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원의 북리스트 | 정치철학(30) #Miller 42쪽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12.07 정치철학(30) #MIller 42쪽

42 국가가 정치권력[정치적 권위]을 행사한다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0 When we say that the state exercises political authority, what do we mean? 

 

42 정치권력[정치적 권위]에는 두 측면이 존재한다. 한편으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것을 권위로서, 바꿔 말하면[달리 말해서] 사람들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명령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서 인식[인정]한다. 
20 Political authority has two sides to it. On the one side, people generally recognize it as authority, in other words as having the right to command them to behave in certain ways. 

정치적 권위의 개념 규정이 여기에 나온다.
as를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권위라고 하는 말은 지적인 권위, 종교적 권위라고도 쓴다. 다르게 말하면 위력이다. 위력은 사람들에게 일종의 위압감을 주고 복종할 만한 무언가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이는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명령할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닌데 존중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가리킬 때도 권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권위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인데 "정치적 권위"라고 하면 특정한 정부나 제도적 장치 안에서 사람들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명령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승인받는 것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권위는 명령하지 않는다. 정치적 권위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권위보다는 범위가 좁은 말이다. 권력은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하든 구체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다. 

42 예를 들어 사람들이 법을 지킨다고 할 때 그들이 그렇게 하는 까닭은 대개 법을 제정하는 주체는 법 제정의 권리를 가지며 자신들은 그에 상응하여 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0 When people obey the law, for instance, they usually do so because they think that the body that made the law has a right to do so, and they have a corresponding duty to comply. 

 

42 다른 한편으로 법 준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제재라는 위협에 의해 준수를 강요 받게 된다. 법 위반자들은 체포되어 처벌될 수 있다. 
20 On the other side, people who refuse to obey are compelled to do so by the threat of sanctions - law-breakers are liable to be caught and punished. 

 

43 그리고 이 두 측면은 상호보완적이다. 
20 And these two aspects are complementary. 

한 쪽은 권위로서 인정해주는 측면이고, 다른 쪽은 인정하지 않으면 별을 받는다는 측면.

43 만약 대다수 사람들이 법의 정당성을 믿는[믿지 않는] 까닭에 거의 언제나 법을 지키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 체계가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20 Unless most people obeyed the law most of the time because they believed in its legitimacy, the system could not work: 

영어문장이 이상하다고 봐야한다. 번역문을 수정하는 것이 좋다.


43 우선은 법 집행을 위한 엄청난 수의 관리들이 필요할 것이고, 다음으로는 누가 그들에게 법을 집행할 것인가 하는 물음이 생길 것이다.  
20 to begin with, there would need to be huge numbers of law-enforcement officers, and then the question would arise who should enforce the law on them.  


43 마찬가지로 의무감에서[의무감으로]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앎으로써[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고무된다.  
21 Equally, those who do keep the law out of a sense of obligation are encouraged to do so by knowing that people who break it are likely to be punished. 


43 나는 내 이웃의 재산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의 것을 훔치지 않는다. 
21 I do not steal from my neighbor because I respect his right of property. 

43 나는 그도 나의 재산권을 존중하기 바라지만, 만약 그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경찰을 불러 내 재산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21 I hope that he respects mine too, but I know that if he doesn't I can call the police to get my property back.  

 

43 그래서 자발적으로 권력[권위]에 순응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덜 양심적인 사람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덜 양심적인 사람들이 이익을 취하는 것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21 So people who comply with authority voluntarily know that they are protected from being taken advantage of by less scrupulous pers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