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원의 북리스트 | 정치철학(66) #Miller 80쪽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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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정치철학(66) #Miller 80쪽

의사결정 방식으로서의 민주정에서 어떻게 정치적인 결정을 내릴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읽고 있다.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려면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한다. judgement를 하고 decision을 해야 한다. 그런데 판단을 하려면 세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앞서서 논의가 되었다. 사실정보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선호, 누가 무엇을 얼마나 좋아하는가의 문제가 있겠다. 그 두가지가 선호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고, 세번째가 도덕적인 원칙이다. 86페이지를 보면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정치적 판단의 세 가지 요소를 정말로 분리할 수 있는가?" 분리가 잘 안된다. 사실 정보는 분리해 낼 수 있을지 몰라도 도덕이라는 것도 사실 선호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같이 다원주의적인 사회에서는 무엇이 도덕적인가, 사람마다 도덕이라고 여기는 종류가 다르다. 그리고 도덕은 아주 강하게strict 말하면 도덕은 명령인데 조금 완하시켜서 약한weak 논증으로 가면 권유recommend가 된다. 처방prescription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것을 도덕 원칙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가리키는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만큼 너무나도 단호해서 누구나 다 지켜야만 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 그런 것들은 명령이다. 이런 것은 합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민주정 국가에서는 민주적democratic 의사결정과정에서는 타협에 의한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종교단체나 이런데서는 그런 것이 또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의외로 타협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또 그것이 이루어져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런 영역들이 많이 있다. 도덕의 문제가 그것에 해당할 텐데 오늘날에는 도덕도 일종의 선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하면 선호라는 것은 누가 무엇을 얼마나 좋아하는가의 문제이다.  

80 다음 요소는 사람들의 선호가 무엇이며, 그것이 얼마나 강한지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민주주의가 결정적 이점을 지닌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43 The next element is to discover what people’s preferences are, and how strong they are, and here, you may well think, democracy has a decisive advantage.  

사람의 선호를 고려해주기까지 하니까 심지어 소수자의 선호를 고려할 수 있으니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런데 저자가 이제 따져 묻는 것들을 살펴보면 선호라고 하는 것이 과연 고려할 만한 것인가 생각이 들기도 한다. 정치적 의사결정과 간단히 말하면 인기투표 같은 것. 선호라고 하는 것이 사실 민주정에 끼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악영향, 긍정적인 영향이 다 있다. 좋아하는 것이라고 할 깨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것'을 좋아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정 국가가 가진 치명적인 단점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좋다고 여겨지는 것, 결국 그들의 취향을 정치적 의사결정의 국면에 반영하는 수밖에 없게 된다.  

선호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판단의 요소로 삼았을 때 그것이 끼치는 영향력에 꼭 비례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좋음이라고 하는 것에 반드시 접근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많이 생각해봐야 한다. 선호라고 하면 꼭 민주정에서 정치적 의사결정의 요소로서 반영해야 하는가 라고 할 때 설득력이 약해보인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쁜 선호일 수 있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속으로 좋아해서 그것을 공약으로 내건 사람을 당선시킬 수도 있다. 그러면 선호가 좋음의 기준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다. 

 

80 왜냐하면 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때 모든 사람이 결정에 기여할 기회를 갖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에 서로 다른 사회 계급, 서로 다른 민족적[종족적]·종교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의 견해나 선호가 모두 청취될 수 있을 것이다. 
43 For when decisions are taken democratically everyone has a chance to contribute, and so the views and preferences of people from different social classes, different ethnic and religious backgrounds, and so forth, will all be heard,  

청취되기는 하는데 그것이 정치적 결정에 모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이 결정에 기여할 기회를 갖지만 자신의 선호가 반드시 반영된다고 말할 수는 없겠다.

ethnic는 민족적도 맞지만 종족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요새는 인류학 책들을 보면 번역하지 않고 에스닉이라고 쓴다. 민족적이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민족은 혈통과는 반드시 관계된 것은 아니다.  

81 하지만 오늘날 영국을 통치하는 정치 계급은 대개 백인, 남성, 중간 계급으로 이루어져 있다. 
43 whereas the political class who govern us today are predominantly white, male, and middle class

이들의 선호가 오히려 정책에 또는 정치적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민주정에서 의사결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바로 여기 보면 "백인, 남성, 중간 계급"이라는 것인데 이 세가지 요소가 서구 근대국가 또는 민주정 국가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이다.  

81 물론 의회 의원들을 비롯한 입법자들은 유권자들의 견해에 귀를 기울일 것으로 상정되지만, 현실적으로 그들은 매우 높은 정도의 독립성을 누린다━그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의결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압력은 그들을 선출한사 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소속 정당으로부터 나온다.  
43 Of course members of parliament, and other legislators, are supposed to listen to their constituents' views, but in reality they enjoy a very high degree of independence – in so far as they are under pressure to vote in one way rather than another, it comes from their party, not from the people who elected them. 

81 그래서 만약 우리가 결정에 따르게 될 사람들의 선호를 정치적 결정이 존중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사회적으로 대표성이 없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민중 전체에게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아닐까? 
44 So if we want political decisions to respect the preferences of those who are going to be subject to them, shouldn’t we listen to the people as a whole rather than to a small, socially unrepresentative minority? 

'~이 아니라 ~이다' 라고 쓰기보다는 '~이다. ~은 아니다'라고 쓰는 것이 즉 not A but B 를 쓸 필요 없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앞머리에 쓰는 것이 좋다. 

81 그러나 서둘러 그러한 결론으로 치닫기 전에[건너뛰기 전에] 고려할 필요가 있는 곤란한 문제가 있다. 
44 But before jumping to that conclusion, there is a complication we need to consider.

81 다수자가 하나의 정책을 지지하지만, 이것과는 다른 정책을 지지하는 소수자가 존재하여 다수자보다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책에 대해 훨씬 더 강한 관심을 기울이는 정치적 쟁점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44 Suppose that we have an issue where the majority favours one policy, but the minority, which favours a different policy, cares much more strongly about it than the majority. 

83 여우 사냥에 관한 정치적 판단은 양편의 선호의 수적 우열뿐만 아니라 그러한 선호의 강도도 고려해야 한다.  
44 A political judgement about fox-hunting ought to consider not only the number of preferences on either side, but also the strength of those p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