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원의 북리스트 | 정치철학(73) #Miller 101쪽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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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2 정치철학(73) #Miller 101쪽

제4장 자유와 정부의 한계를 간략하게 정리한다.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또는 신성불가침의sacrosanct 자유가 있는가 라는 물음에서 시작해서 결론은 그런 자유란 없다고 말한다. 그런 자유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시대에 따라서 규정된 것이다. 즉 자유라는 말 자체가 시대가 가면서 만들어진 말이기 때문에 "자유는 매우 중요한 가치이지만, 정치권력의 행사에 대해 절대적인 제한을 둬야 할 정도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p129)." 특히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유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종류의 평등의 요구에 맞춰야 하고, 공동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들의 보호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유의 목록을 헌법에 기본권으로서 명문화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명문화될 수 없을 정도의 자유라는 것은 없다 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유를 현실적으로 실현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사회 속에서 또는 공동체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할 때 그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어떤 활용할 수 있는 자원 그리고 그가 그 자원을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제한되기 마련이다. 어쩌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또는 공동체가 여러 사람의 능력, 노력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자유가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무인도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그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잇겠지만 보고 배우고 듣는 것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홉스나 로크가 말하는 자연상태가 아닌, 자연적인 상황에서 누릴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그저 살아가는 것, 어쩌면 그것이 전부인 삶이다. 자유라는 말 자체도 인간이 문명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명사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런 점에서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자유주의는 인간의 자유가 신성불가침의 것이고 그 어떤 인간의 자유도 정부에 의해서 제약될 수 없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가 복잡해지고 점점 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한 개인에게 제멋대로 내맡겨지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자유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결론이다.  

제4장의 결론도 그런 방향으로 된다. 자유주의는 민주주의, 즉 평등한 기회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회를 제약없이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라고 하는 민주주의 이념에 자리를 내주게 된다는 것이다. 그럼 점을 염두에 읽겠다.

101 이 장은 과연[ - ] 정치의 범위를 넘어서서 보호되어야만[지켜야만] 하는 인간 자유의 영역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있는지] 과연 정부가 절대로[원리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되는 인간 삶의 영역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55 It is about the question whether there is a realm of human freedom that must be kept beyond the reach of politics – whether there are areas of human life in which government must categorically not intervene.  

여기서는 freedom보다는 liberty를 쓰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다음 이어지는 문장이 "우리 시대의 지배적 정치 이데올로기인 자유주의의 핵심 요소인데", 자유주의라는 것이 liberalism인데, liberalism라는 말을 하니까 liberty라는 말을 쓰는 것이 좋다. 

liberty는 타고난 자유라는 의미이다. freedom은 어떤 제약으로부터 벗어나서 획득한 자유이다. 이 둘을 구별해서 쓰는 것이 마땅하다. freedom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의 limit라는 것이 있는 것이다. 여기서 liberalism의 기본적인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타고난 natural liberty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한국어에서 존재라는 말은 무거운 의미를 가지게 된다. there is는 "있다" 정도로 해도 된다.

categorically 원리적으로. 근원적으로. "절대로"는 absolutely와 연결된다. 

101 이 생각은 우리 시대의 지배적 정치 이데올로기인 자유주의의 핵심[중심] 요소인데, 로렌체티가 그 그림을 그리고 있을 당시에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55 This idea, which is a central element in the dominant political ideology of our age, liberalism, had not appeared when Lorenzetti was painting.  

101 제한된 정부라는 이념은 여러 세기에 걸쳐 형성되었으며, 그것이 발전하게 된[ - ] 최초의 계기는 16세기 유럽의 종교개혁에 뒤따른 종교적 갈등이었다.  
55 The idea of limited government took shape over several centuries, and the first impetus came from the religious conflicts that followed the European Reformation of the 16th century. 

제한된 정부라는 이념이 종교개혁에 뒤따른 종교적 갈등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받아들인다.

101 그리스도교 사회의 종교 생활에 대한 로마 가톨릭교회의 독점적 지배가 무너졌을 때 나타난 초기의 반응은 각각의 정치 공동체가 가톨릭이든 프로테스탄트든 관계없이 자신의 확립된 종교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56 When the monopoly of the Roman Catholic Church over the religious life of Christian societies was broken, the initial response was that each political community should have its own established religion, Catholic or Protestant. 

101 그러나 프로테스탄트 교파가 세력을 키우면서 종교적 관용에 대한 요구를 불러일으켰다. 일정한 한계 내에서 각자는 신에 이르는 자신의 길을 발견할 자격을 부여받았으며, 그러한 추구에 국가는 개입할 권리가 없다고[개입할 일이 없다고] 여겨졌다.  
56 But the multiplication of Protestant sects gave rise to a demand for religious toleration: within certain limits, each person was entitled to find his own path to God, and the state had no business interfering with this quest.  

국가는 법인이기는 하지만 권리의 주체는 아니다. 

102 시간이 좀더 지남에 따라 신앙의 자유[종교의 자유]에 대한 주장은 개인적 자유에 대한 ━ 즉, 그 선택이 다른 누군가를 직접적으로[곧바로] 침해하지 않는 한 그 자신의 신념과 삶의 방식을 각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 좀더 광범위한 주장으로 확장되었다.  
56 With the further passage of time, the claim for religious freedom expanded to become a wider claim for personal freedom ━ for each person’s right to choose his own beliefs and his own way of life so long as these choices did not impinge directly on anyone else. 

religious freedom. 종교의 자유. 우리말로는 liberty나 freedom나 다 자유라고 쓰는데 영어에서는 구별해서 쓴다. 그전까지는 로마 가톨릭교회의 독점적 지배가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구속된 상태였다. 그 구속된 상태에서 벗어나서 얻어낸 것이니까 religious freedom이다. liberty라는 것은 사실 그리 널리 쓰이는 개념은 아니다. 원리적으로 liberalism을 얘기할 때는 liberty을 쓴다. 

신앙의 자유가 아니라 종교의 자유이다.  신앙과 종교는 다른 말이다. 신앙은 내면에서 믿는 것이고, 종교라는 것은 그것이 형식화되어서 구체적인 사회적인 어떤 현실태를 갖고 있는 것, 제도화된 측면을 갖고 있는 것을 종교라고 한다. 신앙은 faith이고, 종교는 religion이다. 종교가 freedom한 것이지 신앙은 freedom을 말할 필요가 없다.  

102 특히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의 낭만주의 운동은 이후의 모든 세대에게 다음과 같은 생각을 남겼다. 즉, 각자는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인정받을 때에야 비로소 삶의 참된 성취를 발견할 수 있는 독특한 개인인 것이며, 이것은 새롭고 인습적이지 않은 삶의 방식 ━ 새로운 직업, 새로운 예술 표현 양식, 개인적 관계를 만드는 새로운 방식 등등 ━ 을 시도할 수 있는 가능한 한 큰 공간을 요구한다는 생각이다.  
56 In particular the Romantic movement of the late 18th and early 19th centuries bequeathed to all later generations the idea that each person is a unique individual who can find true fulfilment only if she is allowed to choose for herself how she should live, and this requires the greatest possible space to try out new and unconventional ways of living – new occupations, new forms of artistic expression, new ways of conducting personal relationships, and so forth. 

이사야 벌린의 《낭만주의의 뿌리》에 나오는 얘기.

103 자유주의자들은 이처럼 개인의 자유에는 커다란 [아주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비록[ - ] 아무리 잘 구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해도] 개인의 자유에 개입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56 Because individual freedom is of such great value, liberals argued, governments must be prohibited from interfering with it, no matter how well they are constituted.  

103 좋은 정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가장 훌륭하게 구성되고 가장 좋은 의도를 지닌 정부마저도 침해해서는 안 될[신성불가침의] 개인적 자유의 영역에 개입하려는 유혹을 받을 것이다.  
56 Good government is not enough: even the best-constructed and best-intentioned government will be tempted to intrude in areas in which individual liberty ought to be sacrosanct. 

이게 자유주의자의 주장인데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논증해 가는 것이 바로 제4장의 기본적인 논증 방식이다.

sacrosanct. 신성불가침의. "침해해서는"과는 값, 무게가 다르다. 여기서는 신성불가침이라고 번역해야 한다. 자유주의라는 정치이데올로기는 liberty라는 것에 대해 신성불가침이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