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담 스미스: 국부론 하

 

국부론 -하 - 아담 스미스 지음, 김수행 옮김/비봉출판사

제4편: 정치경제학의 학설체계
제5편: 국왕 또는 국가의 세입

<부록> 백색청어 어업에 대한장려금
<참고문헌>
<사항 및 인명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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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정치경제학의 학설체계

756 속담에도 「쉽게 들어온 돈은 쉽게 나간다(light come light go)」는 말이 있다. 보통의 소비풍조는 어디서나 소비할 수 있는 진정한 능력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다는 소비할 돈을 얼마나 쉽게 벌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 같다. 

814 소비야말로 모든 생산활동의 유일한 목표이자 목적이며, 생산자의 이익은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한에서만 고려되어야 한다. 이런 명제는 더없이 자명한 것으로서, 이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나 중상주의에서는 소비자의 이익이 거의 언제나 생산자의 이익에 희생되고 있으며, 중상주의는 소비가 아니라 생산을 모든 상공업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목적으로 삼고 있는 듯이 보인다. 

848 자연적 자유의 제도 하에서는 국왕은 오직 세 가지의 의무에 유의해야 한다. 그 세 가지 의무란, 첫째 사회를 다른 독립사회의 폭력 ·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는 의무, 둘째 사회의 각 구성원을 다른 구성원의 불의 · 억압으로부터 될 수 있는 한 보호하는 의무, 또는 엄정한 사법을 확립하는 의무, 셋째 일정한 공공사업 · 공공시설을 건설 · 유지하는 의무다. 

 

제5편: 국왕 또는 국가의 세입
876 큰 재산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큰 불평등이 존재한다. 한 사람의 큰 부자에 대하여 적어도 500명의 가난한 사람이 있으며, 소수의 풍요로움은 다수의 빈곤을 전제로 한다. 부자의 풍요는 가난한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하는데, 빈민들은 빈곤에 내몰리고 질투심에 의한 부추김을 받아 부자의 재산을 침해하려고 한다. 수년에 걸친 노동에 의해, 또는 수세대에 걸친 노동에 의해 획득한 귀중한 재산의 소유자가 하룻밤이라도 안전하게 잘 수 있는 것은 공권력의 보호 아래에서만 가능하다. 

1003 1. 국방비와 국왕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일반적 기여에서 지출되어야 한다.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지출과 국가 원수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은 사회 전체의 일반적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사회 전체의 일반적 기여(general contribution)에 의해 지불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사법비의 지출은 법정 수수료로 조달될 수 있다. 사법행정의 지출도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지출된다고 간주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비용이 사회 전체의 일반적 기여에 의해 조달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 그러나 이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람은 어떤 불의를 행하거나 당함으로써 재판소의 구제나 보호를 요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비용지출에 의해 가장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은 법정이 그 권리를 회복시켜 주거나 권리를 유지시켜 주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사법비용은 (경우에 따라서는) 두 당사자의 일방 또는 타방 또는 모두의 특수한 기여(즉, 법정 수수료)에 의해 조달되는 것이 매우 적합할 것이다. 사법비용은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충분한 소유지나 재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범법자를 재판하는 비용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사회전체의 일반적 기여에 의거할 필요는 없다. 

3. 지방적 이익에 관련된 비용은 지방의 수입에 의해 지불되어야 한다. 특정 지방이나 주의 이익을 위해 지출되는 지방이나 주의 지출(예컨대 특정 도시나 지역의 경찰유지를 위한 지출)은 지방이나 주의 수입에 의해 조달되어야 하며 사회 전체의 일반적 수입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 이익이 사회의 일부에 국한되는 지출을 위해 사회 전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1142 국정에 직접 관계하는 사람들의 주된 관심시는 당장의 위급 상황을 해소하는 것이다. 그들은 미래의 국가수입을 채무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은 후손들의 문제로 남겨둔다. 

1186 과세 수입에서도 군사력에서도 제국의 유지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 나라들을 제국의 한 지방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그들은 아마도 제국의 부속물, 즉 제국이 가진 일종의 화려하고 눈부신 장식물로 간주될 수는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제국이 더 이상 이런 장식물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면, 그들을 포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