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 중 부동산 세제 정리

기획재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 중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 내용 중 부동산 세제 관련 부분을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 (현행) 3주택(조정지역2주택): 8%,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 12%, 법인:12%

◎ (개선) 3주택: 4%,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 6%, 법인: 6%

 

양도세 중과 배제

◎ 한시 유예 중인(~’23.5) 양도세 중과배제는 연장(~’24.5)하고 세제개편안(’23.7) 통해 근본적 개편안 마련

 

분양 및 주택·입주권의 단기 양도세율을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

◎ 단기 양도세율을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

구 분	현 행	개 선
분양권	1년 미만 70%	1년 미만 45%
	1년 이상 60%	1년 이상 → 폐지
주택·입주권	1년 미만 70%	1년 미만 45%
	1년 이상 60%	1년 이상 → 폐지

 

등록임대 주택(아파트) 복원

◎ ’20년도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 유형 중 국민 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m2 이하) 등록 재개

구 분		현 행	개 선
단기(4년)	건설임대	폐지	-
	매입임대	폐지	-
장기(10년)	건설임대	존치	-
	매입임대	축소(非아파트만 허용)	복원(85㎡이하 APT)

 

임대주택사업자 세제 인센티브 제공

◎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장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 육성
▪ (지방세) 신규 아파트 매입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주택규모에 따라 60㎡ 이하는 85~100%, 60~85㎡는 50% 취득세 감면
  * 공동주택·오피스텔 최초 분양 시(60~85m2 사업자는 20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 취득당시 가액: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국세) 기 폐지 세제혜택 중 일부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복원하고, 추가 인센티브 제공
  - 매입임대사업자 대상 세제 인센티브 복원(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
    ➀ 조정대상지역 內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
    ➁ 법인이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법인세 추가과세(양도차익의 20%) 배제
  - 의무임대기간을 10년에서 15년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에게 세제 인센티브 주택가액 요건 추가 완화
    (10년) 수도권 6억 / 비수도권 3억원 이하, (15년) 수도권 9억 / 비수도권 6억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