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원의 북리스트 | 정치철학(68) #Miller 84쪽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5.31 정치철학(68) #Miller 84쪽

계속해서 민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난 번에는 대의제에서 소수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리 대의제라고 해도 소수자가 자신의 의견을 펼쳐보이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지난 번에 얘기 나온 것이 특정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애시당초에 유리해진다. 그 사람들이 비록 소수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말하자면 활용가능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면 처음부터 유리해진다.  

 

84 이제 다수자와 소수자가 서로 다른 선호를 지니는 어떤 쟁점에[다수자와 소수자의 선호가 서로 다른 쟁점에] 대해 대중 전체[공중]가 투표해야만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지 대의제의 경우와 비교해보자.  
45 Compare now what might happen if the whole public had to vote on some issue where the majority and the minority had different preferences. 

서로 다른 선호를 지니는 쟁점이 있다. 그런데 그 쟁점에 대해서 다수자와 소수자가 서로 다른 선호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대의제를 통하지 않고 흔하 하는 말로 직접 민주제를 해보자, 그런 경우에는 어떠할 것인가. 글쎄 이 경우에도 다수자가 원한다고 해도 다수자들은 뜨뜻미지근한 상태에서 원하는 것이 다수이고 소수자가 원하는데 굉장히 열렬히 원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다수자는 투표를 안 할 가능성이 높고 소수자는 모두 뭉쳐서 투표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대의제와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정치학적으로 따져보는 것. 

문장을 쓸 때 특별한 목적이 없는 한 가능한 중복되는 것을 없애고 쓰는 것이 좋다.

유심히 듣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말을 정확하게 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 

84 로비 활동이 겨냥할 만한 중심점이 없을 것이고, 그래서 어떤 집단도[어떤 집단이든지] 그 [집단의] 구성원들과 영향력이 미치는 한 가장 많은 대중 사이의 직접적 접촉에 의지해야만 할 것이다. 
    [로비 활동이 겨냥할 만한 중심점이 없을 것이고 그러므로 어떤 집단이든지 그 집단의 구성원들이 접촉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수의 대중과 직접 접촉하는 것에 의존해야만 할 것이다.] 
45 There would be no central point at which lobbying activities could be directed, so any group would have to rely on direct contact between its members and as many of the public as they were able to reach. 

85 풍부한 자원을 가진 집단[자원이 풍부한 집단]은 그것을 사용해 미디어 캠페인을[미디어를 사용한 선전활동을] 벌일 수 있을 것이다━ 
46 Groups with plenty of resources might be able to use these to run media campaigns –  

85 물론 이것은 오늘날 많은 민주국가[민주정]에서 선거 비용이 제한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선거 비용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제한될 수 있을 것이다.  
46 though this could be limited in the same way as election expenditures are limited in many democracies today. 

85 직접 민주주의 버전[방식]에서 그런 집단은 대의제에 비해 영향력이 더[훨씬] 떨어질 것이다. 
   [그런 집단은 직접 민주주의 방식에서 대의제에 비해 영향력이 훨씬 떨어질 것이다. ]
46 They would have much less influence in this direct version of democracy than they do under a representative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