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소득 유형인 급여, 상여, 배당, 퇴직금 중 가장 세금 부담이 적은 것이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은 단기간의 소득이 아닌 점을 감안하여 소득세 산정 시 일정부분을 공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과는 성격이 다른 일종의 재직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입니다. 임원의 퇴직금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이를 거쳐도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세법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임원퇴직금 관련 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 퇴직금의 법적 근거 퇴직금의 경우 정관 등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정한데로 각 임원별로 몇 배수의 지급을 하더라도 지배주주에게만 과도한 차이를 두는 경우 등이 아닌..
문학으로의 성서 - 존 게이블 외 지음, 신우철 옮김/이레서원 1 문학으로서의 성서2 성서 내의 문학 양식(forms)과 전략3 고대근동 문학과 성서4 성서와 역사5 성서의 무대6 정경의 형성7 오경의 형성8 예언서9 지혜문학10 묵시문학11 중간기 유대교12 신약성서의 헬레니즘 배경13 외경과 위경: 외부의 책들14 복음서15 사도행전과 서신16 성서 본문17 성서의 번역18 성서의 종교적 사용과 해석19 여성 그리고 성서 1 문학으로서의 성서21 성서를 '문학'으로 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말은 분명 다른 책들을 보는 방식으로 성서를 본다는 말일 것이다. 즉 성서를 사람의 작품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성서는 구체적인 역사적 현실을 살았던 사람들의 작품을 모아 놓은 것이다. ..
법인이 가지급금을 보유하는 있는 경우 대표자의 부당한 사용액으로 보아 상여처분이 될 수 잇으며, 은행거래시 신용도 평가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이란 실제의 현금 등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또는 확정적인 거래는 있었으나 세법상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여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계정과목입니다. 이러한 가지급금이 재무상태표에 남아있고 계속 가지급금액이 커지게 되면 세무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세법상 가지급금에 대한 제재 사항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무관가지급금이란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평가한 금액, 즉 시가에 의하지 않고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실무상 중소기업의 주식을 직원 또는 가족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양도하는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평가한 금액, 즉 시가에 의하지 않고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또는 액면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과세문제에 대해서 양도자와 양수자의 입장에서 각각 정리합니다. 양도자에 대한 과세문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의의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독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
만주사변에서 중일전쟁으로 - 가토 요코 지음, 김영숙 옮김/어문학사 Reading_20min_20141027_6– 이시하라 간지가 바란 것: 소련이 아직 약체였을 때, 중국과 소련의 관계가 악화되어 있을 때, 일본과 소련이 장래에 대치하는 방위라인을 중소국경의 천연 요새까지 북으로 밀어붙이는 것. “만주는 장래 미국과의 전쟁보급기지로서도 필요”– 군부에 대한 비판 등장: 민정당 의원 사이토 타카오(斎藤隆夫)의 反軍연설(1940. 2.2)1) 동양평화를 위해 싸우는 성전이라는 정부의 설명은 성립하는가2) 장개석을 상대하지 않은 전쟁 해결은 가능한가3) 중일전쟁은 가장 노골적인 침략전쟁인데 왜 정부는 무배상을 말하는가 – 1930년대의 전쟁은 ‘국제법에서의 전쟁책임론’이라는 주제와의 관련 속에서 논의해야만 ..
교부 아우구스티누스 - 헨리 채드윅 지음, 전경훈 옮김/뿌리와이파리 제1장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의 형성 과정 키케로, 마니, 플라톤, 그리스도제2장 교양Liberal Arts제3장 자유 선택제4장 철학 공동체제5장 성소聖召제6장 고백제7장 일치와 분열제8장 천지창조와 삼위일체제9장 하느님의 나라제10장 본성과 은총 옮긴이의 말더 읽을거리색인 제1장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의 형성 과정 키케로, 마니, 플라톤, 그리스도26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성경은 아담과 이브에 관한 순진한 신화처럼 보였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형편없는 도덕성을 지닌 이스라엘 족장들의 이야기로만 들렸으므로, 그는 혐오감을 느끼며 이로부터 멀어졌다. 특히 마태오 복음서와 루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의 가계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가 교회..
일반적으로 자산의 가치는 그 자산가치로 평가를 하지만 비상장주식은 자산가치와 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평가됩니다. 비상장법인이란 증권시장(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증권을 발행한 법인인 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을 말합니다. 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하는 시장 인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시가가 존재하지만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경우 공개된 거래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대상 1개인 주주가 가족 등과 같이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2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
비과세소득이란 근로소득 중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급여는 각 항목별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항목별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택제공이익 회사가 임직원에게 법소정의 사택을 제공한 경우 당해 임직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사택제공의 대상자 구 분 소득세 과세여부 임원 출자임원 대주주 소득세 과세 소액주주 과세제외 비출자임원 과세제외 임원이 아닌 종업원 과세제외 사택의 범위 구 분 소득세 과세여부 회사가 소유하는 경우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 경우 과세제외 회사가 임차한 경우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과세제외 회사가 임차한 경우 저가로 제공한 경우 소득세 과세 식사 또는 식사대 회사로..
서양 기독교 세계는 왜 분열되었을까? - 황대현 지음/민음인 머리말 서양 기독교 세계는 왜 분열되었을까?1 기독교 세계가 처음 분열된 것은 언제일까?2 동방 정교회는 왜 서방 교회와 갈라섰을까?3 16세기 종교 개혁은 왜 독일에서 처음 일어났을까?4 개신교는 왜 여러 교파로 나뉘게 되었을까?5 가톨릭교회는 종교 개혁에 어떻게 대응했을까?6 16~17세기 종교 전쟁은 왜 일어났을까?맺음말 기독교 세계의 분열이 남긴 것은 무엇일까? 머리말 서양 기독교 세계는 왜 분열되었을까?9 이 책은 2000년 전에 처음 출현한 기독교가 이후 역사에서 하나의 단일한 종교 공동체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여러 차례 분열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 분열 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
만주사변에서 중일전쟁으로 - 가토 요코 지음, 김영숙 옮김/어문학사 Reading_20min_20141020_5– ‘満蒙領有論’과 관련된 세 가지 전제1) 시데하라 키주로(幣原喜重郞) 외교의 붕괴, 즉 일본의 만몽권익은 조약에 기초를 둔 확고한 것이라는 견해가 무너짐으로써 일본은 자력으로 안전을 확보하려 했다. “두 개의 체제 사이에서 동요한 국민정부를 워싱턴 체제 쪽으로 끌어당기기 위해 영국과 미국은 워싱턴 체제의 경제적 룰을 변용시켰다. 그것은 중국에 대한 내정불간섭 정책을 취하는 시데하라 외교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일이 되었다.”2) 장작림을 통한 만주지배의 안정성. 다나카 기이치 내각이 퇴진함으로써 동삼성의 현지 정권을 통해 북만주를 개발하려는 노선이 무너졌다. “북벌군과의 전투를 위해 봉표를 남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영업권 평가를 통하여 절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업권은 사업의 양수도 또는 합병시 지급하는 대가의 일부에 포함되어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영업권 평가를 통해 절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업권을 양도 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포스팅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영업권을 중심으로) 이자·배당소득의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특허권 등 무형자산 양도시 원천징수와 수입시기 구분 영업권 평가 영업권이란 일반적으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 사회적 신용 및 거래관계 등 영업권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들에 비하여 초과 수익력을 올릴 수 있는 무형적 재..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자는 법인에 특허권 등을 양도하여 절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 "특허의 자본화"라고 합니다.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자는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하여 이를 자본화하거나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특허의 자본화라고 하는데, 특허권뿐만 아니라 상표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에 대해서도 동일한 매커니즘을 통해 절세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특허권 등을 양도 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포스팅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영업권을 중심으로) 이자·배당소득의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특허권 등 무형자산 양도시 원천징수와 수입시기 구분 특허권 등의 산업재산권의 평가 산업재산권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