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세무사

100% 감면

(1) 임대목적의 최초분양 취득

(2)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3) 지자체 임대사업등록(취득 후 60일 이내 등록)

(4) 전용면적 60 ㎡ 이하

2021년 12월 31일 (기존 2018년 12월 31일까지에서 연장)

(1) 100% 감면 (40㎡ 이하인 공공주택 30년 이상 임대목적)

(2) 50% 감면(장기임대주택 75%) (전용면적 60㎡ 이하)

(3) 25% 감면(장기임대주택 50%) (전용면적 85㎡ 이하)

(1) 2세대 이상 임대

(2)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3) 지자체 임대사업등록(취득 후 60일 이내 등록)

(4) 관할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

2021년 12월 31일 (기존 2018년 12월 31일까지에서 연장)

재산세가 감면되거나 분리과세되는 주택·토지에 대해서는 종부세도 감면되나 다음의 경우는 감면 배제
   시·군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 감면·분리과세의 경우
    - 전국 공통 적용되지 않는 것
    - 전국적인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
    < 추 가 >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 1세대가 1주택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한 것

주택 및 종합합산·별도합산토지 공정시장가액비율
   80%

공정시장가액비율 단계적 상향 조정
   (’19) 85%→(’20) 90% →(’21) 95%→(’22) 100%

< 신 설 >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방법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6.1일) 현재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
    * 공동소유지분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되, 그 공시가격 상당액은 합산하여 과세
    * 1세대 1주택 공제(9억원) 여부 판단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
   ① 지분율이 20% 이하
   ②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다가구주택
   여러가구가 거주하는 경우에도 분할등기 되지 않으므로 하나의 주택으로 봄
   임대주택 합산배제시에는 임대 가구를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 합산배제
   다세대주택은 구분등기하므로 구분등기한 주택을 각각 1호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