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원의 북리스트 | 정치철학(59) #Miller 64쪽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4.21 정치철학(59) #Miller 64쪽

지난 번에는 benefit 과 cost를 잘 주고받는 것이 바로 공정한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비용을 치르고 있다고 해서 결코 그것이 손해가 아니고 내가 비용을 치르는 만큼 공동체 속에서 여러 번 게임을 해보면 바로 그것으로부터 바로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 생각을 정치적 의무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지를 오늘 이야기한다.  

64 그렇다면 이 생각을 정치적 의무 쪽으로 옮겨갈 수 있을까? 
34 How does this idea transfer to political obligation? 

혜택과 비용이라는 생각, 굉장히 공리주의적인 생각이다. 그런데 이것을 정치적 위무를 궁극적으로 정초하는데 사용할 수 있겠는가 보는 것이다. 여러차례 얘기했듯이 정치적 의무를 정초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불가능하다. 가장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뭔가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64 법을 지키는 것과 좀더 일반적으로 [말해보면] 정치권력[정치적 권위]에 순응하는 것은, 그러지 않았으면 당신에게 유용했을 기회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4 Keeping the law, and complying with political authority more generally, means forgoing opportunities that would otherwise be available to you.  


64 우리 각자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 고 세금을 내고 교통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부담으로부터[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이 정말로 바라는 것을 하려 든다[더 좋아한다]. 
34 Each of us would prefer to do exactly what he pleases, free from the burdens of respecting other people’s rights, paying taxes, and observing the traffic laws.  

from은 "에서"라고 번역해도 된다.

64 더 나아가 복종은[게다가 준수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혜택]이다. 당신이 세금을 내면, 우리 가운데 나머지는 세금을 사용한[세금으로 만들어진] 도로, 학교, 병원에서 혜택을 얻는다.  
34 Furthermore compliance is a benefit to others. When you pay your taxes, the rest of us benefit from the roads, schools, and hospitals that the taxes are used to pay for. 

benefit은 혜택으로 일관성 있게 번역해야 한다.

최정규 교수가 많이 번역하는 새뮤얼 보울스의 게임이론 그리고 최정규 교수의《이타적 인간의 출현》을 보면 여러 번 플레이를 해보면 그냥 공정하게 benefit 과 cost를 주고받는 것이 결국에는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고 장기적으로 게임하는 것이 benefit을 얻는 방법이라고 나온다. 단기간 이익에 어두우면 결국에는 손해다. 이런 것을 배워야 한다. 

64 당신이 빨간불에 멈추면, 파란불에 지나가는 다른 운전자들이 더 안전해진다. 
34 When you stop at the red light, you make it safer for other motorists to cross on green. 

64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법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이익[혜택]을 얻는 법위반자[자신은 법을 어기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법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혜택을 얻는 위반자]는 마치 주방을 이용하면서도 자신의 청소 순번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불공정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34 So it looks as though the person who breaks the law but benefits from the fact that other people are observing it is behaving unfairly in just the same way as the person who uses the kitchen but won’t take his turn at cleaning it.  

여기에 공정의 정의가 나온다. 공정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공정이라는 것이 불변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하다, 불공정하다는 그때 그때 상황에서 benefit 과 cost를 항상 계산해야 한다. 그런데 한가지 유념해야 할 점은 그 계산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계산속이 너무 빤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아니다. 그렇게 계산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계산을 할 줄 알아야 공정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