법이 자주 바뀌어서 저의 경우에 적용되는것이 무엇인지 헷갈리네요.

    • 2020.07.24 20:57 신고

      거주요건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장기임대인 경우에 한하여 장특공제 70% 적용되므로 해당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 SUNYI
    2020.07.15 15:05

    A주택 2011년 10월 구매(6년거주) , 2020년 7월13일 임대주택사업자내고 임사 등록 (다세대주택이라 7월10일 이후에도 등록 함). 세입자 8월24일 이사들어옴
    B주택 2017년 10월 구매(구매시부터 현재까지 거주)
    c주택 2019년 9월 분양권 매매, 2020년 8월7일 등기 예정

    이경우의 경우 B주택을 매도시 주거용 자가주택을 비과세 양도(평생1회)를 받고, c주택도 매매시 비조정이라 등기후 3년이내만 매매하면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로즈메리
    2020.07.15 19:53

    열공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7.10전 기준)

    ●임대주택 Aㅡ (취득시점~매도시점=전기간)
    양도차액이 커요 그래서^^
    전기간 장특공70% 혜택 받기위해
    18.11 장기임사 했어요
    ●거주주택 Bㅡ18.11 매수요

    질문)ㅡ10년의무종료후 A임대주택 팔때요 ㅡ
    거주주택B를 임사기간동안 비과세로 않팔고
    계속 갖고 있는상태에서도
    A주택 ㅡ전기간양도차액 장특공70% 받을수있나요?

    잘문2) 만약 A+ B=2주택자라 않되요~ 하면
    저위의 혜택받으려면 어찌 해야되나요?

  • 정은영
    2020.07.19 09:42

    안녕하세요? 거주주택 비과세문의드립니다.
    *거주주택(서울)-배우자명의
    2014.07.07.매수 -> 2020.07.03 매도
    -계속거주하였음
    -양도차액1억6천(경비 공제하지 않은 양도차액)
    *임대주택(서울)-본인명의
    2018.9.12.계약/ 3억이하 / 소형/ 주임사등록(세무서.구청)
    *오피스텔분양권-서울/원룸/2019.10.분양

    7월3일 거주주택 매도했습니다.
    위 경우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적용 가능한지문의드립니다.

  • 이경옥
    2020.07.19 12:16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거주주택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2016년 6월에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구청,세무소,임대4년 사업자등록 하고 현재도 임차중입니다
    거주주택은 3년보유 2년거주 하였습니다
    질문1: 거주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혜택 받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질문2: 단기임대를 장기로 전환이되는지요
    아파트는 안된다고 하던데 이규정이 오피스텔도 행당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율리
    2020.07.24 16:48

    안녕하세요.세무사님.
    주택장기임대사업자(8년)인데, 보유중인 아파트 비과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8.8월 계약금, 2018년10.31잔금 치르고, 원룸다세대건물 매입하고, 장기임대사업자등록하였습니다.

    건물매입 당시에 2채의 아파트가 있었는데,
    /거주중이던 동탄1신도시 소재, 아파트 (2014년 매입-2018.11.15 매매완료)는
    현재는 처분하고 없고,
    /2013.5월에 재개발진행중이던 부산남구 소재 주택을 매입(2010.5월에 관리처분계획인가)->2014.9.27조합원공급계약체결->2018.4월완공->세입자가 입주->2018.12월에 정식등기->현재까지 세입자가 계속하여 살는
    부산 대연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중입니다.

    <질문>
    1.재개발된 부산소재 아파트는 주택임대사업자(장기)등록전부터 소유하던 아파트인데도, 비과세를 위해서는 2년 거주 요건이 필수일까요?
    2. 재개발된 부산소재 아파트는 앞으로 2년을 거주(&2년이상보유) 하면 비과세 요건이 되는 걸까요?
    3. 제가 현재 경기도에서 직장을 다녀서 부산의 아파트에 전입을 못해서 현재는 동탄1지역에서 전세로 살고있는데, 동탄1에서 추가로 아파트를 구입해서 거주하다가 매매를 먼저하고(양도소득세 부담)나서, 나중에 재개발된 부산소재 아파트애 입주하여 2년이상 거주후에 매매해도 부산의 재개발아파트를 비과세 판매가 가능할까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만, 답변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글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 2020.07.29 15:52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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