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용 자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에 따른 거주용 자가주택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외 거주용 자가주택 1주택 소유자가 해당 거주주택(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할 것)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아래에서는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례적용시 유의사항 1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에 대한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2장기임대주택은 가액과 임대기간 요건에 주의해야 합니다.3거주주택은 전세대원들이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4등록한 임대주택은 반드시 5년 이상 임대해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
주택수에 따라서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의 경우 보유한 주택수에 따라서 과세되는 대상과 범위가 다릅니다. 아래에서는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주택 수에 따른 비과세 1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총수입금액기준에 따른 비과세 해당 과세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 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12.31.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소유주택 수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의 과세여부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구분 고가주택 외 1고가주택 연간 월세수..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이 편은 군사에 관한 논문으로 유명하다. 오늘 날 보아도 놀랄 만한 작전법을 말하고 있으며, 이것은 군사의 전술에 그치지 않고, 전쟁과 정치및 경제의 긴밀한 관계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言是而不能立 言非而不能廢 / 언시이불능립 언비이불능폐옳은 말인데 받아들이지 않고, 그른 말인데 폐기하지 않고, 有功而不能賞 有罪而不能誅 / 유공이불능상 유죄이불능주공이 있어도 상을 주지 않고, 죄가 있어도 벌하지 않으면 若是而能治民者 未之有也 / 약시이능치민자 미지유야어떻게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 是必立 非必廢/ 시필립 비필폐옳은 말이면 반드시 받아들이고, 그른..
도시, 문명의 꽃 - 앤드류 리즈 지음, 허지은 옮김/다른세상 한국어판을 출간하며1장 최초의 도시와 문명의 탄생2장 위대한 도시로 가는 길3장 새로이 피고 지는 도시들4장 정복과 혁명의 시대5장 대도시의 빛과 어둠6장 도시를 휩쓴 제국주의 열풍7장 파괴와 재건의 시대8장 희망과 환멸이 공존하는 곳감사의 말연표참고 도서 및 웹사이트 관련 공부 글 보기책읽기 20분 | 07 도시, 문명의 꽃 1책읽기 20분 | 07 도시, 문명의 꽃 2책읽기 20분 | 07 도시, 문명의 꽃 3책읽기 20분 | 07 도시, 문명의 꽃 4책읽기 20분 | 07 도시, 문명의 꽃 5책읽기 20분 | 07 도시, 문명의 꽃 6 한국어판을 출간하며8 기원전 3500년경에 일어난 신석기 혁명은 농경생활을 가능하게 했고, 그 결과 우..
도시, 문명의 꽃 - 앤드류 리즈 지음, 허지은 옮김/다른세상 책읽기 20분 | 도시, 문명의 꽃 [ 원문보기] 제6장. 식민지 도시들 1800-1914국민제국과 식민도시의 관계– 전지구적 경제의 주요 거점– 행정·군사적 연결망– 도시정책: 식민지 통치에서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 상업의 혜택, 공중위행, 二重都市, 공공건물(기능적인 효과만이 아니라 심미적 효과도) 제7장. 양차 세계대전과 도시의 관계 1914-1960– 총력전 시대에는 도시가 전면적으로 파괴된다.– 2차세계대전 이후 도시의 재건은 인상적이었다. 오늘은 이 책을 마지막으로 읽는다. 제6장 도시를 휩쓴 제국주의 열풍. 이 장은 제국주의 시대의 유럽의 국민국가. 고대 로마제국과 19세기 제국주의가 어떻게 다른가. 하나의 국민국가가 해외 영토를..
기타소득과 관련된 사항을 정리합니다. 기타소득이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반복성 없이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구분 사업소득 기타소득 개념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에 소득세법 제21조에서 열거하는 소득 판단기준 독립성: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고용되지 아니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사업을 경영하는 것 계속·반복성: 동종의 활동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것 영리목적성: 사업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
대주주, 소액주주, 지배주주, 최대주주 또는 과점주주라는 용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세법과 관련된 글을 읽다보면 대주주, 소액주주, 지배주주, 최대주주 또는 과점주주라는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각 용어의 뜻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대주주 소득세에서 대주주의 범위는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을 결정할 때 사용됩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대주주 양도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며, 비상장회사의 경우 대주주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1코스피: 주주1인 및 기타주주의 지분율이 1%이상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인 경우 2코스닥: 주주1인 및 기타주주의 지분율이 2%이상 또는 시가총액 20억원 이상인 경우 3코넥스 및 벤처기업: 주주1인 및 기타주주의 지분율이 4%이상 또는 ..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증세법상 시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상증세법상 재산의 평가부분에서 이를 시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세법에서는 시가에 대한 개념에 대해 별도 규정을 하거나 상증세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증세법상 시가의 규정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시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
다섯 단계의 대화로 본 동아시아 문명 - 윌리엄 시어도어 드 배리 지음, 한평수 옮김/실천문학사 서문제1장 고전적 유산제2장 불교의 시대제3장 신유교의 단계제4장 동아시아의 근대적 변형제5장 후기유교의 새 시대제6장 동아시아와 서구 : 서로 따라잡기 주석참고문헌역자 후기저자의 저술 목록찾아보기 서문8 처음 네 개의 장은 동아시아 문명을 크게 4단계로 다루고 있다 (1) 틀을 형성하는 단계(대략 서력 기원 전 11세기에서부터 기원 후 2세기까지): 고전적 중국이 후에 다른 동아시아 민족의 고전적 유산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던 기본 관념과 제도를 발전시켰다. (2) 불교의 시대 (3세기부터 10세기까지): 동아시아에서 지배적이고 널리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인 힘은 대승불교였고, 이것은 최하층 수준에서 살아남은 ..
도시, 문명의 꽃 - 앤드류 리즈 지음, 허지은 옮김/다른세상 책읽기 20분 | 도시, 문명의 꽃 [ 원문보기] 제4장. 정복과 혁명의 시대 1500-1800– 근대도시기 형성된 시대. 도시의 성장은 국가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졌다.– 런던과 파리,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 런던의 커피하우스, 신문, 잡지, 공론장의 형성– 유럽인들이 식민지를 건설함에 따라 식민도시들도 생성– 말라카: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항구도시. 말레이 반도와 수마트라 사이. 현재까지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지구적 자본주의의 전개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에서도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제5장. 대도시의 빛과 어둠 — 산업화시대의 도시1800-1914– 대도시가 출현하고 서구에서는 도시 거주자가 40%를 넘어서기 시작– 19세기 도시의 문..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이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이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포괄양수도계약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속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서는 아니됩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이 아님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반대로 포괄양수도 계약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실무상 포괄양수도 계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양수자 대리납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사업장별로..
주택 1채를 소유한 상황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가 되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주택 1채를 소유한 상황에서 다음의 상황에 따른 주택을 구입한 후 종전의 주택 1채를 양도시 비과세가 되는 조건에 대해서 케이스별로 정리합니다. 비과세 적용여부 구분 비과세 적용 여부 일반주택 일반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상속주택 1주택의 상속은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영항을 주지 않음. 만일 상속 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 그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 증여주택 증여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다가구 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다가구주택이란 건축면적 200평 이하, 3층 이하, 19가구 이하의 단독 주택을 말함)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은 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