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시스 드 토크빌: 미국의 민주주의 1 (한길사)

 

미국의 민주주의 1 - A. 토크빌 지음, 박지동.임효선 옮김/한길사

제12판 저자 서문
서론
1. 북아메리카의 외형
2. 영국계 아메리카인들의 기원과 그들의 미래와 관련한 그 기원의 중요성
3. 영국계 아메리카인들의 사회상태
4. 아메리카의 주권재민 원칙
5. 타운제도와 자치기구
6. 합중국의 사법권과 정치사회
7. 합중국의 정치적 재판관할권
8. 연방헌법
9. 합중국의 민권지배의 원리
10. 합중국의 정당
11. 합중국의 언론자유
12. 합중국에 있어서의 정치결사
13. 합중국의 민주정치
14. 아메리카 민주주의의 장점
15. 합중국에 있어서 다수의 무제한한 권력과 그 결과
16. 다수의 폭정을 완화하는 요인
17. 합중국에 민구공화정을 유지시켜주는 주요 원인
18. 합중국에 거주하는 세 종족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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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판 저자 서문 

55 1830년의 혁명으로 흔들리기는커녕 오히려 확고해진 왕정 아래서 이 글을 쓴 저자는 이제는 두려움 없이 독자들이 이 책에 다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을 것 같다.

56 책을 펴낼 당시에는 왕정이 집권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전복되고 말았다. 왕정하의 프랑스에게는 호기심의 대상에 지나지 않던 미국의 제도가 공화정하의 프랑스에게는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56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막 해결과제로 제기된 이 문제가 60년 훨씬 이전에 미국에 의해서 해결되었다. 프랑스에서는 이제 문제되고 있는 주권재민의 원칙이 미국에서는 지난 60년 이상 동안 확고한 지위를 굳혀왔다. 그것은 미국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무제한적이며 그리고 가장 절대적인 방식으로 실천에 옮겨지고 있다. 

57 미국 체제가 기초하고 있는 원칙, 다시 말해서 질서, 세력 균형, 진정한 자유, 권리에 대한 깊고 진정한 존중의 원칙이 모든 공화국들에게 필수불가결하다. 

서론

59 내가 미국에 머무는 동안 나의 관심을 끈 신기한 일들 가운데 국민들 사이의 생활상태의 전반적인 평등만큼 강렬하게 나를 놀라게 한 것은 없다. 이 기본적인 사실이 사회의 모든 과정에 작용하는 엄청난 영향력을 나는 단시일 안에 발견했다. 그것은 여론의 독특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법률에 특이한 경향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그것은 통치당국에 새로운 계율을, 그리고 피치자에게는 독특한 습관을 나누어 준다. 

59 이 사실의 영향력이 그 나라의 정치적 성격과 법률의 범위를 훨씬 넘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사회에도 마찬가지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는 곧 깨닫게 되었다. 또한 그것은 여론을 형성시키고, 새로운 감정을 발생시키며 신기한 습관을 길러내고, 그것이 만들어내지 않은 것이라도 무엇이든지 수정한다. 

60 위대한 민주주의 혁명이 우리들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아니란 것도 마찬가지로 명백하다. 

60 역사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단일적이고 가장 오래되고 또한 가장 항구적인 경향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60 잠시 700년 전의 프랑스 상황을 뒤돌아보자.

60 토지재산이 유일한 권력의 원천이었다.

60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서 성직자의 정치권력이 확립되어 증대되기 시작했다. 성직자는 가난한 자와 부자, 평민과 귀족을 가리지 않고 모든 계급에게 그들의 승직을 개방했으며, 교회를 통해 평등이 정부 안으로 침투했고 농노로서 영구히 얽매여 살았어야 할 사람이 귀족들 가운데 사제로서 자리를 차지하고 왕들의 머리 위에 올라서는 일도 드물지 않게 되었다. 

60 민권의 필요성이 인식되었으며 법관들은 곧 재판소와 먼지 낀 사무실의 미미한 지위에서 일어나 화려한 관복차림으로 궁정에 나타나서 봉건귀족들 곁에 섰다. 

60 왕들이 거대한 일들을 벌여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고 또한 귀족들도 사사로운 분쟁으로 그들의 힘을 낭비하고 있는 동안, 하층계급들은 상업으로 부를 쌓고 있었다. 

61 상층 가문에 부여되었던 가치가 권력에 이르는 새로운 길이 발견됨에 따라 그만큼 빨리 하락했다. 11세기에는 귀족 신분이 모든 다른 가치에 우선했으나 13세기에는 돈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 1270년에는 처음으로 귀족 신분이 선물로 수여되었으며 따라서 귀족들 스스로가 정부에 평등을 도입한 것이었다. 

61 토지가 봉건적인 토지 소유자말고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도 소유되기 시작하고 또한 동산이 오히려 영향력과 권력을 낳게 되자마자, 예술에 있어서 발견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리고 공업제품의 교역에 진전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 사이에 수많은 새로운 평등요소들이 생겨났다. 

62 우리 역사책을 훑어 보면 지난 700년 동안에 일어난 어느 단 한 가지 사건도 생활조건의 평등을 증진시키지 않은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62 귀족은 사닥다리를 걸어 내려갔고 평민은 올라갔다.

63 따라서 평등원칙의 점진적인 전개는 섭리적인 사실이다. 그 원칙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의 모든 주요한 특징들이 담겨 있다. 즉 그것은 보편적이고 지속적이며 끊임없이 인간의 모든 간섭을 회피한다. 또한 만인은 물론 만사가 그 발전에 기여한다. 

63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인가?

63 수백 년 동안 전진해 왔으며 또한 아직도 스스로 일으킨 폐허더미 속에서 전진을 멈추지 않고 있는 저 거역할 수 없는 혁명을 바라보면서 생긴 것이다. 

63 일상적인 자연의 진로와 끊임없는 사태의 경향을 확인하는 것으로 족하다.

64 우리 시대 인류가 집중적인 관찰과 진지한 반성으로 사회적인 평등의 점진적이고 발전적인 전개가 우리 자신들 역사의 과거이자 동시에 미래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다면, 이러한 발견만으로도 그 변화에 신의의 신성한 품격을 부여하게 될 것이다. 

64 우리 시대의 기독교계 국민들은 지극히 경계할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64 인간과 조건에 따라서 그 민주주의를 수정하는 것이 그 임무 가운데 가장 우선하는 것이다. 새로운 세계를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학이 필요한 것이다.

65 우리는 민주주의가 초래한 나쁜 점은 이미 깨닫고 있지만 그것이 가져다 줄 이점에 관해서는 모르고 있다.

66 그러나 이제 상황은 변했다.

66 부, 권력, 그리고 여가에 사치의 추구, 취미의 세련화, 재치의 즐거움, 그리고 예술의 장려 등이 따랐으며, 다른 한편에는 노동, 야비, 무지가 있었다. 그러나 이런 야비하고 무지한 다수 대중 속에서 활기찬 열정, 관대한 감정, 깊은 신앙심 그리고 소박한 덕성을 접하는 일도 드문 일이 아니었다. 이처럼 조직된 사회상황은 안정, 힘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광을 구가할 만했다. 

67 자신들의 진정한 이익을 잘 알게 된 민중은 국가의 이점으로부터 혜택을 얻기 위하여 국가의 요구를 만족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결사가 귀족들의 개인적인 권위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며, 공동체는 폭정과 방종으로부터 보호될 것이다. 

67 이처럼 만들어지는 민주국가에서는 사회가 정태적이 아닐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러나 그런 국가에서는 사회체의 충동은 규제될 수 있을 것이며 점진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71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대한 사회혁명이 있을 수 있는 한계까지 거의 이른 나라가 이 세계에는 한 군데 있다.

72 내가 미국을 연구한 것은 호기심을 채우려고 한 짓만은 아니다.

 74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라도 그럴 마음이 있으면 이 책을 비판하는 것보다 쉬운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 책을 주의 깊게 읽어보는 독자들은 여러 부분을 관통하는 지배적인 사상을 전체적으로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다루어야 할 주제들이 매우 다양하고 분량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한 가지 사실을 내가 인용하고 있는 전체의 사실과 대립시키거나, 개별적인 한 가지 사상을 내가 제시하고 있는 전체적인 사상과 대립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나는 이 책이 나의 노력을 인도해 준 정신에 따라서 읽혀졌으면 한다. 

본문

105 사회상태는 일반적으로 상황의 결과이기도 하고 때로는 법률의 결과이기도 하며, 이 두가지 요인이 합쳐진 결과일 경우가 더욱 흔하다. 그러나 한번 사회가 성립되면, 그 자체가 국민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거의 모든 법률, 관행 및 사상의 원천으로 간주되어도 마땅할 것이다. 다시말해서 사회상태는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은 것이라도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바꾸어버린다. 만약 우리가 한 국민의 법률과 생활태도를 잘 알려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사회상태 연구부터 시작해야만 한다. 

106 상속법은 평등을 가로막는 마지막 방해물이었다.

110 미합중국에서 상속법은 그 파괴작업을 거의 완료했으며, 거기서 우리는 그 결과를 가장 효율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

276 그렇지만 민주주의의 이런 위험한 경향을 어느 정도 시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성격의 몇 가지 법률이 있다. 워싱턴의 하원에 들어가 보면 그 대회의체의 천박한 형태에 놀라게 된다. 하원의원 전체 속에 단 한 사람의 인물다운 인물이 없는 일도 흔하다. 하원의원들은 거의 모두 전혀 생소한 미미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대부분 시골 변호사나 상인, 또는 하층계급에 속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교육이 지극히 일반화되어 있는 나라에서 하원의원들이 글쓰기를 정확히 안다고만은 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 

276 하원에서 몇 걸음 떨어져서 상원이 있다. 상원의 넓지 않은 면적 안에는 아메리카의 명사 상당수가 들어 있다. 상원의원으로서 활동적이고 당당한 경력을 가지지 않은 인물은 거의 없다. 

277 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반면에 상원은 피선된 기구들이 선출한다는 점이 이런 차이를 설명해줄 듯싶은 유일한 이유이다. 

278 선거가 자주 실시될 경우, 사회는 열병에 걸리듯 흥분상태에 빠질 것이고 국정은 계속 불안정할 것이다. 따라서 선거가 자주 실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가 혁명의 위험에 직면할 것이고 선거가 자주 실시될 경우에는 언제까지나 불안정하게 될 위험에 직면할 것이다. 전자의 제도가 정부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라면 후자의 제도는 지속적이고 일관성있는 정책을 전혀 불가능하게 만든다. 아메리카인들은 이런 폐단들 가운데 전자보다는 후자를 낫게 여긴다. 

380 합중국에서 민주공화국의 유지에 무엇보다도 기여한 것은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인 것 같다. 첫째는 아메리카인들이 채택한 연방형태의 정부로서 연방정부로 하여금 큰 공화국의 권력과 작은 공화국의 안전보장을 결합시킬 수 있게 해주고 있다. 둘째번 것은 다수의 횡포를 제한하는 동시에 자유애호성향과 자유민으로 남아 있는 기술을 국민에게 가르쳐주는 타운제도들이다. 셋째번 것은 사법제도 속에서 찾을 수 있다. 

381 생활태도, 다시 말하면 '마음의 습관'뿐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통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념과 견해, 그리고 심성을 구성하는 사상의 총체에도 이 관습이라는 말을 적용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