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원의 북리스트 | 옥스퍼드 세계사 12장(2)

 

2022.03.21 옥스퍼드 세계사 12장(2)

오늘은 《옥스퍼드 세계사》 제12장 두번째이다. 12,13장은 설명을 자세하게 하자면 1년 내내 해도 모자랄 정도로 자료가 많다. 해야 할 이야기가 많다. 그래서 《옥스퍼드 세계사》의12, 13장은 간략하게 해서 끝내고, '20세기읽기'를 하면서 제4부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져다가 다시한번 하려고 한다. 우선 '━주의'의 시대에서 "대중의 출현, 중앙 집권 국가의 공고화, 세속화, 기술 혁명" 이것이 필자가 생각하는 네 가지 요소였다. 부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 꼭 알아두어하는데, 대중이라고 하는 집단이 출현하면서 그 집단이 사회의 주역으로 등장한 것 같지만 사실사 무뇌아적이 아무 생각없이 휩쓸려 가는 군중이 되어버린 그런 것도 무시할 수 없다. 그 다음 집권 국가의 공고화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근대 현대의 역사 발전에 중요한 역사 발전의 원동력 중에 하나였다. 그러나 집권 국가의 공고화가 됨으로써 집행권력, 행정부라고 일컬어지는, 사법부가 강화되고 그럼으로써 관료기구가 아주 단단해져버렸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인권이 유린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다시 말해서 사법적 권력들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중앙 집권 국가의 공고화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다. 총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항상 경계해야 하는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의식없는 투표행위와 감정적으로 휩쓸린 군중심리 이런 것들이 결국 자기 자신을 옥죄는 권력에게 자신의 신체의 자유마저도 헌납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 현대 국가가 갖고 있는 양날의 칼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세속화이다. 세속화라는 것이 굉장히 좋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성한 힘에 대해서 억압받던 시기를 벗어나 자유롭게 세속화된 시기가 되었다. 그런데 이것 역시 바로 뒷면에 어두운 측면을 하나 가지고 있다. 바로 도덕적 행복주의가 아니라 도덕적인 남파, 배가 난파하듯이, 흔히 도덕적 무정부주의라고 말하는데, 무정부주의를 여기에 쓰면 안되고 세속화가 도덕적 파탄에 이르게 된다. 인간 행위의 궁극적인 규준이 되었던 경건함, 신성함 이런 것들이 무시당하면서 도덕적인 파탄이 곧바로, 뭐든지 도덕적인 것을 따지기 전에 12장의 필자가 말했는데 책을 보면 "국가들은 자기네 존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선별하고 때로는 왜곡한 기억을 조장한다. 영화가 그 증거다. 더이상 가치의 결정권자가 없는 세계에서 궁극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시장이다." 가치의 결정권자가 중요한 말이다. 사실은 궁극적인 실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증명할 수 없다고 해도 가치의 결정권자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그게 지금 신성한 것이었는데 세속화의 결과에 따라서 가치의 결정권자가 없는 세계가 되었고, 그것은 좋은 것일 수 있다, 그러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인간은 어쨌든 궁극적인 가치의 규준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러한 세계에서 궁극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시장이다. 부드럽게 마하면 시장이지 있는 그대로 말하면 현금 계산이다. 돈이 된다고 하면 무엇이든 파는 시기가 된 것이다. 그게 바로 세속화의 바로 뒤에 붙어 있는 어두운 측면이다. 도덕적 파탄이 가치의 결정권자가 사라진 세계에서 나타났고, 그 자리에 들어선 것이 시장이다. 579페이지를 보면 "유명 인사의 축성을 받지 못한 아이디어는 대부분 결실을 맺지 못하고 사용되지 않으며 심지어 들리지도 않는다." 

제12장 570 대중의 출현, 중앙 집권 국가의 공고화, 세속화, 기술 혁명은 함께 작용하여 정신생활과 문예 활동 일반을 영위할 조건을 형성했다.

제12장 587 국가들은 자기네 존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선별하고 때로는 왜곡한 기억을 조장한다. 영화가 그 증거다. 더이상 가치의 결정권자가 없는 세계에서 궁극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시장이다. 

제12장 579 뛰어난 아이디어는 끊임없이 고안되지만, 유명 인사의 축성을 받지 못한 아이디어는 대부분 결실을 맺지 못하고 사용되지 않으며 심지어 들리지도 않는다.

그 다음에 네번째 요소가 기술 혁명인데, 기술 혁명은 아주 자연스럽게 인간의 소멸을 뒷면에 감추고 있다. 감출 것도 없이 드러내놓고 있다. 기술 혁명이라는 것이 인간 종의 재생산, 다시말해서 사람이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이 필요없는 세계가 된다.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대중의 출현, 중앙 집권 국가의 공고화, 세속화, 기술 혁명 이 네가지가 현대사회를 설명하는 키워드로 제시되었는데, 이것들 각각은 바로 뒷쪽에 극단적인 어두운 측면이 있다. 즉 대중이 무지성적이고 감정에 휩쓸리고 순간의 느낌에 따라 움직여가는 비단, 즉 군중으로 전락할 수 있으며, 중앙 집권 국가의 공고화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권력이 집중되고 그렇게 집중된 권력이 시민들의 삶을 아주 노골적으로 침탈하는 일이 생기고 그것에 저항하기도 어려워졌다는 것, 그리고 세번째로 세속화. 가치의 궁극적인 기준 자체가 무너지면서 도덕적 파탄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기술 혁명은 아주 직접적으로 인간의 소멸로 가게 된다. 이 네 가지 요소와 각각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어두운 측면을 기억해 두면 좋겠다.

그 다음에 "중앙 집권적 민주주의 복지 국가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결코 부족하지 않았다." 여기서 부터 575페이지까지는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다. 지금 현재 한국이라는 나라는 중앙집권적 민주주의 복지국가이다.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이에서 공화라고 하는 것은 공통의 이익이라는 뜻이다. commonwealth이다. 키케로에서 세팅이 되었고 그 이후로 국가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축으로 움직인다. 하나는 궁극적인 가치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올바른 방향이든 아니든 간에 구성원들의 공통 이익을 위해 기여하는 것이 공화정이다. 구성원의 숫자가 몇 명 안되더라도 그렇다.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주권자들의 이익에 기여하는 나라가 공화국이다. 그럼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주권자이다. 그 수가 굉장히 만다. 그들 다수를 위해서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 가는 것이 공화국이다. 그러면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 갈지 판별하기 위해서 민주정이라는 장치를 이용한다. 그래서 바로 민주공화국이다. 그런데 복지라고 하는 것은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의 이념이 복지라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물론 미합중국은 복지를 내세우지 않는다. 그래서 중앙집권적 민주주의 복지국가이라는 말은 중앙집권적 민주공화국과 내용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중앙 집권적 민주주의 복지 국가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결코 부족하지 않았다. 그런 국가가 오늘날 인정할 만한 형태를 갖춘 뒤 ━ 이탈리아에서는 1861년, 프랑스에서는 1870년, 독일에서는 1871년 ━ 때로는 뒷걸음질하고 멈추기를 반복한 끝에 1945년 이후 새로운 헌법과 함께 강력하게 다시 등장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정립이 되었다는 말이다. 그런데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에서 이게 시작은 되었는데 "때로는 뒷걸음질하고 멈추기를 반복한 끝에 1945년 이후 새로운 헌법과 함께 강력하게 다시 등장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 문장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이탈리아가 되었건, 프랑스가 되었건, 독일이 되었건, 중앙 집권적 민주주의 복지 국가라는 정치체제를 헌법으로 확정적으로 세워놓은 것은 1945년 이후이다. 미합중국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한다.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이기는 한데 미합중국 헌법의 이념은 중앙 집권적 민주주의 복지 국가는 아니다. 그러니까 미합중국 헌법은 지금 현재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의 헌법에 비하면 낡은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도 민주공화국의 이념을 가지고, 국가는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애써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중앙 집권적 민주주의 복지 국가라는 이념을 대한민국 헌법은 가지고 있다. 다시 정리하자면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그리고 우리 한국, 최근에 칠레에서는 제헌의회가 다시 구성되었다. 그런 나라들은 모두다 1945년 이후에 중앙 집권적 민주주의 복지 국가를 헌법으로써 제정하고 시작 출발한 나라이다. 영국은 그런 것이 없다. 따라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이 민주주의 선진국도 아니고, 영국도 민주주의 선진국도 아니고, 그 다음에 미국도 아니다. 이것을 꼭 알아두어야 한다. 정치체제의 측면에서 보면 현대 사회는 헌법을 가지고 정치체제를 규정한다. 즉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표방하고 있는, 물론 실제로 그것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일단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표방하고 있는 정치체제가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놓고 판단해보면 중앙 집권적 민주주의 복지 국가가 가장 최신의 정치적인 이념이다. 이것을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몇 안되고 그 나라들도 언제부터 이것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느냐, 1945년 이후이다. 따라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한국 이런 나라들은 중앙 집권적 민주주의 복지 국가라는 이념의 측면에서 보면 다 똑같이 70년된 나라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출발점에 있는 것이다. 《소크라테스, 민주주의를 캐묻다》의 출간사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비교적 새로운 이념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중앙 집권적 민주주의 복지 국가는 "지적인 변호, 이론적인 정당화, 그리고 개선과 '완성'을 위한 권고를 끊임없이 필요로 했고, 지금도 필요로 한다." 그렇다. 필자가 이것을 잘 정리를 해두었다. 미합중국과 같은 나라는 중앙 집권적 민주주의 복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논외로 한다.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들은 헌법에 이것을 이념으로 정리해둔 나라들은 계속해서 개선과 완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 중앙 집권적 민주주의 복지 국가의 적들은 누구인가. 여기에 나와있다. "마르크스주의자와 자유지상주의자 양편 모두의 적인 자코뱅 스타일의 국가, 즉 사유 재산을 존중하지 않고 인명을 경시하는 국가는 여전히 건재하다." 자코뱅 스타일의 국가를 추구하는 분파들이 있다는 말이다. 중앙 집권적 민주주의 복지 국가라는 이념을 가지고 세워진 나라들은 보수나 진보라는 이념 구별은 무의미하다. 그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 민주당이 진보이고 한나라당이 보수라고 말하는데 아니다. 그렇게 보면 사태를 정확하게 없다. 자코뱅 스타일의 국가는 사유 재산을 존중하지 않고 인명을 경시하는 국가이다. 사유 재산을 존중하지 않고 인명을 경시하며 탈법적 국가 운영을 해나가는 국가가 바로 중앙 집권적 민주주의 복지 국가에 반대되는 국가이다. 

제12장 574 중앙 집권적 민주주의 복지 국가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결코 부족하지 않았다. 그런 국가가 오늘날 인정할 만한 형태를 갖춘 뒤 ━ 이탈리아에서는 1861년, 프랑스에서는 1870년, 독일에서는 1871년 ━ 때로는 뒷걸음질하고 멈추기를 반복한 끝에 1945년 이후 새로운 헌법과 함께 강력하게 다시 등장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 국가는 지적인 변호, 이론적인 정당화, 그리고 개선과 '완성'을 위한 권고를 끊임없이 필요로 했고, 지금도 필요로 한다. 그 국가는 열전과 냉전을 치러 초인형 통치자들을 물리쳤지만, 마르크스주의자와 자유지상주의자 양편 모두의 적인 자코뱅 스타일의 국가, 즉 사유 재산을 존중하지 않고 인명을 경시하는 국가는 여전히 건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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