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원의 북리스트 | 정치철학(64) #Miller 76쪽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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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정치철학(64) #Miller 76쪽

지난 시간에 민주주의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그리고 왜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일까,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것이 현재 사회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국민투표라는 것을 해야 한다, 이런 몇 가지 밖에 없다.  그런데 왜 모든 일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가. 가장 단적인 예로는 사람들에게 다 그것을 관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봐도 그런 것 같다. 그런 것에 대해서 76페이지에서 말하고 있다. 

76 이것을 보란듯이 밝힌 견해를[이점을 단호하게 말한] 조지프 슘페터의 저작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1942)에서 발견할 수 있다.  
40 An uncompromising statement of this point of view can be found in Joseph Schumpeter’s book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1943),  

uncompromising 타협하지 않는, 강경하게, 단호하게

이 책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은 아주 기본적으로 자본주의가 좋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슘페터가 말하는 유명한 개념 "자본주의는 창조적 파괴에 의해서 발전한다"이 과연 얼마나 타당한가 그것이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따져묻는 것으로 한때 꽤 유행했다. 《노예의 길》을 쓴 하이에크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한물가버렸다.  

76 슘페터는 이 저작에서 시민들 스스로가 쟁점들을 직접 결정하려 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대표할 일군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 그 소임이라고 논했다. [슘페터는 이 저작에서 시민의 소임은 자신들을 대표할 일군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지 매사에 직접 결정하려 드는 것은 아니라고 논했다.] 
40 where it is argued that the citizen’s job is to choose a team of leaders to represent him or her, not to attempt to decide issues directly.  

문장은 주어부터 말하는 것이 좋다. "슘페터는 이 저작에서 시민의 소임은···" 으로 하는 것이 좋다.

76 그는 예를 들어 경제 상의[경제적] 거래에서 사람들은 스스로의 결정 결과를 직접 경험하는━만약 결함 있는 제품을 구매했다면 자신의 실수를 곧바로 깨닫게 된다━것과 달리, 정치적 결정의 경우에는 그러한 피드백 메커니즘이 없으며, 그 결과 사람들은 현실과의 접촉을 상실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한다고 주장한다. 
41 Schumpeter claims that whereas in economic transactions, for instance, people experience the results of their decisions directly – if they buy a defective product, they soon discover their mistake – in the case of political decisions there is no such feedback mechanism, and as a result people lose touch with reality and behave irresponsibly. 

76 그리하여 전형적인 시민은 정치 영역에 들어서자마자 그 정신 능력이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다. 그는 자신의 진정한 이해가 걸린 영역에서 스스로도 유치하다고 곧바로 인정할 만한 방식으로 논의하고 분석하게 된다. 그는 또다시 원시인이 되는 것이다. 
41 Thus the typical citizen drops down to a lower level of mental performance as soon as he enters the political field. He argues and analyses in a way which he would readily recognize as infantile within the sphere of his real interests. He becomes a primitive again.  

슘페터의 이 얘기는 맞는 얘기는 아니다. 첫 번째 경제적 거래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고 정치적 결정에는 그렇지 않는가? 정치적 결정에도 피드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그렇다. 1943년 슘페터가 이 책을 쓸 당시 유럽의 민주정은 형편없는 상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1세기의 민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논증이 떨어지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정치적 결정에도 피드백 매커니즘이 있다. 여론 조사가 있다.  두 번째 슘페터는 정치 영역은 다른데 경제 영역에서는 똘똘해진다는 말인데 그렇지 않다. 많은 정치적인 결정들이 사실은 경제적인 것에 관해서 일어난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경제를 하부영역에 두고 있다. 그러니까 정치적 결정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경제적 문제에 대한 결정이다. 그래서 정치와 경제가 따로 있지 않고 정치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인 의사결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세번째 자신이 했던 선택이 틀렸다고 말하기 싫어서 여전히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말하는 경우도 아주 많다. 슘페터가 이 글을 쓸 때만 해도 그런 것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슘페터의 논거를 가져온 것 낡아빠진 것이다.  

76 이것은 강력한 논의다. 그리고 이 논의가 진정으로 시사하는 바는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최선의 것이란 종종 '선출된 귀족정'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41 This is strong stuff, and what it really entails is that the best we can hope for is what is sometimes called ‘elective aristocracy’,  

'선출된 귀족정'은 오늘날 민주주의 문제를 가리킬 때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선출된 귀족정은 사실 현대 민주주주의를 약간 경멸적으로 지칭할 때 쓰는 말.

76 거기서 보통의 시민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만 그들이 자신들을 대신해서 결정을 내릴 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where all that can be asked of the ordinary citizen is that she should be able to recognize people who are competent to make decisions on her behalf.  


77 정치적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 대체 무엇이 들어 있는지[어떤 것이 포함되는가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41 Let us look more closely at what is involved in reaching political decisions. 

77 정치적 결정은[정치적 결정은,] 본질적으로 몇 가지 선택지가 열려 있고 어떤 선택지가 최선인지에 대한 합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정치적 판단을 필요로 한다.  
41 A political decision essentially requires a political judgement about what ought to be done in circumstances where there are several options open and there is disagreement about which option is best.  

77 그러한 판단에는 어떤 요소들이 포함될까? 무엇보다도 우선 하나의 또는 그 밖의 선택지가 선택되면 무슨 일이 생길 것인지에 대한 사실적 정보가 꼽힌다.  
41 What are the elements that go into such a judgement? First of all there is factual information about what will happen if one or other option is chosen.  

77 예를 들면, 특정한 세금을 인상하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이다. 
41 What effect will a particular tax increase have on the economy, for instance? 

경제적인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정치적 결정이다.

77 둘째로, 그 결정으로 영향을 받게 될 사람들이 실제로 선호하는 것에 대한 정보가 꼽힌다. 
41 Second, there is information about what the people who will be affected by the decision actually prefer.

77 셋째로, 도덕적 원칙에 관한 물음들이 꼽힌다. 
41 Third, there are questions of moral principle. 

 

77 스포츠 시설을 위한 세금이 모든 사람에게 부과되는 것은 공정한가?  아니면 그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가? 
41 Is it fair that everyone should be taxed to pay for sports facilities, or should the cost be borne by those who are going to use them? 

78 정치적 판단을 내리는 데는 대개의 경우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포함될 것이다. 물론 그 비율은 경우마다 다르겠지만 말이다.  
42 In most cases, making a political judgement will involve all of these three elements, although the mix will vary from case to case.  

사실 정보, 선호에 관련된 정보, 공정함에 관한 정보

 

78 주로 기술적인 쟁점인 경우에는 일단 해당 사안의 사실적 문제에 대한 의견 일치가 이루어진다면 결정은 아주 간단히 내려질 것이다.  
42 Some issues are primarily technical, so that once we can agree about the factual questions at stake, the decision will be fairly straightforward.  

기술적인 쟁점은 아주 대표적인 사실 정보에 해당하는 것.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다. 즉 그런 사실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들이 철저하게 공정하다, 중립적이다, 정확하다 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