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원의 북리스트 | 정치철학(62) #Miller 72쪽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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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5 정치철학(62) #Miller 72쪽

democracy는 민주정이고, democratism은 민주주의이다. 
그런데 대체로 democracy가 민주주의로 번역되니까 여기서 democracy가 민주주의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을 계속 민주정으로 고치면서 읽지는 않겠다. 그러나 democracy가 민주정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민주정이라는 의미로 쓴다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만을 지칭한다는 것은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의사결정과는 무관하게, 관계는 있지만 필연적인 관계에 있지는 않은, 많은 사람들의 평등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평등이라는 이상을 실현하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구별해서 쓴다.  

 

72 그래서 정치권력[정치적 권위]을 민주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고[민주적 방식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고], 그 주장은 두 가지 기본적인 전제에 근거했다.  
38 So the case for constituting political authority democratically gathered momentum, and it rested on two basic assumptions:  

앞에서 군주정monarchy과 귀족정aristocracy에 관한 논변이 있었다. 사람들이 군주정을 주장하는데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귀족정이라고 하는 것도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래서 "그래서"로 시작한다. 

72 첫째, 누구든 다른 사람보다 자연적으로[천성적으로] 우월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들 사이의 권력관계[권위관계]는 어떠한 것이든 정당화될 필요가 있다[정당화할 필요성이 성립한다].  
38 first, that no person was naturally superior to another, so any relations of authority between them stood in need of justification –  

73 다시 말하면 불평등해지는 것에서 모든 사람이 이익을 얻는다는 것이 제시되지[밝혀지지] 않는 한, 각자는 평등한 정치적 권리를 누려야 한다.  
38 in other words, each person should enjoy equal political rights unless it could be shown that everyone gained from having inequality;  


73 둘째, 민중[인민]의 이익은 그들을 정치권력[정치적 권위]의 최종적인 소재로 삼음으로써 가장 잘 보장된다.  
38 second, that the interests of the people were best safeguarded by making them the final repository of political authority –  

73 즉, 특별한 힘을 위임[위탁]받은 사람이면 누구든 민중[인민]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38 anyone entrusted with special powers must be accountable to the people as a whole. 


73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여전히 민중 전체가[전체 인민이] 통치[정부]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 규정할 수 없다[해결되지 않고 있다].  
38 But this still left it open exactly what role the people as a whole should play in government. 


73 그들은 루소가 그의 『사회계약론』에서 주장[논증]했듯이 입법에 직접 참여해야 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니면 자신들을 위해 권력[권위]을 행사할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한 걸음 떨어져[물러서] 참여해야 하는가? 
38 Should they be directly involved in legislating, as Rousseau argued in his Social Contract, and if so how? Or should they only be involved at one remove, by choosing representatives who would wield authority on their behalf? 

흔히 직접민주주의라고 말하는데 대의민주주의와는 다른 종류의 것이다. 반대말이 아니다. 

70 앞에서 우리는 최소한 대규모의 근대 사회에서 왜 좋은 정부가 정치권력[정치적 권위] 체계를 수립하고 유지할 것으로 요구하는지 살펴보았다[앞에서 우리는 대규모의 근대 사회에서 좋은 정부는 왜 최소한 정치적 권위 체계를 수립하고 유지할 것으로 요구하는지 살펴보았다].  
37 We have seen why good government, at least in large-scale, modern societies, requires that we establish and maintain a system of political authority. 

 

70 우리는 정치권력[정치적 권위]이 필요한지에 대해 홉스의 사상을 모범으로 삼아 이해했는데, 홉스는 절대적 주권자[주권]를 창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 
37 Hobbes, whose lead we followed in showing why political authority is necessary, thought that it was essential to create an absolute sovereign – 

sovereign은 주권자가 아닌 주권.

 

70 이 주권을 쥐는 주체가 단 한 명의 인간(즉 군주)이라는 것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홉스는 군주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저자의 판단. 이것에 대해서는 논증의 여지가 있다. 
홉스에 있어서 주권이란 "세속적 제한에도 구애받지 않는, 권력의 분할되지 않은 원천"이다.

세속적 제한에도 구애받지 않는, 권력의 분할되지 않은 원천[명령을 내리는데 있어서 지상의 어떠한 제약도 좌우되지 않는 분할되지 않은 권위의 원천] 
an undivided source of authority whose writ would be subject to no earthly limitations 

홉스는 주권자가[주권은] 여전히 신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다고 믿었다
Hobbes believed sovereigns still owed obligations to God

주권은 신적인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 홉스에 있어서 주권이 과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신에게 의무를 지고 있다기보다는 그것 자체로 신적인 위력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로크가 비판을 한다. "사람들은 아주 어리석어서 폴캣이나 여우에 의해 가해질 수 있는 위해를 피하고자 신경쓰지만, 사자에 의해 잡아먹히는 것을 감수하거나 아니 그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로크가 군중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아니다 라고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현명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스리는 귀족정에 가까운 또는 부르주아의 지배에 가까운 것을 옹호했다고 볼 수 있다. 

71 현명한[사려깊은] 군주는 거의 없었다
38 few monarchs have been prudent

prudent 사려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