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 2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정리합니다. 중소기업이 2016.6.30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17.12.31.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200만원을 곱한 금..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해당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는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을 가입한 경우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법인의 손비처리와 임직원의 근로소득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케이스 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용어의 이해 보험계약에서 이야기하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등의 용어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계약자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셰익스피어의 희곡들 셰익스피어가 직접 썼건 아니면 다른 극작가와 합동으로 썼건 셰익스피어를 저자로 볼 수 있는 희곡은 총 38편이 전해온다. 1612-3년에 존 플레처와 함께 쓴 희곡 『카르데니오』는 인멸되었다. 부분적으로 전해오는 『워드워드 3세」와 『토마스 모어 경』의 집필에도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몇몇 희곡들의 연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벌어진다. 내가 여기서 연대의 근거로 삼은 것은 『옥스퍼드 세익스피어』 제2판이다. 희곡 연대 장르 극장 극단 베로나의 두 신사1589코미디시어터챔벌린스 말괄량이 길들이기 1590코미디시어터챔벌린스 헨리 6세 2부1590사극로즈펨브로크스 헨리 6세 3부1591사극시어터펨브로크스 헨리 6세 1부1592사극시어터애드머럴스 티투스 안드로니쿠스1592비극시어터펨브로..
셰익스피어 깊이 읽기 - 션 매커보이 지음, 이종인 옮김/작은사람 들어가는 글: 오늘날의셰익스피어연구 1부/ 텍스트 이해하기1 셰익스피어의 언어2. 셰익스피어 시대의 극장3. 무대에 올린 셰익스피어4. 영화로 만들어진 셰익스피어 2부 / 장르5 셰익스피어의 장르6 코미디: 『말괄량이 길들이기』, 『베니스의 상인』, 『이척보척』,『뜻대로 하세요』, 『십이야』7 사극: 『리처드2세』, 『헨리4세1부』, 『헨리5세』, 『리처드3세』8 비극: 『햄릿』, 『리어 왕』, 『맥베스』, 『오셀로』9 로맨스: 『겨울 이야기』, 『폭풍우』 나오는 글: 셰익스피어 연구의 미래연보 / 용어풀이 / 역자 후기 / 참고문헌 / 찾아보기 들어가는 글: 오늘날의셰익스피어연구16 셰익스피어는 희곡들을 썼을 당시의 언어로 당시의 사상과..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 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정리합니다. 기업의 20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인원 수(전체 정규직 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와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중 작은 수를 한도로 한다)에 200만원(대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租法 29-5① 및 租令 26-5①④⑤)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7조(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와 제30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29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 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정리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국민연금 등의 금액(청년 상시근로자 100%, 청년 외 상시근로자 50%)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적용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이며,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7조(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와 제30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복적용배제됩니다. 2017.12.19 개정사항으로 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중복 적용이 허용됨 지원대상 중소기업이 2018. 12. 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
도시, 문명의 꽃 - 앤드류 리즈 지음, 허지은 옮김/다른세상 책읽기 20분 | 도시, 문명의 꽃 [ 원문보기] 제8장. 희망과 환멸이 공존하는 곳(Urban Decline and Urban Growth, 1950-2013) 미합중국의 도시들Rust Belt: 디트로이트, 피츠버그,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멤피스. 192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성장. 탈산업화와 교외화로 도시 쇠퇴Sun Belt: 미국 남부와 남서부 지역. 첨단 산업기술 등장 개발도상국의 도시들20세기 후반과 그 이후에 급속하게 성장자연적인 인구증가, 시골에서 도시로 인구유입, 교육과 대중매체, 정부의 도시화 지원정책 급성장한 도시들의 부정적 단면들: 질병, 가난, 불편 도시에 대한 찬미: 에드워드 글레이저, 참고. 알베르토 알레시나,..
도시, 문명의 꽃 - 앤드류 리즈 지음, 허지은 옮김/다른세상 책읽기 20분 | 도시, 문명의 꽃 [ 원문보기] 앤드류 리즈(지음), 허지은(옮김), , 다른세상, 2017.원제: Andrew Lees, The City : A World History(2015) 제1장. 최초의 도시와 문명의 탄생 Origins and Locations of Early Cities, 3000-500 BCE 신석기 시대부터 고대까지제2장. 위대한 도시로 가는 길 Great Cities, 500 BCE-300 CE 고대제3장. 새로이 피고지는 도시들 Decline and Development, 300-1500 고대부터 중세까지제4장. 정복과 혁명의 시대 Capitals, Culture, Colonization, and Rev..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정리합니다. 중소기업 중 다음에서 정하는 감면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17.12.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각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합니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감면비율을 적용합니다. 감면업종 감면업종이란 다음의 업을 말합니다. 가작물재배업(2008.12.26 개정) 나축산업(2008.12.26 개정) 다어업(2008.12.26 개정) 라광업(2008.12.26 개정) 마제조업(2008.12.26 개정) 바하수ㆍ폐기물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복지원이 배제되는 사항을 정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항목이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세액공제의 중복배제가 있으며, 세액감면의 중복배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중복적용이 배제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중복지원의 배제 조문을 정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출연금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배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각의 세액공제을 적용받는 경우 다음 각각의 금액을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한다.(租法 127①) ⑴ 세액공제 1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租法 5)..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및 이월 기간을 정리합니다.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감면규정을 먼저 적용 후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순으로 적용합니다. 세액감면은 이월감면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적용하고,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는 가장 마지막으로 적용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세액공제액의 이월기간은 대부분 5년의 기한을 두고 있으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월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세액은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한정하며..
일본 근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이와나미 신서 편집부 엮음, 서민교 옮김/어문학사 Reading_20min_20141103_7– 국제법에서의 전쟁 책임 문제(1) — 국민책임론 – 유럽대전(제1차 세계대전)까지 행해진 방식: 국가=국민 전체가 진다. 상대국에 대한 영토 할양, 배상금 지불 – 청일전쟁: 배상금 지불, 타이완 할양 – 러일전쟁: 동청철도 남지선, 남부 사할린 할양 – 유럽대전 패배 후 독일의 거액 배상금 지불과 식민지 할양 – 국제법에서의 전쟁 책임 문제(2) — 지도자책임론 – Robert Jackson(1892-1954)의 생각 1) 국민책임은 패배국 국민이 노예가 된다는 적국의 프로파간다를 불러 일으키고 절망적인 저항을 초래하므로 국민과 지도자를 분리하여야 한다. 2) 침략전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