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및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 1세대1주택 비과세 구 분 규 정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특례의 적용 특례 요건(소법89①4호) ① 인가일 현재 거주 및 보유 요건 충족 ②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것(일시적 2주택 허용)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 2주택 중 입주권 전환자가 ① 1주택 양도을 양도하는 경우 • 공사기간 중 주택양도 • 준공 후 주택양도 ② 입주권 양도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소법89②) ① 과세② 과세 관리처분계획일 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한국불교철학의 선구적 사상가 원효 - 김원명 지음/살림 들어가는 말원효의 생애와 시대적 배경원효의 저술원효철학의 추측적 기원원효, 깨달음을 얻다일심 : 한 마음화쟁 : 어울림여래장 : 여래가 될 씨앗열반 : 깨달음원음 : 두루한 소리무애 : 걸림 없음원효철학의 영향과 현대적 의의나가는 말 6 이듬해인 661년(문무왕 원년) 그의 나이 45세에 의상과 함께 제2차 당나라 유학을 가던 중 당주계 근처에서 땅막과 무덤의 차별이 아뢰야식의 차별상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유학의 무의미함을 확인한 뒤 신라로 돌아온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650년(진덕여왕 4년) 원효 나이 34세, 첫 번째 고구려를 통한 당나라 유학 시도 후 바로 같은 해 다시 경유지를 돌려 백제 길로 유학을 가던 중 직산의 굴 무덤에서 깨달음..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ㆍ주사무소 및 공장 신ㆍ증설 시 취득세 중과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이 본점ㆍ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또는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과밀억제권역내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 또는 지점ㆍ분사무소의 설치ㆍ설립 등기 및 과밀억제권역내로의 법인의 본점 등 전입등기와 법인의 설립 또는 전입에 따른 5년내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합니다. 이때 중과세되는 지역의 범위는 세목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는 과밀억제권역이며, 대도시내 법인설립·이전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와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과세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제외하고, 공장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 중과세는 과밀억제권역..
중국의 미래 - 데이비드 샴보 지음, 최지희 옮김/한국경제신문 한국의 독자들에게 - 불편한 이웃 중국,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서문 - 앞으로 10년, 중국의 미래에 주목하라 제1장. 전환점에 선 대륙제2장. 덫에 걸린 중국 경제제3장. 중국 사회가 직면한 도전들제4장. 더 강력해지는 시진핑 체제제5장. 중국의 미래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 제1장. 전환점에 선 대륙28 중국의 개혁은 하나의 덫 또는 여러 개의 덫에 빠진 것 같아 보인다. 현재(2015년) 상황을 보면, 2009년 이후(2012년 시진핑 취임 이후 강력해졌다) 정치적 억압이 강화됐음이 명확해졌으며, 더불어 경제개혁은 아주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은 새로운 시기에 접어들었다. 공통분모는 정치제..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4 10 원천세 신고 납부 2020.3월분 03 10 2020.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2020.1~3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을 최대한 단축하였습니다. *(일괄환급)당초 3.31.→3.20. (개별환급) 당초 4.10.→3.31. ○또한, 소속 기업의 부도·폐업으로 회사가..
인도 불교사 - 김미숙 지음/살림 불교의 고향, 인도가우타마 붓다의 생애붓다의 진리붓다의 제자들경전의 결집불승의 시대대승의 시대금강승의 시대불교의 쇠퇴불교의 부흥 3 요가는 슈라마나 전통의 핵심적인 수행 방법이다. 슈라마나 전통이란 인도의 문화적 갈래 중 하나로서 가장 오래된 문화와 사상을 통칭하는 말이다. 인도 문화의 역사를 크게 이분해 볼 때, 슈라마나 전통은 인더스 문명의 토착 원주민에 그 뿌리를 두고 계승된 문화를 가리키는 반면에, 브라마나 전통은 아리얀족을 중심으로 한 문화를 말한다. 불교는 자이나교와 더불어서 슈라마나 전통에 속하며, 힌두교는 브라마나 전통을 이어 발전된 것이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두 전통은 끊임없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4 브라마나 전통의 주역은 아리얀족이다. 그들이 인..
카테고리: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 재산 -121(2010.02.2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요약]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상속받은 재산이 납부할 증여세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의 승계자인 상속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후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에게 지정통지를 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부친이 자녀에게 2006.2.5. 현금 10억원 증여- 증여 후 자녀는 증여세 무신고·무납부 상태에서 2007.3.5. 교통사고로 사망- 부친은 자녀의 전재산 10억원을 공익법인(상증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공익법인, 위 부친·자녀와 무관한 법인)에 전액 출연 ○ 질의내용- 이 경우 자녀의 증여세는 누가 부담하게 되는지 회신 증여세를..
생각에 관한 생각 - 대니얼 카너먼 지음, 이창신 옮김/김영사 추천사머리말 1부 두 시스템2부 어림짐작과 편향3부 과신4부 선택5부 두 자아결론 부록 A: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판단부록 B: 선택, 가치, 틀짜기주감사의 말찾아보기 머리말15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의 상당 부분은 직관 편향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오류에 주목한다고 해서 인간의 지적 능력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다. 의학 교재에서 질병에 주목한다고 해서 건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는 대체로 건강하고, 우리 판단과 행동은 대체로 적절하다. 우리는 삶을 항해하면서, 내가 받은 인상과 느낌에 나를 맡기고, 직관적 느낌과 호불호에 대한 자신감을 쉽게 정당화한다. 그러나 느낌과 호불호가 늘 옳지는 않다. 우리는 자신이 틀렸을 때도 자신감을 갖는 ..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등기시 등록면허세와 중과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 안에서 법인이 본점 또는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세됩니다. 이때 중과세되는 지역의 범위는 세목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지는데,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는 과밀억제권역이며, 대도시내 법인설립·이전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와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과세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제외하고, 공장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 중과세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유치지역·공업지역을 제외됩니다. 아래에서는 등록면허세가 중과세되는 요건 및 비용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면허세 중과세 개요 중과세 과밀억제권역 등록면허세가 중과세되는 지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중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실수요 목적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실수요 목적(취학·근무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이 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
바그너의 이해 - 서정원 지음/살림 들어가며 바그너의 생애 바그너의 예술관 혁명적 오페라 이론- ‘종합예술작품’ 바그너의 예술 언어 바그너와 반유대주의 바그너 예술의 성지-바이로이트 바그너의 영향과 바그너의 공연 바그너의 주요 작품 니벨룽의 반지 마치며 3 서양문화사에서 바그너(Richard W. Wagner, 1813~1883)는 ‘거인’이다. 그는 극과 음악의 완벽한 결합을 이상으로 삼고 기존의 오페라와 차별되는 음악극(Musikdrama)을 내놓아 한때 유럽 음악계뿐만 아니라 문학과 무대예술계를 뜨겁게 달구었으며, 이를 위해 부단히 자신의 예술 작업을 정당화하는 이론적 작업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다. 또한 자신의 예술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독일 남부 바이에른 주의 소도시 바이로이트(Bayreuth..
실체의 연구 - 한자경 지음/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지은이의 말서론: 형이상학의 근본물음 제1부 고대의 실체론제1장 플라톤: 보편적 이데아와 개별적 실체에의 물음제2장 아리스토텔레스: 개별적 실체와 순수 이성(신)제3장 플로티노스: 개별적 실체 너머의 일자(一者) 제2부 중세의 실체론제4장 아우구스티누스: 무로부터의 창조제5장 아퀴나스: 개별자의 실체성제6장 에크하르트: 개별자의 비실체성 제3부 근대의 실체론제7장 데카르트: 합리주의적 실체 이원론제8장 로크: 경험주의적 실체 이원론제9장 라이프니츠: 실체 이원론의 극복제10장 흄: 실체의 부정제11장 칸트: 범주로서의 실체(현상)와 그 너머의 무제약자 제4부 현대(탈근대)의 실체론제12장 니체: 의지의 형이상학제13장 비트겐슈타인: 언어적 전회제14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