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원의 북리스트 | 정치철학(69) #Miller 85쪽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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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정치철학(69) #Miller 85쪽

소수자 집단이 자신들의 생각을 관철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현대 정치학에서는 아주 간단한 방법, 다수자가 되면 된다. 그런데 다수자가 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러니 자신들과 생각이 비슷한 그런 다수자들과 연합해서 그 다수자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좋은 의미에서) 전파해서 하나 하나 관철해 나가는 방법을 쓰는 것이 좋지 않은가. 다수자와 연합한다. 

85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체제하에서 소수자 집단이 힘이나 영향력에 덜 의지하게 되고 설득에 더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46 So in general we can say that minority groups would have to rely more on persuasion and less on power and influence under a system of this kind. 

다수자 집단 중에서도 자신들과 의제 설정이 좀 더 가까운 집단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그 집단에게 자신의 의제를 설득하고 연합해서 편승해서 해 나가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겠다.  

85 그런 집단이 얼마나 잘 해나갈지는 주로 다수의 구성원들이 그런 집단의 관심사에 기꺼이 귀기울여 (아마도 타협책을 발견함으로써) 자신들의 견해를 바꾸는 방식으로 거기에 응할지 여부에 달려 있을 것이다.  
46 How they fared would depend primarily on whether members of the majority were willing to listen to their concerns and respond by changing their own views, perhaps by finding a compromise. 

이것이 바로 호의적인 다수자 집단과 연합하는 방식이다. 소수자 운동은 이런 방식으로 해나아가는 것이 민주정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받아들일 만한 것이다. 

85 나는 민주적 의사 결정에서 토론이 맡아야 할 결정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간략하게 언급할 것이다. 그러나 그전에 우리는 정치적 판단에서의 세번째 요소, 즉 도덕적 요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46 I shall say more shortly about the crucial role that discussion has to play in democratic decision-making. But before that we need to consider the third element in political judgement, the moral element. 

여기서 도덕적이라는 말은 일종의 원칙적인 것이다.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것이라기 보다는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도덕적인 문제다,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의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85 도덕적 원칙은 낙태나 동성애의 합법화와 같은 '도덕적 쟁점'이라고 불리는 것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정치적 결정과 관련되어 있다.  
46 Moral principles are involved in almost all political decisions, not only those involving so-called ‘moral issues’ such as abortion or the legalization of homosexuality. 

어떤 것을 도덕이라고 부를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다. 그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것만 도덕이라고 하자고 하면 리버럴한 것이다. 자유주의의 원칙에 해당한다. 저는 도덕에 관한 한 최소주의자이다.  이를테면 그것이 끼치는 사회적 해악이 지나치게 커서 일종의 신의 명령처럼 금지해야 할 것들이 아니면 그냥 용인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제가 가진 생각이다.  

85 전형적으로 그 물음은 제기된 법안이 모든 개인이나 모든 집단을 공정하게 다루는지, 또는 그것이 그런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다.  
46 Typically the question is whether a proposed piece of legislation treats all individuals or all groups fairly, or whether it infringes any of their rights.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모든’이다. 모든 개인이나 모든 집단을 공정하게 다루는지, 얼핏 봐도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제기된 법안이 '가능한 한' 모든 개인이나 모든 집단을 공정하게 다루는지 여부이다.

85 정치에 종사하는 계층의 구성원들[정치가 집단은 / 정치가 집단의 구성원들]은 이 점에 관한[관련된] 원칙에 대해서 평범한[보통] 시민들보다 더 깊은 지식을 갖추고 있는가? 
46 Do members of the political class have any deeper knowledge of the relevant principles than ordinary citizens?

86 [그들이] 그렇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종종 말해지듯이[흔히 말하듯] 도덕 전문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도덕 전문가는 없다]. 사실 민주 사회에서 정치 생활을 지배할[규율할]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합의가 존재할 수 있다[폭넓은 합의가 있을 수 있겠다].  
46 It is difficult to argue that they do: there are no moral experts, it is often said. In fact, there is likely to be a large measure of agreement on the basic principles that should govern political life in a democratic society. 

86 따라서 만약 시민들이 직접 쟁점을 결정하도록 요청받는다면[시민들에게 직접 쟁점을 결정하라고 한다면], 그들이 현재 자신들을 대표하도록 선출한 사람들에 비해 도덕적 근거에 따른 결정을 제대로 내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할 만한 이유는 없다. 
46 So there is no reason to think that if citizens were asked to decide issues directly, they would make a worse job of it on moral grounds than the people they currently choose to represent th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