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콜리어: 자본주의의 미래

 

자본주의의 미래 - 폴 콜리어 지음, 김홍식 옮김/까치

제1부 위기
제1장 새로운 불안 __ 11

제2부 윤리의 회복
제 2 장 윤리의 토대:이기적 유전자에서 윤리적 집단으로 __ 47
제 3 장 윤리적 국가 __ 84
제 4 장 윤리적 기업 __ 121
제 5 장 윤리적 가족 __ 166
제 6 장 윤리적 세계 __ 190

제3부 포용적 사회의 회복
제 7 장 지리적 분단:번영하는 대도시, 망가진 도시 __ 211
제 8 장 계급 분단:모든 것을 누리는 가정과 해체되는 가정 __ 258
제 9 장 세계적 분단:승자와 뒤처진 자 __ 321

제4부 포용적 정책의 부활
제 10 장 극단을 파괴하기 __ 337

감사의 글 __ 363
주 __ 367
참고 문헌 __ 375
인명 색인 __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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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리적인 위치가 불만이 일어나는 새로운 차원으로 등장했다. 장소에 따라서 경제적인 격차가 벌어지는 지리적 불평등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축소되다가 최근에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북아메리카든 유럽이든 일본이든 대도시권이 나라의 나머지 지 역들을 크게 따돌리며 앞서가고 있다. 대도시권은 지방보다 훨씬 부유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다른 지역과 단절되고 있어서, 보통 한 나라의 수도인 그 대도시들이 이제는 그들이 소속한 나라를 대표하지 않는다. 

13 중장년층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상실하면 보통 가정 파탄과 마약, 알코올, 폭력이 뒤따른다. 이로 인해서 삶의 목적의식이 무너지면서 미국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현 상이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백인들의 기대 수명 감소이다. 좀더 유리한 처지의 집단들은 전례 없이 빠른 의학의 진보 덕분에 기대 수명이 급속히 늘어나는 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유럽에서는 사회 안전망 덕분에 극단적인 결과가 덜하기는 하지만 중장년층이 쇠락하고 있다는 증후 역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영국의 해안 소도시인 블랙풀처럼 가장 심각하게 망가진 도시들에서는 기대 수명도 줄고 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50대 이상의 연령충은 절망의 바닥에서 앙금을 삼키고 있다. 교육 수준이 낮은 청년층의 사정도 그보다 나을 것이 없다. 유럽에는 청년층이 대량 실업에 직면한 곳들이 많다. 이탈리아에서는 요즘 청년층의 3분의 1이 실업 상태이며, 이 정도로 심한 일자리 부족이 가장 최근에 나타났던 때는 1930년 대의 대공황 시기였다. 설문 조사에서 드러나는 청년층의 비관은 전례가 없는 수준이다. 청년층의 대다수가 자신들의 부모보다 생활 수준이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14 자본주의의 전형이자 그 심장부인 미국에서 1980년 대 출생 세대의 생활 수준을 그들의 부모 세대가 그들의 나이에 누린 생활 수준과 비교하면, 그중 절반이 절대적인 기준에서도 부모 세대에 미달한다. 이들에게 자본주의는 효과가 없다. 

15 불안과 분노 그리고 절망 속에서 사람들의 정치적 소속감은 물론 정부에 대한 신뢰와 심지어 그들 서로에 대한 신뢰마저 산산조각이 났다. 


32 사회민주주의가 1945년부터 1970년대까지 잘 돌아갔던 이유는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수량화도 불가능한 거대한 자산이 축적되었으며, 그것이 사회민주주의를 먹여 살렸기 때문이다. 

337 자본주의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분단된 사회를 창출한다. 그럼에도 지금껏 대중적인 번영을 창출할 능력을 갖추었다고 밝혀진 유일한 경제 시스템은 자본주의이다. 최근에 일어난 현상이 자본주의에 고유한 것은 아니다. 최근의 현상은 해로운 기능 불량이고, 바로잡아야 할 문제이다. 이것이 단순한 일은 아니지만 신중한 실용주의를 길잡이로 삼으면, 우리가 처한 현 상황에 적합한 증거와 분석을 통해서 점차 효력을 발휘할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다.

337 자본주의가 원활하게 작동했던 마지막 시기는 1945년부터 1970년 사이였다. 이 시기에 정책을 이끌어간 지침은 공동체를 지향하는 사회민주주의였고, 정치권의 주류 정당들이 모두 이러한 형태의 사회민주주의를 수용했다. 

338 그러나 협동조합 운동에서 비롯된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의 지휘부가 공리주의적 테크노크라트와 롤스주의적인 법률가로 바뀌었다. 그들의 윤리는 대중의 호응을 얻지 못했고 유권자들은 차츰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338 정보에 밝은 유권자들은 최고의 공공재이며, 모든 공공재가 그렇듯이 각 개인은 공공재를 제공하려는 동기가 거의 없다. 그러한 공공재의 대다수를 국가가 제공할 수는 있지만, 사실에 밝은 유권자들을 갖추는 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다. 

338 현실은 그와 아주 달랐다. 사회민주주의가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면서 정치적인 공백이 생겨났고, 그 빈자리를 차지한 것은 사람들에게 노력할 필요가 없도록 우회로를 열어준 정치 운동들이었다. 실용주의의 적은 이데올로기와 대중 영합주의 두 가지인데, 그 각각이 자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339 대중 영합주의는 다른 방식으로 건너뛰는 우회로를 제시한다. 그것은 금세 손에 잡힐 만큼 명백한 해결책을 훤히 알고 있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이다. 

346 윤리적이고 실용적인 정치는 이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수가 임계 수준에 도달할 때에만 창출될 수 있다.

359 내가 주장하는 것은 마르크스주의의 변종이 아니다. 마르크스주의의 이데올로기가 근거로 삼는 이야기는 증오로 가득하고 공유 정체성 대신에 극단적으로 분열된 계급 정체성을 옹호한다. 

361 브렉시트와 도널드 트럼프의 부상을 지켜보았다면, 이에 직결되는 정치적 위협은 배타적인 국가주의임이 분명할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은 소속감의 공유와 그로써 뒷받침될 수 있는 건전한 애국주의를 애써 회피했다. 그로 말미암아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우리 사회를 묶어낼 수 있는 유일한 동력을 포기했다. 부지불식간에 그들은 그 동력을 무모하게도 극단적인 협잡꾼들에게 넘겨주었고 협잡꾼들은 아주 기쁘게 자신들의 뒤틀린 목적에 그 동력을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