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드류 세이어: 불로소득 시대 부자들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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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도입부

1부 부의 추출에 대한 안내
2장 위험한 세 단어: ‘벌이’, ‘투자’, ‘부’
3장 노력소득과 불로소득
4장 지대, 무엇에 대한 대가인가?
5장 이자, 무엇에 대한 대가인가?: 고리대에 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6장 생산에서 나오는 이윤: 자본가와 불로소득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7장 고양이 가죽을 벗기는 다른 방법
8장 부자는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는가? 그 외 다른 반론들

2부 부자들을 제자리에 두기: 무엇이 사람들의 수입을 결정할까
9장 우리의 부는 어디서 나올까? 공유부의 중요성
10장 그러니까 무엇이 보수를 결정하는가?
11장 평평한 운동장의 신화

3부 부자는 어떻게 더 부유해지는가: 위기 발발에서 그들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12장 위기의 뿌리
13장 핵심 승자들
14장 요약: 경제위기와 불로소득자의 귀환

4부 부자들을 위한 부자들의 지배
15장 부자들의 지배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16장 숨기기
17장 법의 부패: 법 위에 군림하든지 아니면 법을 만들든지
18장 자선사업은 어떤가?
19장 계급: 전쟁을 말하지 말라!

5부 나쁘게 벌어서 나쁘게 쓴다: 소비에서 이산화탄소로
20장 부자들의 지출
21장 반전: 지구 온난화가 모든 것을 압도한다
22장 ·결론: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후기 | 감사의 말 | 미주와 출처 |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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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서문
9 세이어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부의 ‘창출’과 기존 자산의 소유를 통해 다른 사람이 창출한 생산물을 뽑아내는 부의 ‘추출’을 구별한다. 그는 전자를 통해 얻는 소득을 노력소득으로, 후자를 통해 얻는 소득을 불로소득으로 정의한다. 전통적으로 불로소득이란 독점을 바탕으로 얻는 특권이익으로 규정되었는데, 세이어는 새로운 개념 규정을 통해 불로소득의 범위를 확장했다. 
9 이자나 이윤까지도 불로소득의 일종으로 보는 데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 불로소득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음을 논증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나는 판단한다.  
9 세이어는 통계 분석이나 논증에만 머물지 않고 부자들, 특히 슈퍼리치들이 어떤 방법으로 부를 추출하고 집중하는지 구체적인 실상을 보여준다. 

3장 노력소득과 불로소독
73 우선, 노력소득부터 살펴보자. 대충 말하자면 임금과 월급을 받는 피고용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한 대가로 받는 금액이다. 이는 그들의 소득에 받을 자격이 있는 금액이 정확히 반영된다는 뜻은 아니다. 그들의 소득은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에 기여해야만 주어진다는 뜻이다. 
74 그들의 소득은, 노동을 토대로 하며 그들이 생산하고 배달하는 재화와 서비스가 사용가치 를 갖는다는 의미에서 노력소득이다. 
74 많은 재화와 서비스는 시장에서 화폐와 교환되기 때문에, 사용가치뿐만 아니라 교환가치도 갖는다. 
74 그러나 판매 목적으로 생산하지 않고 조세로 비용을 조달하는 것들도 많다. 
75 임금을 받지 않는 노동도 가족 식사, 육아, 노인 돌봄과 같이 삶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다. 
75 돌봄 노동이 없이는 어떤 사회도 존속할 수 없는데도, 돌봄 노동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75 우리는 형체를 가진 물질을 생산하지 않는 노동을 비생산적이라고 여기는 오래된 편견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아동에게 독서를 가르치는 일보다 더 생산적이고 사회적으로 유익한 일이 있을까?  
75 돈을 벌지 않는 노동은 가치가 없으며 민간 부분만 부를 생산한다고 여기는 편견도 버려야 한다.  
75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분배에 간접적으로 관계하지만, 물자 제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꼭 필요하다.
76 불로소득은 필요를 근거로 정당화되는 것 같다. 
76 우리는 모두 삶의 중요한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의 돌봄과 지원에 의존한다.
77 민간보험은 필요가 아니라 지불능력을 근거로 운용한다.
78 실제로 누가 이전소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는 사회마다 다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거기에는 도덕적 책무, 의무와 공평성에 대한 감각, 모든 사람에게 자기 이해가 있다는 인식, 문화적 기준, 복지 혜택을 얼마나 제공하는 것이 득표에 유리한지에 관한 정치적 결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78 이는 핵심자산의 불평등한 소유와 지배에 근거를 둔 권력이다. 1930년대에 J.A 홉슨은 이를 '부당 소유'improperty라고 불렀다. 
79 노력소득은 노동에 근거를 둔 것으로 사용가치의 생산에 의존하고, 이전 소득, 곧 기부를 통해 생기는 불로소득은 필요를 근거로 정당화되지만, 자산의 지배에서 생기는 불로소득은 권력 외에는 아무 근거도 없다. 

4장 지대, 무엇에 대한 대가인가?
86 지대는 다른 사람의 노력에 부과하는 사적 조세와도 같다. 
86 어떤 사람이 지대로 100만 파운드를 받는다고 하면, 그 돈은 그것으로 살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가 존재해야만 가치를 갖는다. 이 재화와 서비스는 다른 사람들이 어디에선가 생산해야만 존재할 수 있다. 
87 토지가치와 지대는 시간이 갈수록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도시가 발달하고 인프라가 개선됨에 따라 토지의 불로증가는 늘어난다. 이것은 ‘개발이익’ 또는 우발이익이라고 한다.  
87 이는 '개발이익'이라는 형태로 다른 사람들이 생산하는 부에 무임승차하는 방법이다. 
88 경제학자들은 지대의 의미를 기존의 희소한 자산을 통제함으로써 추출하는 불로소득으로 확장했다.
88 토지 공급은 고정되어 있으므로 통상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 그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비소유자에게서 지대를 추출할 수 있다.  
88 공통 기술 제공자는 ‘자연스러운 독점’을 활용해 사용자에게서 지대를 추출할 수 있다.  
89 지대 추구는 소득을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이전할 뿐만 아니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부를 창출하는 생산적인 용도에서 단순히 부를 추출하는 용도로 자원을 분산시키기 때문이다. 지대 추구에서 생기는 돈은 생산에 재투자되지 않은 채 비생산적인 불로소득자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간다.  
91 기업들이 국영이었을 때는 조세를 통해 부자들로 하여금 나머지 사람들보다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게 하고,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발휘되도록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기업들이 민영화되자, 부자들은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자신들에게는 푼돈에 불과한 금액을 낼 수 있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비싼 비용을 치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91 일정기간 지식재산권 소유자들은 아이디어와 그것을 구현한 생산물을 독점적으로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요금을 받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92 발명가들이 발명 비용을 회수하게 해주는 것과 특허권과 저작권을 빌미로 다른 사람들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94 많은 경우에 그들은 능숙한 솜씨로 정말 열심히 일하지만,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유전자의 이점을 누린다.

14장 요약: 경제위기와 불로소득자의 귀환
341 1980년대 이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국민소득 중 불로소득자가 차지하는 몫의 비중은 상당히 증가했다. 영국에서는 부동산 부문에서 이런 추세가 두드러졌다. 200년대에 건설을 포함한 모든 비금융 부문에 대한 대출은 GDP보다 약간 느린 속도로 증가한 반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은 3.5배 증가했다.  
342 이 대출은 상업용 부동산 거품을 조장했고, 금융위기 이후에는 부동산 가치가 급락하면서 위험에 처했다. 
342 2006년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5년 사이에 경제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주택 임대업이었다.
342 불로소득자들은 부의 추출을 부의 창출로 착각한다. 
342 영국은 임대업자들을 배출한다. 경쟁국들이 우리의 경제적 성공을 얼마나 부러워하겠는가?
343 주주가치 체제의 압박, 값싼 해외 노동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 국내의 정치적 공격이 불러온 조직 노동의 무력화, 소비 수요의 정체 등도 경제위기의 원인이 되었다.  
343 이상적인 시장 모델에 집착하고 노력소득과 불로소득의 차이를 무시하는 주류 경제학도 여기에 연루되어 있다. 
344 모기지, 신용카드 부채, 학자금 부채나 기타 대출 등 소비자 부채가 증가하고 보편화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무력해지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344 채무자들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빚진 학생을 제외하면, 채무자는 집단적 정체성이나 방어조직이 없는 개인일 뿐이다.  

15장 부자들의 지배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351 현대의 금권체제는 이해관계가 충분히 겹쳐서 경쟁하면서도 때때로 협력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부유한 조직들과 개인들이 맺는 동맹들의 집합체에 지나지 않는다.  
351 기회주의가 규범이며, 이해관계가 개재되지 않는 행동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하이웰 윌리엄스가 관찰한 것처럼, '효율적인 시장'이라는 기적에 대한 유사종교적 믿음이 이런 인식을 뒷받침한다. 
352 금권체제의 가장 명백한 징후는 기업의 정치적 기부와 로비활동, 사회적 네트워크와 기업 네트워크의 중첩, 고위 정치인과 부유층의 상호 구애, 정치인 자신의 부와 엘리트 배경 등이다(이 글을 쓰는 시점에 영국의 내각에는 열여덟 명의 백만장자와 소수의 이튼Eton 고등학교 출신이 있다).  
361 일반인이 정치인에게 로비를 할 때는 학교, 도시 계획, 의료 서비스, 환경, 정의와 공정의 문제 등 자신이 깊은 관심을 가진 사안이나 정책을 놓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비즈니스와 관련된 로비는 돈을 더 많이 벌 목적으로 행해진다. 세금이 목표가 되기도 하고, 공공 부문 계약을 따내거나 자기 수입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하는 일이 목표가 되기도 한다.  
362 그들은 정의로운 세상의 신화를 진심으로 믿고 있고, 민간 부문이 항상 공공 부문보다 더 낫다고 여길지도 모른다. 그들은 모든 금융‘투자’가 실물투자를 뒷받침하고 금융 부문이 자본주의의 새로운 엔진이며, 시티와 월스트리트에 좋은 일은 영국과 미국에도 좋으며, 경제위기라는 당혹스러운 사건이 일어나도 약간의 미세한 조정만 하면 다시 전진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을지도 모른다. 

20장 부자들의 지출
440 슈퍼리치들은 한 가지 문제에 직면한다. 그들이 살 수 있는 것 중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될까?
440 그들이 거의 사용하지도 않을 물건에 돈을 쓰는 것은 자신들의 과도한 부를 세상에 알리는 것 말고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당연하지만 그들은 다 못 쓸 소득을 보관하고 늘려주는 금융투자에 가진 돈 대부분을 다시 투입한다. 
441 낭비적인 소비는 낭비적인 생산을 뜻하기도 한다. 거의 쓰지 않거나 단지 부유함의 표식에 불과한 값비싼 물건을 생산하는 것은 시간, 에너지, 귀중한 자원의 낭비이자 인간 노동의 낭비이다. 이는 명백히 '자원의 잘못된 배분'이다.  
444 영국에서는 10억파운드로 4만 5,896명에게 중위 임금(2만 1,788파운드)을 제공할 수 있는데, 그 돈을 받으면 사람들은 대부분을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에 지출하므로, 억만장자 한 명이 10억파운드의 10퍼센트만 지출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낙수'落水라는 허울로 포장하지만,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에 불과한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큰 지출의 주입이 경제 전반에 걸쳐 일어날 것이다.  
452 행복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 부가 더 증가하더라도 행복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임계점을 넘어서면, 건강과 안전, 사회적 결속과 신뢰, 기여 가능성과 기여에 대한 인정, 친구관계가 더 큰 차이를 낳는다.  
452 이 임계점을 넘어서면, 행복의 증가는 더 많은 돈이 아니라 다른 것에 달려 있을 가능성이 크다. 
453 부유한 나라들에서 행복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불평등의 정도다. 
453 자신의 가치에 대한 느낌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데 달려 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그들과 사회적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감소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더 평등한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22장 결론: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488 우리가 더 평등하고 공정하며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부자들뿐만 아니라 불평등과 무한한 복합성장에 토대를 둔 경제체제도 감당할 수 없다. 자본주의가 지속 가능하다고 여기는 '녹생성장'의 꿈은 평화를 위해 총을 팔아먹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끝없는 탐욕이 아니라 충분함을 토대로 작동하는 경제가 필요하다.  
492 충분한 음식이 있어야 하고, 주거와 건강 서비스를 제대로 누려야 한다. 성폭력을 비롯한 위협과 폭력에서 안전해야 하고 자유로워야 한다. 교육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능력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언론과 양심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에게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강요·착취·낙인이나 무시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상호 교류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