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원의 북리스트 | 정치철학(67) #Miller 83쪽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5.26 정치철학(67) #Miller 83쪽

지난 번까지 민주정 체제에서 정치적 결정을 위해서는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하고, 정치적 판단에는 우선 사실적 정보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유권자들의 선호와 그 선호의 수적인 우열뿐만 아니라 강도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도덕적인 원칙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얘기되었다.  

 

83 미온적인 다수자가, 어떤 경우에도 열성적인 소수자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압도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5 It does not seem right that a lukewarm majority should in all cases override a passionate minority. 

83 이와 같은 사례에서 왜 선출된 대표자들이 일반 대중보다 더 나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일까? [있다고 볼 이유가 무엇일까? / 있다고 볼 이유는 없지 않은가?] 
45 Why might elected representatives be likely to make a better judgement than the general public on issues like this? 

열성적인 소수자들은 대표자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압박한다. 그러니까 일반 대중보다 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사실 없다.
따라서 이 문장은 그 내용상 선출된 대표자들은 일반 대중보다 더 나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83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해당 쟁점에 대해 강하게 느끼는 소수자 구성원들에게 압력을[로비를]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45 One reason is that they are more likely to be lobbied by members of the minority who feel strongly about the issue. 

소수자 구성원들에게 압력을 받아서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의 뜻을 따라서 대표자들이 정치적 결정을 한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된다.

83 소수자의 주장에서 나타나는 모종의 강한 감정을 알게 될 때, 대표자들은 설득되거나 혹은 바로 다음 선거에서 표를 잃지 않는 데만 관심을 가질지도 모른다.  
45 They may be persuaded when they see the strength of feeling on that side of the argument, or they may just be concerned not to lose votes at the next election.  

83 더 나아가 소수자 집단은 서로의 요구를 지지한다는 합의에 의해 힘을 합칠 수 있고, 그리하여 몇 가지 쟁점에서 협력함으로써 하나의 다수자 연합이 출현할 수 있다.  
45 Moreover minorities can join forces, agreeing to support one another’s demands, so that taking several issues together a majority coalition can emerge.   

이런 것들이 일종의 선거전략으로 나오는 것이다. 

83 대의 민주주의에 관한 이러한 해석[상황]은 때때로[더러는] 다윈주의라고 불리는데, 그것은[이러한 다원주의가 근거하고 있는 가정들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절실한 이해관계나 선호를 옹호하기 위해 집단을 형성하게 될 것이며, 로비 활동 이외에 시위를 하거나 심지어는 불법적인 형태의 저항운동에 참여하는 식으로 벌이는 그러한 집단의 활동에 의사 결정권자들이 반응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다. 
45 This picture of representative democracy is sometimes called pluralism, and it rests on the assumption that people will be moved to form groups to defend their strongly felt interests and preferences, and that decision-makers will respond to the activities of such groups, which besides lobbying might involve demonstrating or even perhaps engaging in illegal forms of protest 

picture는 해석의 의미가 상황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다.
it rests on the assumption that 이러한 다원주의가 근거하고 있는 가정들은 이러이러하다 라고 문장을 정리해서 번역하는 것이 좋다. 
it rests on the assumption that ~ and that ~ 가정이 두 가지이다.

84 확실히 이같은 다원주의적 해석[상황]은 일리가 있지만, 정치학자들은 그에 대해 회의적인 경향을 보여왔다[보인다]. 
45 There is certainly some truth in the pluralist picture, but political scientists have tended to be sceptical. 

84 왜냐하면 집단에 의한 압력[집단 압력]은 쟁점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의 수나 그러한 관심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집단이 얼마나 잘 조직화되고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에도 달려 있기 때문이다.  
45 For group pressure depends not only the number of people who care about an issue, and how much they care, but also how well organized and resourced the group is.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의 수와 선호의 강도, 활용가능한 자원. 이것이 민주정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만 가지고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정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조직과 자원이 많이 있어야 한다. 다르게 말하면 돈 문제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민주정 국가에서는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민주정을 한다고 하면 결국 돈 문제로 가버린다.  잘못하면 악순화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84 이로써 특정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특정 이해당사자들에게] 처음부터 유리해진다. 가장 두드러지게는 비즈니스상의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인데,   
45 And that gives a built-in advantage to certain interests, most notably business interests,  

a built-in advantage 처음부터 유리해진다.
a built-in 이미 확립되어 있는, 선점하고 있는

84 그들은 자신을 대신해 로비 활동을 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대변자를 고용할 수 있고 심지어는 선출된 대표 자에게 직접 도움을 청할 수도 있다,   
45 who can hire persuasive advocates to lobby on their behalf – possibly even enlist elected representatives directly  

84 또한 자신들의 바람이[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끔찍한 결과가 초래될지도 모른다고 대표자 를 위협할 수도 있을 것이다. 
45 ━ and also plausibly threaten dire consequences if their demands are not met. 

84 그렇다면 대의제 아래에서 소수자는 의견 청취의 대상이 되겠지만[소수자의 말에 귀를 기울기는 하겠지만], 결코 모든 소수자가 같은 정도로 그리되지는 않는다. 
45 Under a representative system, then, minorities are indeed listened to, but by no means all minorities to the same ext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