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원의 북리스트 | 정치철학(65) #Miller 78쪽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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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정치철학(65) #Miller 78쪽

민주정에서는 정치적 결정을 해야 하는데 정치적 결정을 하려면 정치적 판단을 먼저 해야 한다. 
이 책에서 말하는 정치적 판단에 개입되는 요소들이 무엇인가. 첫째가 사실적 정보, 둘째가 선호, 그리고 세번째가 도덕적인 원칙.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정함에 관한 것이다. 이 세가지 요서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가장 좋은 것은 사실적인 정보에 근거해서 선호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서 공정함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이 판단을 내리는 가장 적절한 생각의 과정이다.  

78 판단을 내리기가 가장 어려운 것은 세 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물음들에 대한 것이다. 
42 The hardest judgements to make are on questions that involve all three elements at once. 

정치적 결정이 아닌 것들은 사실은 기술적인 쟁점, 즉 사실에 대한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한에 있어서 세상의 모든 것이 정치적 결정을 요구한다. 그리고 정치적 판단을 얘기하게 된다. 오로지 사실적인 것만 가지고는 사태가 결정되지 않는다.  
세상의 거의 모든 문제는 정치적으로 쟁점화될 수밖에 없다. 거기에 인간의 선호가 공정성이라고 하는 도덕의 원칙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사실은 "세 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 

78 여우 사냥은 여우 개체 수를 통제하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가?
42 how much does fox-hunting contribute to control of the fox population? 

79 전면적 금지가 농촌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무엇인가? 또한 선호의 문 제도 관련된다. 
42 What would be the effect of an outright ban on the rural economy? So also are questions of preference: 

79 현재 여우 사냥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를테면 오솔길을 따라 개와 산책하는 것보다 여우 사냥을 계속하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가?  
42 how much does it matter to those who now hunt foxes that they should continue to do this rather than, say, chasing hounds along aniseed trails?  

79 그리고 시골의 다른 주민들은 사냥이 존속되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말이나 사냥개가 그들의 밭을 짓밟고 울타리를 훼손하는 것에 그만 질려버린 상태인가?  
42 And do other country-dwellers want hunting to continue, or are they fed up with horses and hounds trampling their fields and damaging their fences?  

선호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문화의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적 정보에 해당하는 것일수도 있다. 경제효과, 그러면 그때 그 지점에서 벌써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다. 경제효과를 설득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79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 
42 And finally there are the moral issues

79 대다수 사람들은 결론에 이를 때까지 이러한 문제들을 모두 고려하고자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쟁점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형성하기가 어려운 이유다.  
42 Most people, in reaching a decision, would want to take all of these questions into account, and that is why it is hard to form a rational judgement on the issue.  

79 물론 실제로[당연하게도] 사람들은 이와 같은 쟁점들에 대해 완고한[강력한, 고집스러운] 견해를 갖고 있지만, 아마도 이것은 바로 정치적 문제에 관해 보통의 시민들이 가 지고 있는 능력의 수준을 낮게 보는[업신여기는] 슘페터의 언급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셈일 것이다. 
42 In practice, of course, people do have strong opinions on issues such as this, but perhaps this just shows that Schumpeter’s disparaging remarks about the ordinary citizen’s level of competence on political questions are fully justified.  

더 이상 생각해보지도 않고 사실적 정보가 주어지든 선호를 고려하라고 요청하든 도덕적 쟁점이 있다고 누군가 환기시켜주던 간에 들어볼 필요도 없이 생각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 있다.  
슘페터가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완고한 견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서 슘페터의 견해를 보면 "현실과의 접촉을 상실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전형적인 시민은 정치 영역에 들어서자마자 그 정신 능력이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다."  슘페터의 얘기는 사람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서서 말한 것처럼 슘페터의 얘기를 꺼낼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 지금 현대 사회는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런 선호를 얼마든지 발표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는 공청회라고 하는 장이 있다. 그러니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것이 여렵다 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원리적으로는 시민들은 strong opinion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모든 현대인들은 거의 모든 경우에 자기 정당화를 마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선출된 사람들보다도 생각을 잘 못한다고 보기 어렵다.  

 

79 그러나 이제 보통의 시민들을 대표하도록 선출된 사람들이 과연 시민들보다 더 잘 결정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지 어떤지를 정치적 판단에 포함된 세 가지 요소를 차례대로 들면 서 검토해보자.  
43 But now let us ask whether the people who are chosen to represent them can be expected to do any better, taking each element of political judgement in turn.  

 

80 이러 점에 관해서 선출 귀족정이 일반 대중보다 더 나은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할 이유는 없다.
43 So far, there is no reason to think that an elective aristocracy will make better judgements than the general public.

이것이 저자의 결론이다.
민주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