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배우자 증여 / 부동산거래관리-561(2012.10.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요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거주자가 같은 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함 질의 ○ 사실관계- 1세대의 주택 소유현황- A(거주) 과천시 남편이 ’97년 취득 ⇒ ’11.8월 아내에게 증여 - 2년 이상 거주 - B(임대) 과천시 아내(’02년 취득) ’12.9월 12년 주택공시가격 288백만원(23평) - 아내는 A주택 양도 예정* 증여받은 후 2년 미만 보유·거주한 상태 ○ 질의내용-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소령 §155(..
시경을 읽다 - 양자오 지음, 김택규 옮김/유유 저자 서문_동양고전 읽는 법 1. 3천 년의 민가2. 귀족의 기본 교재3. 서민 생활의 단편들 역자 후기_양자오의 역사적 독법과 문학적 독법 31 마찬가지로 갑골문도 주나라 사람이 쓰면서부터 기본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주나라 사람은 문자의 신비로운 성질을 남겨 두긴 했지만, 그들이 더 중시한 것은 문자의 항구적인 성질이었습니다. 문자는 시간의 흐름에 저항해 정보를 고정하고 오래 보존하도록 해 줍니다. 주나라 사람의 손에서 문자는 초월적 세계의 정보를 기록하고 보존하던 것에서 인간 세상의 현세적 정보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으로 그 기능이 전환되었습니다. 31 아마도 주나라가 계승하고 바꾸는 과정에서 문자와 언어의 관계가 확정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말해 ..
좌전을 읽다 - 양자오 지음, 김택규 옮김/유유 저자 서문_동양고전 읽는 법1. ‘전’으로 ‘경’을 설명하다2. 봉건 질서 붕괴의 역사3. 최후의 예교 질서4. 힘이 명분보다 중요하다5. 패업의 형성 역자 후기_양자오 약전 27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은 중국 최초로 전체로 쓰인 저작입니다. 전의 기능은 경經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춘추좌씨전』이라는 제목은 이 책이 『춘추경』春秋經에 딸려 성립된, 『춘추경』을 설명한 전서傳書임을 알려 줍니다. 『춘추경』을 설명한 '전'이 꽤 여러 권이라 '좌씨'라는 이름으로 『춘추공양전』, 『춘추곡량전』과 구별했습니다. 춘추는 본래 통칭이지 특정한 책 이름이 아닙니다. 주나라 시대에 국가의 큰일을 기록하는 고정된 형식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시간 순서를 틀로 삼아 우선 ..
문화대혁명 - 중국 현대사의 트라우마 - 백승욱 지음/살림 오늘날의 문화대혁명문화대혁명에 이르는 길당내 정풍에서 홍위병 운동까지문화대혁명의 확대문화대혁명의 봉합문화대혁명이 남긴 것부록: 문혁16조 ■ 백승욱: 문화대혁명 ━ 중국 현대사의 트라우마 / 살림지식총서 293오늘날의 문화대혁명문화대혁명에 이르는 길당내 정풍에서 홍위병 운동까지문화대혁명의 확대문화대혁명의 봉합문화대혁명이 남긴 것부록: 문혁16조 오늘날의 문화대혁명4 권력투쟁설은 그 이해 방식에 따라서 다시 좁은 의미의 권력투쟁설과 더 넓은 의미의 권력투쟁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좁은 의미의 권력투쟁설은 당 지도부 내의 권력투쟁에서 밀려난 당주석 마오쩌둥이 권력을 재장악하기 위해서 대중을 선동한 것으로 문화대혁명을 해석하는 것이다. 대약진의 실패..
카테고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료증액제한 / 서면법령해석재산2018-2893(2019.02.1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임대료 증액 제한되는 최초 계약[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2018.01.03. 신축아파트 매입하여 등기완료- 2018.01.04. 임대차계약(일반계약서 사용, 계약기간: 2018.01.04.~2019.01.03.)- 2018.01.16. 구청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 ○ 질의내용-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전 임대를 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3항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
카테고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료증액제한 / 사전법령해석재산2019-305(2019.10.3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임대차계약[요약] 「(구)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하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당시 존속 중인 표준임대차계약임 질의 ○ 사실관계- 1995.12.4. 갑은 경기도 00시 **아파트(쟁점주택)를 취득함- 2003.11.18. 갑은 쟁점주택에 대해 시청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
삶과 나이 - 로마노 과르디니 지음, 김태환 옮김/문학과지성사 삶의 시기태아로서의 삶과 출생, 그리고 유년 시절성숙의 위기청년경험의 위기성년한계 경험의 위기각성한 인간물러남의 위기지혜로운 인간고령으로의 진입노쇠한 인간되돌아보며 옮긴이의 글_우리 삶의 본질에 대한 가장 간결한 말 삶의 시기9 인간의 삶을 고찰하는 관점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관점으로도 온전히 파악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삶의 본질적 특징이겠지요. 그 가운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관점입니다. 인격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구체적인 특성에서는 변화하기 마련인데, 이러한 동일성과 변화 사이에서 생겨나는 독특한 긴장을 출발점으로 하여 인간의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항상 새롭게 변해갑니다. 인간의 몸과 마음의 상태가..
마의 산 - 하 - 토마스 만 지음, 윤순식 옮김/열린책들 (계속)군인으로서 용감하게 7 해변 산책 89민헤어 페퍼코른 10321점 내기 카드놀이 120민헤어 페퍼코른(계속) 157민헤어 페퍼코른(끝) 241끔찍한 무감각 266아름다운 음의 향연 288너무나 수상쩍은 이야기 325과도한 흥분 상태 383청천벽력 432 역자 해설 교양의 연금술사 토마스 만 455『마의 산』 줄거리 481토마스 만 연보 487 236 내가 처음으로 그녀의 눈을 보고 그것에 매혹된 이후부터, 나는 그녀와 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매혹되었다는 것은, 이성을 잃었거나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녀를 위해 난 세템브리니 씨의 충고를 무시..
카테고리: 증여세, 시가의 범위, 유상증자 / 심사상속2012-5(2012.05.1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유상증자 신주인수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음[요약]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은 사업의 미래가치나 성장가능성, 회사의 자금조달가능성, 경영권참여 및 사후 배당부담 등이 고려되어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가로 보기 어려움.[결정유형] 인용 주문 인용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0.01.24.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이ㅇㅇ(이하 “피상속인”이라 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2010.7.30. 상속재산가액을 평가·신고함에 있어, 청구외 (주)ㅇㅇㅇ(이하 “(주)ㅇㅇㅇ”라 함)의 비상장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함)에 대해서 상증법상 보충적 평..
카테고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 서울세제-1433(2020.01.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관련 질의 회신[요약]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과점주주 중 특정주주 1인의 주식 증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총 주식 증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7.8.23. 2007두10297 판결 참조),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를 형성하면서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왜 자유주의는 실패했는가 - 패트릭 J. 드닌 지음, 이재만 옮김/책과함께 편집자 서문서문 서론 자유주의의 종말1장 지속 불가능한 자유주의2장 개인주의와 국가주의 통합하기3장 반문화로서의 자유주의4장 기술과 자유 상실5장 자유학예에 반대하는 자유주의6장 새로운 귀족정7장 시민권의 퇴화결론 자유주의 이후의 자유 감사의말옮긴이 후기주참고문헌찾아보기 19 약 500년 전 한 정치철학이 구상되었다. 그리고 얼추 250년이 지나 미합중국이 탄생할 때 현실에 적용되었다. 그 정치철학은 새로운 토대 위에 정치사회를 세울 수 있다는 쪽에 내기를 걸었다. 그 정치철학에 따르면 인간은 권리를 가진 개인으로서, 저마다 나름대로 좋은 삶을 계획하고 추구할 수 있었다. 자유의 기회를 누리기에 가장 좋은 체제는, 국민의 권리 보..
마의 산 - 중 - 토마스 만 지음, 윤순식 옮김/열린책들 (계속)고전 문학 연구 7탐구 38망자의 춤 72발푸르기스의 밤 140 변화들 185또 한 사람 230신(神)의 나라, 불쾌한 구원 267분노(憤怒), 그리고 또 다른 곤혹스러운 일 316물리친 공격 342정신적 수련 371눈 426 발푸르기스의 밤 140 140 앞으로 며칠만 더 지나면 한스 카스토르프 청년이 이곳에 올라온 지 7개월이 된다. 반면에 한스 카스토르프가 이 위에 올라왔을 때 이미 5개월을 이곳에서 지냈던 사촌 요아힘은 이제 12개월, 즉 1년, 그러니까 만 1년을 이곳에서 보낸 셈이었다 ─ 작지만 견인력이 센 기관차가 그를 이곳에 데려다준 이래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고 원래 위치로 되돌아가는 우주적인 의미에서의 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