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원의 북리스트 | 정치철학(71) #Miller 88쪽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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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정치철학(71) #Miller 88쪽

민주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누구를 선출할 것인가가 첫번째 문제이고, 선출한 사람들이 선출해준 사람들의 시선을 벗어나서 자기네들 멋대로 나쁜 짓을 할 것인가를 감시하는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다수자와 소수자의 문제가 있다. 지난 번에 루소 얘기를 했다. 루소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민주정을 옹호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88 영국 민중[인민]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상상할 때[착각할 때] 스스로를 기만한다. [영국 인민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착각하고 있으며, 바로 그것은 자유롭다는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것이다.] 
48 The people of England deceive themselves when they fancy they are free; 

people. 민중은 분명히 한국에서 일정한 정파성을 가지고 사용되었던 말이기 때문에 인민이라고 하는 것이 좋다.
fancy. 여기서 루소는 경멸적으로 말한 것. 

88 그들은 사실상 의회의 의원들[의회 구성원들/ 의원들]을 선출하는 동안에만 자유롭다. [그들이 자유로운 것은 의회 구성원들을 선출할 때뿐이다.]
48 they are so, in fact, only during the election of members of parliament: 

88 왜냐하면 새로운 의원이 선출되자마자 그들은 다시 사슬에 묶이고 아무것도 아니게 되기 때문이다. 
48 for, as soon as a new one is elected, they are again in chains, and are nothing. 

88 그리하여 그들은 자유를 아주 짧은 동안에 사용함으로써 그것을 잃게 된다. [그들은 아주 짧은 순간에 자유를 사용하지만 곧바로 잃어버린다.] 
48 And thus, by the use they make of their brief moments of liberty, they deserve to lose it.

루소는 그러면 자유를 좀 더 확장시킬 궁리를 해야 했다. 그런데 막상 루소가 내놓은 처방은 그런 것들은 아니다. 
 

89 우리는 비록 여기서 루소가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우리는 여기서 루소가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현대 민주주의 체제에서 시민들 대다수가 자신들이 선출한 지도자의 활동을 계속해서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일에 대해서조차 너무 무관심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계속해서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일에 지나치게 무관심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48 Even if we think Rousseau exaggerates here, we ought to be concerned that most citizens in contemporary democracies are too apathetic even to keep an effective watch over the activities of their elected leaders. 

"비록"이라는 말은 가능하면 안쓰는 것이 좋다. "할지라도"에서 이미 내용이 충분히 함축되어 있다.

89 우리는 지방 정치에 대한 참여나, 시민 배심원단과 그 밖의 유사한 기관에 참여할 대중 구성원을 무작위로 선출하는 것과 같은[선출하는 등의] 참여의 형식[참여형식]을 발전시킴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능동적인 시민으로 서의 생활 양식(citizenship)의 경험을[능동적인 시민 생활양식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48 We need to develop forms of participation, either at local level, or through selecting members of the public at random to sit on citizens’ juries and other such bodies, that give everyone the experience of active citizenship.

89 이러한 방식으로 획득되는 경험에 의해[이렇게 획득되는 경험으로서] 민중[인민]의 능력이 일반적으로[대체로] 향상되고 그들이 정치적 사안들에 대해 지속적으로[사안들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48 Experience that is gained in this way raises people’s competence generally and makes them more likely to take a continuing interest in political affairs.  

89 우리가 발견한 것은, 민주주의란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아니라[전부 또는/아니면 전무의 문제가 아니라] 민중[인민] 전체에게 국가적 사안에 대한[사안의] 최종적 권위를 부여하려는 지속적인 싸움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48 Democracy, we discover, is not an all-or-nothing matter, but a continuing struggle to give the people as a whole final authority over the affairs of the state. 

89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수자와 소수자라는 해결되지 않은 쟁점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48 But now we must return to the unresolved issue of the majority and the minority.
 
아무리 다수결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표결에 패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소수자가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정치적 평등을 훼손당했다고 느낄 수 있다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다음에 이어진다. 

 

91 특별히 소수자가 다수결 원칙이 정치적 평등을 훼손한다고 느낄 수 있는 두 가지 상황이 존재한다. [특별히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소수자가 다수결 원칙 때문에 정치적 평등의 훼손을 입었다고 느낀다.]
50 There are two circumstances in particular in which a minority may feel that majority rule violates political equality. 

이 문장의 주어와 술어는 "두 가지 상황이 존재한다."이다. 
짧은 문장 하나에 소수자가, 다수결원칙이, 상황이 이렇게 주격조사가 3개이다.

어떤 경우이든지 다수자의 이해관계가 뚜렷해서 항상 소수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에 나온다. 

92 예를 들어 헌법은 모든 시민이 누려야만 하는 권리의 목록을 포함할 수 있다. 
50 For instance, the constitution may contain a list of rights that every citizen must enjoy:

헌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민주정 국가에서 중요한 부분이 된다. 민주정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다. 헌법에 근거해서 움직여가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민주정이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헌법을 어기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