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담화冊談話 | 옥스퍼드 세계사 25-2 ─ 제5부 제13장. 관계와 제도, 분쟁, 서구 헤게모니의 시작부터 미국 패권의 시작까지(1)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옥스퍼드 세계사」를 듣고 정리한다.

 

2025.10.22 🎤 옥스퍼드 세계사 25-2

25강: 제5부 제13장. 관계와 제도, 분쟁, 서구 헤게모니의 시작부터 미국 패권의 시작까지(1)
일시: 2025. 10. 22.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 수원시평생학습관
강의 안내: https://learning.suwon.go.kr/lmth/01_lecture01_view.asp?idx=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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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세계화의 여러 단계들에 대해 얘기하겠다. 큰 구도를 보면 1단계가 1815년에서 1870년대까지, 영국을 뺀 유럽 대륙은 혼란한 시기이고,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을 준비하던 시기이다. 1815년이라는 연대를 잘 기억해 놓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800년에 정조 사망이다. 기준 연대를 잘 기억해야 한다. 500년대의 신라를 기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이다. 1870년부터 시작되어서 대체로 봐서 1947년 무렵까지 제1단계 세계화라고 얘기한다. Globalization이라는 말을 쓴다. 원래 Globalization이라는 말은 벨기에의 교육자로 알려져 있는 Jean-Ovide Decroly라는 사용한 말로, globalización이라는 말을 썼다. 원래 무슨 뜻인가 하면 애들한테 지역적으로 협소한 것만 가르치지 말고 넓은 시야를 갖자라는 뜻으로 쓴 말이다. 이런 어원은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대체로 이 시기부터 시작을 해서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친 시기이다. 이 시기에 일단 제국들이 생겨났고 서구가 나머지 지역을 식민지로 삼았다. 식민지로 삼은 동네에서는 서구의 서사라든가 서구를 문명표준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그것을 일찌감치 받아들여서 1800년대 말에 메이지유신도 하고 자기네들도 제국으로 나서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아주 나중에야 받아들여서, 우리는 두 번째 단계의 세계화에 이르렀을 때야 비로소 세상이 이렇게 생겼구나를 알게 되었던 것이다. 1980년대의 대학에서만 해도 그 당시 선생님들은 1단계 세계화 시대에 공부를 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때는 아주 쉽게 말해서 이른바 식민지적 근성을 갖고 있어서 미국 것이나 유럽 것이면 더 우월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제야 한국 사람들은 유럽이나 서구가 우리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패러다임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자체적으로 오래도록 지속되어 온 문화의 능력이 없으면 그것을 벗어나기가 어렵다. 우리는 그래도 정해진 지역에서 오랫동안 천 년 넘게 하나의 일관성 있는 문화를 유지해 왔다.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조선시대가 우리에게 남겨준 문화적인 유산이 굉장히 많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산업혁명과 군사력, 그다음에 식민주의이다. 

두 번째 단계의 세계화는 1947년부터 시작이 된다. 1947년부터 두 번째 단계의 세계화가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1986년까지, 연대가 중요하지는 않다, 1986, 1987년 무렵인데 이때까지 40년이 된다. 이때는 미국 중심의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말하자면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밀어붙인 아젠다이다. 미국 중심의 다자 간 자유무역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도적으로 미국에서 밀어붙이면서도 동시에 이 시기가 냉전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미국 중심의 다자간 무역주의를 했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원조를 준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냉전의 전선 속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미국한테 특혜를 받은 것이다.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다. 1985년에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를 줄여서 신식국독자, 식민지 반봉건사회론을 식반론이라고 했다. 이것을 갖고 싸우고 그랬다. 우리나라는 냉전기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도 그렇고, 미국에서 원조를 해주고 그랬다. 냉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자간 자유무역이 아니라 특혜 무역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는 것이다. 미국의 이상은 다자간 자유무역이고, 이 다자간 자유무역을 실천하기 위해서 영국제국을 다 깨뜨렸다. 다자간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것과 냉전이라고 하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1947년부터 1986년 이 무렵까지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 미국 중심의 다자간 무역 시기가 지나면서 세 번째 단계의 세계화가 시작된다. 대개 1986년부터, 즉 냉전이 끝나고서부터 대체로 보면 2019년까지로 본다. 사실은 중간에 2008년 정도로 보기도 하는데,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다. 1986년 동구권이 무너지고 소련이 해체되면서부터 냉전에 해당하는 부분이 소거가 된다. 그러면 신자유주의가 완전히 만개가 된다. 그래서 이 시기를 신자유시대라고 부른다.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느닷없이 나타난 게 아니라 냉전체제가 해체되면서 전 세계가 미국 중심의 다자간 자유무역의 세계로 흘러들어간 것이다. 이때 나온 대표적인 용어가 Global supply chain이다. 미국 중심의 다자간 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냉전이 끝나면서 완전히 만개가 되면서 Global supply chain이 생겼다.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1979년 무렵에 영국에서 마가렛 대처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이 총리와 대통령이 되면서 시작했다. 

Global supply chain과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은 서구 선진국의의 탈산업화deindustrialization이다. 탈산업화라기보다는 탈공업화라고 말하는 게 정확하다. 제조업을 없애고 제3세계로 이전했다. 우리나라가 이 제조업을 받아서 싼 값에 공급을 하기 시작하고, 중국으로도 공급을 하기 시작하고, 1970년대 닉슨이 중국하고 수교를 맺으면서 deindustrialization을 했다. 그러면서 서구 선진국의 탈공업화가 이루어졌는데, 서구 선진국의 탈공업화라고 하는 것은 Global supply chain 구축하고 같은 말이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탈산업화에 딸려 들어오는 물건이 자본 이동이다. 그러니까 이때 이 자본은 이미 국적이 없어져 버린 것이다. 자본이 이동하면 미국에서는 제조업 일자리는 사라지고 값싼 물건이 들어온다. 그러면 미국에서 생겨나는 고용은 월마트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 사람들이 월마트에 채용이 되지 않고 중남미에서 월마트를 채운다. 중국의 제조업은 급성장하고 중국의 제조업을 키워준 게 미국이다. 이러한 자본이동의 상태에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그때 모든 투자 회사들이 막 파산했다. 이제는 새로운 세계화의 단계에 들어섰는데 어떤 종류의 세계가 이루어질지는 잘 알 수가 없다. 

미국 같은 나라는 자본이 해외로 이동하고 탈공업화가 되기 때문에 정부의 세수稅收가 없다. 국채를 발행해서 먹고 사니 빚이 많다. 정부에서 뭔가를 하려면 빚을 내야 된다는 것은 복지가 축소된다는 것이다. 복지가 축소되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극우가 된다. 좌파다 우파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서 나치의 말에 끌려가게 되는가 어떻게 해서 트럼프에 끌려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즉물적인 욕구에다가 호소를 하는 것이다. 탈공업화는 자본이동으로 이어지고 두 가지 현상은 정부 세수가 부족한 걸로 나온다. 정부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가의 기능이 취약해지고 정부의 통제력이 상실된다. 그러면 당연히 고용 불안도 일어나게 된다. 미국 정부가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하는 것은 합법적인, 법적인 정당성을 갖고 있지 못하는 권력행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게 세 번에 걸친 세계화의 단계들이다. 지금 우리는 바로 이 세 번째 단계가 끝나가는 단계에 있는 셈이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603페이지의 국가, 정부, 정치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된다. "실제로 여론은 정치적 능력과 효과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가 되었다." 중요한 말이다. 대중의 견해까지 확인하려 했다 라는 말이다. 20세기라고 하는 시기는 정치적으로 볼 때 중요한 것은 대중이 등장했다 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면서부터 그렇게는 했지만 본격적으로 우리가 국민의 주권자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꽤나 오랫동안 학습을 하면서부터이다. 2천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국민이 주권자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국민이 주권자라는 생각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런 주권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604페이지를 보면 "19세기 동안 과학적 이해와 합리적 계획의 관점에서 중시된 공리주의",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19세기에 나온 서구 사상에서 가장 중요하다. 지금도 여전히 의미가 있는 건 공리주의이다. 철학적 급진주의, 공리주의가 인류 역사에서 남겨놓은 영향력은 엄청나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쾌락을 측정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한 것, 그리고 쾌락을 측정해서 그 쾌락을 만족시키는 것이 사회의 목적이고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공리주의가 기본적으로 철학적인 개념을 깔아놓았기 때문에 복지라는 것도 나오는 것이고, 주권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는 것이고, 존 스튜어트 밀이나 제임스 밀, 제레미 벤담 이런 사람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그리고 훌륭한 일이 보편 선거권이다. 누구나 다 선거권을 가지게 하는 것, 공리주의는 굉장히 중요하다. "행정은 안정을 유지하고 사법을 관리하는 문제보다는 변화를 지향하는 통치의 문제가 되었다. 이와 관련해 전통 엘리트층은 서서히 쇠퇴했다." 이게 다 공리주의와 연결된다. 주권과 공리주의, 그러니까 20세기의 국가가 이것을 시작을 했다면 우리는 이것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강화하는 것이 바로 1970년대 민주화 운동하던 사람들에 이어서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민주주의가 성취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한국이라고 하는 위치성과 시좌를 가지고 이렇게 볼 때 공리주의가 되게 중요하다. 공리주의가 있기 때문에 욕망을 측정할 수 있고 욕망이 측정돼야 행정이 되는 것이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쨌든 모두 다 합리적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막스 베버의 《사회학의 기초》, 그렇게 해야만 전통적인 엘리트층이 해체되어 가는 것이고 국민들의 주권이 강화되는 것이다. "행정의 관료제화가 진행됨에 따라 행정관도 갈수록 훈련을 받고 전문화되었다." 행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제도가 촘촘한데 미국은 관행에 따라 움직여 간다. 영미법은 우리의 관습mos maiorum에 따라 움직이는 법이 많다.  

605페이지를 보면 "군사화는 국가의 변화를 추동한 전 세계적 화제였다." 그다음에 "대량 생산은 자본과 조직화를 필요로 하는 생산 공정의 중요한 변화를 수반했다." 군사화라고 하는 것이 수반된 여러 가지 측면들이 대량 생산이다. 그다음에 607페이지 20세기의 국가, 20세기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복지 정책이고, "20세기를 거치면서 다양한 정치 체제를 통해 표명된 평등주의, 즉 모든 사람이 사회의 권리, 이익, 의무를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신념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을 촉진했다." 20세기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평등주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그다음에 608페이지를 ""부유한 OECD 국가들에서 GDP 중 국가 지출의 비율은 1965년 25퍼센트에서 2000년 37퍼센트로 올라갔다. 그렇지만 공공 부문의 확대, 특히 복지 국가의 확대는 나머지 경제에 심각한 부담이 되었다." 공공 부문의 복지국가가 사실 심각한 문제이긴 하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심각한 문제이긴 한데, 예전에는 우리나라만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전세계적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다.  

다음 주에 냉전, 변화하는 정체성과 에필로그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