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주사변에서 중일전쟁으로 - 가토 요코 지음, 김영숙 옮김/어문학사 Reading_20min_20141013_4– ‘만몽특수권익’이란 무엇인가1) 특수권리: “조약에 의해 인정되어, 타국에 균등하게 적용될 수 없는 전유권”2) 특수이익: “특수권리를 행사한 결과로서, 타국이 이를 침해하는 경우 국가의 힘으로써 대항해야만 하는 경제적·정치적 발현 현상”– 만몽특수권익에 관한 일본 국내의 입장들1) 육군: 옛날에는 국제적인 승인을 받았지만 지금은 아니다2) 아리타 하치로(有田八郎, 외무성 아세아국장): 옛날에도 승인을 받은 적이 없었고 지금도 받은 상태가 아니다.3) 요시자와 켄키치(芳沢謙吉, 주중대사): 만주는 러일전쟁의 보상이다. – 일본의 만몽특수권익에 관한 국제적 입장들1) 워싱턴 회의: “동아시아 ..
사도 바오로 - E. P. 샌더스 지음, 전경훈 옮김/뿌리와이파리 제1장 바오로의 사명과 선교제2장 바오로의 생애제3장 선교 전략과 메시지제4장 그리스도의 재림과 죽은 이들의 부활제5장 신학적 전제: 유일신 사상과 하느님의 섭리제6장 믿음에 의한 의로움: 갈라티아서제7장 믿음에 의한 의로움: 로마서제8장 그리스도론제9장 율법제10장 행위제11장 이스라엘과 세계의 구원: 로마서 9장-11장 옮긴이의 말출처 및 참고문헌더 읽을거리색인 제1장 바오로의 사명과 선교10 바오로는 논쟁돼왔던 주제들(유다인들의 율법은 계속 유효한가? 하느님의 계획에서 이방인들이 맡을 몫은 무엇인가? 율법을 포기한다면 어떠한 행위 기준이 적용돼야 하나?)과 관련해 다른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에 맞서는 자신의 논지와 함께 유다인과 그리스인..
휴가와 휴직시 4대보험 처리요령을 정리합니다. 휴가나 휴직으로 인하여 근로자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4대보험 자격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휴직 등 기간 동안은 급여 등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4대보험별로 납부예외나 감면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납부예외란 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1신청대상 휴직중인 경우: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산재요양 등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무보수 대표이사인 경우 무급 근로자인 경우 2납부예외기간과 연금보험료의 납부면제 휴직일 등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예외사유가 없어진 날(복직 일)이 속하는 달까지 면제됩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각 유형에 따른 평가기준일을 정리합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여기서 평가기준일이란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 증여의 경우 증여일을 말하며, 더 구체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이 각 유형별로 평가기준일이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평가기준일에 따라 시가의 산정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기산일에 따라 가산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유형별 평가기준일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재산 평가 기준일 구 분 평가기준일 상속재산평가 상속재산 상속개시일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재산 처분일(또는 인출일) 사전증여재산 각 증여일 증여재산평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건..
신규사업자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세금정보를 정리합니다.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는 매월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반기별 납부를 신청한 경우 6개월치를 한번에 모아서 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전 과세기간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이 평균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경우 일정한 원천징수 세액을 제외하고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계속 사업장인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 기준으로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이어야 하며, 신규사업자인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 기준으로 인원을 체..
만주사변에서 중일전쟁으로 - 가토 요코 지음, 김영숙 옮김/어문학사 Reading_20min_20141005_3– 중일전쟁의 실체와 중일전쟁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차이에 유념해야만 한다.– 일본인들은 중일전쟁을 ‘日中戦争’이라 부르지 않고 ‘支那事変’이라 불렀다는 것.– 고노에 후미마로 관계문서, “현 시국의 기본적 인식과 그 대책”(1938. 6. 7): 전쟁의 성질 — 영토침략, 정치·경제적 권익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일본과 중국의 국교 회복을 저지하고 있는 잔존 세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토벌전.– “쌍방이 상대 국가에 대해 국제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스스로 취한 강력조치가 보복이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고 서로 논쟁하는 두 나라, 그것이야말로 1930년대 일본과 중국의 모습이었다...
신규사업자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세금정보를 정리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원천세,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금신고는 사업자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세금 신고하기 국세청 | 홈택스 바로가기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화면으로 가면 부가가치세, 원천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신고하는 메뉴가 있으며, 신고하고자 하는 국세를 선택하면 그에 따른 세부 메뉴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원천세를 신고하려는 경우 해당 메뉴를 클릭하면 신고유형를 선택하는 화면이 조회됩니다. 1세금신고 ▶ 원천세를 클릭합니다. 2신고유형에 ..
신규사업자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세금정보를 정리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시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공인인증서 발급하기 공인인증서 유형별로 홈택스에서 이용가능한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인인증서는 사용범위에 따라 범용공인인증서와 금융용 공인인증서로 구분이 되는데, 만약 범용공인인증서(110,000원/년)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 없지만 은행용 공인인증서(4,400원/년)를 발급받아 사용..
부동산 양도 시 적용될 수 있는 배우자 등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배우자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등 이월과세" 또는 "우회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 두가지 항목이 어떤 경우에 적용을 받게 되는지와 항목 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양도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소득세법 제101조 2항)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배우자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제외)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
우파니샤드를 이해하기 위한 용어해설 (p381-394, 이명권, 『우파니샤드』 )니르구나 브라만과 사구나 브라만브라만은 크게 니르구나 브라만과 사구나 브라만으로 분류되는데, 니르구나 브라만은 산스크리트어로. '속성이 없는 브라만'이라는 뜻이다. 베단타 철학에서는 속성이 있는 브라만과 비교하여 속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절대자', '둘도 없는 유일자'로 불린다. 사고를 넘어선 초월적 신이다. 이는 속성을 지닌 사구나 브라만보다 더 높은 단계의 영역에 속한다. 반면에 사구나 브라만은 산스크리트어로 '속성이 있는 브라만'이라는 뜻이다. 사구나 브라만은 여러 가지 속성을 지님으로써 숭배의 대상이 된다. 「라마타파니야 우파니 샤드」에서는 사구나 브라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브라만은 순수의식으로, 나누어질..
우파니샤드 - 이명권 지음/한길사 우파니샤드, 인도 철학과 사상의 바이블우파니샤드는 어떤 철학인가 1 둘이 아닌 하나의 세계 ━ 우파니샤드의 불이론2 위대한 실재, 만물의 근원 ━ 우파니샤드의 본령 브라만3 아트만을 알면 모든 것을 알게 되리니 ━ 브라만에 이르는 초월적 지식4 만물의 근저에 실재 중의 실재로 내재하다 ━ 만물이 발생하는 원리5 상징 안에서만 존재하는 존재 ━ 브라만의 상징들6 존재와 의식과 환희의 브라만 ━ 브라만과 아트만의 세 가지 본질적 특성7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 ‘네티 네티’의 브라만8 이 세계 모든 것이 브라만이다 ━ 브라만과 세계9 모든 것에서 모든 것을 얻다 ━ 해탈10 비움으로 소유하다 ━ 우파니샤드 사상의 요약과 결론 주註우파니샤드 연구 동향우파니샤드를 이해하..
거래 유형에 따른 양도·취득시기를 정리합니다. 과세대상자산의 유상양도 중 일반적인 거래유형은 매매에 의한 유상양도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서는 매매대금의 청산일에 사실상의 유상양도가 있다고 보아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의 청산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거래유형에 따라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정리합니다. 유형별 양도·취득시기 유 형 양도·취득시기 원칙 대금청산일(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보다 앞당겨 잔금을 받거나 늦게 받는 경우에는 실지로 받은 날이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 명의개서일, 등록접수일 대금청산일·등기접수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