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전쟁 - 요시다 유타카 지음, 최혜주 옮김/어문학사 Reading_20min_20141201_2 – 왜 개전 결정이 내려졌는가?1) 조직이 안고 있는 문제점: 내각은 군부를 통제할 수 없었고, 거기에 더해 육해군은 완전히 분립되어 있었다. 메이지 초기 유산인 “분립적인 국가 기구”에서는 심각한 노선대립이 발생할 경우 합의에 이르기 보다는 ‘양론병기(兩論倂記)’가 발생한다.2) 권한을 가진 정치적 주체가 용기를 내어 결단하지 않았다.3) 중일전쟁과의 관련성: “실제로 태평양전쟁은 중일전쟁의 심리적 및 논리적 확대이고 그 귀결에 지나지 않았다.” 1차 고노에 내각(1937. 6 – 1939. 1)의 수반 고노에 후미마로가 중일전쟁을 마무리하지 못한 정치적 책임이 있다.– 전쟁 책임의 문제는 왜 ..
천로역정 - 존 버니언 지음, C. J. 로빅 엮음, 최종훈 옮김, 마이크 윔머 그림/포이에마 추천의 글서문 | 이동원이 책에 대한 변명 | 존 버니언 1. 순례자의 커다란 괴로움2. 세상길, 아니면 좁은 길3. 짐을 버리고 순례의 길로4. 캄캄한 골짜기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싸움5 ‘신실’이라는 이름의 길벗6. 말씀을 뛰어넘는 믿음7. 복음을 위해 시험받다8. 두마음을 떨쳐버리고 바른길로9. 하나님의 강에서 기운을 차리고10. 절망의 손아귀에 붙들린 포로들11. 위험을 피하라는 목자들의 가르침12. 믿음을 겨냥한 맹렬한 공격13. 알랑거리는 원수들을 물리치고 믿음을 새롭게14. 무지, 그 완고한 이름15. 마침내 새 예루살렘 성으로맺는 글편집자 주발행인의 글 | 존 버니언이 남긴 유산편집인의 글 | 시간..
결손금이란 사업에서 이익이 아닌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결손금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타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인지 주택임대소득외의 부동산임대소득인지에 따라 공제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부동산임대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은 일반적인 사업소득과 같이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다른 종합소득에서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소득 외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타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방식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손금의 통산 결손금이란 결손금이란 사업소득이 있는 자의 소득금액계산시 해당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필요경비가 해당 과세기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의 취득, 임대, 양도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와 같은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취득, 임대, 양도시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를 제외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부동관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문제를 숙지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때마다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 부가가치세 부동산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취득 임대 양도 단계에서 모두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비사업자인 개인 간의 거래에서는 발생하지 않으며,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분들에게 해당됩니다. 부동산 취득시 1취득시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85㎡ 초과 분양 주택, 업무용 오피스텔 / 상가 등2취득시 부가가치세가..
파우스트 -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지음, 이인웅 옮김, 외젠 들라크루아 외 그림/문학동네 헌사무대 위에서의 서연천상의 서곡비극 제1부5막으로 구성된 비극 제2부주작품해설요한 볼프강 폰 괴테 연보 천상의 서곡243~250행라파엘 태양은 옛날 그대로 굉굉히 울리며 형제지간의 별들과 노랫소리 겨루고미리 정해진 그의 여정을우레 같은 걸음으로 다하는도다. 그 모습 천사들에게 힘을 주나니,누구 하나 그 오묘한 이치를 알 수 없으나,헤아릴 수없이 지고한 창조의 업적천지창조의 그날 그대로 장엄하도다 280~281행메피스토펠레스 나는 그저 인간들이 괴로워하는 꼴만보고 있지요.지상의 작은 신이라 자처하는 놈들은 언제나 판에 박은 듯. 297~303행주님 그대 파우스트를 아는가?메피스토펠레스 그 박사 말이오?주님 나의 종이..
오피스텔과 관련된 세금인 취득세, 부가가치세, 임대소득세 등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용도가 업무용이면 상가, 주거용이면 주택과 관련된 과세체계를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오피스텔에 대한 세금문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구분 원래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적용받는 준주택으로 업무용시설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오피스텔의 실질용도에 따라서 업무용 또는 주택으로 구분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세금문제 업무용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나 취득세는 부담을 해야 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하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업무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단계(부가세..
주택임대업 이외의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계산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택임대업 이외의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주택임대업과는 달리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아래에서와 같이 총수입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 1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은 부동산 등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2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료·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난방비 등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3전기료·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부..
준공공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관련 세제혜택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은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조특법 제97조의 3에서 규정하는 10년(8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 (50%) 적용하는 제도와 제97조의 5에서 규정하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준공공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이란 민간주택이면서도 임대료 인상 규제, 8년 이상 의무임대 등 공공성을 갖는 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을 말합니다. 일반 주택임대사업자와 차이가 있다면 의무임대기간이 4년이 아닌 8년이라는 점과 대상 주택이 소형주택이어야 ..
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된 세금인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할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인 주택임대사업자이며, 상가나 업무용 오피스텔 등의 업무시설이나 근린시설을 임대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인 일반임대사업자가 됩니다. 여기서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자등록여부가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원하는 경우에 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임의규정임에도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감면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신축..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관중은 정치의 요체/政要/를 크게 세 가지, ①사사로움이 없고/無私/, ②때를 어기지 말고/無違/, ③민심에 합치하는 것/合德/으로 보고있는데, 이러한 정치의 요체를 가려 뽑아서 이를 목판에 기록하여 항상 지켜야 할 법/常法/으로 삼은 것이라고 하여 판법/版法/이라고 한 것이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凡將立事 正彼天植 / 범장립사 정피천식무릇 군주가 국사國事에 임해서는 그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하고, 風雨無違 遠近高下 各得其嗣 / 풍우무위 원근고하 각득기사비바람처럼 규율에 어긋남이 없어야 하고, 가까운 곳과 먼 곳, 높은 곳과 낮은 곳의 사람 모두 그 치적을 입게 해야 한다..
아시아.태평양전쟁 - 요시다 유타카 지음, 최혜주 옮김/어문학사 Reading_20min_20141124_1 – 명칭문제‘대동아전쟁’ — 당시 사용된 것, 이데올로기적 과잉 호칭‘태평양전쟁’ — “미일전쟁 본위의 호칭 … 중국전선이나 동남아시아 점령지의 중요성을 놓치게 될 가능성”‘아시아·태평양전쟁’ — 광의의 개념. “전후도 포함하는 시간적 확대와 ‘제국’이라는 공간적 확대가운데 전쟁을 다룬다는 문제의식”– 개요전쟁의 성격: “무모한 전쟁”원인(原因, 遠因)과 전후책임개전결정과 전쟁의 경과전쟁책임의 문제와 전후처리“무모한 전쟁”– 유일한 전략적 정책문서: ‘對美英蘭戦争 종결 촉진에 관한 복안'(1941. 11. 5)1) 아시아의 미·영 근거지 점령, 장기전에 견딜 수 있는 자급자족권 건설2) 미해군 주..
팡세 (양장) - B. 파스칼 지음, 김형길 옮김/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머리말한국의 독자들에게일러두기 Ⅰ. 1658년 6월의 계획Ⅱ. 1658년 6월에 제외된 단편들Ⅲ. 혼합된 단편들 중 마지막 단편들(1658년7월~1662년7월)Ⅳ. 1658년 7월부터 1662년 7월 사이에 전개된 단편들Ⅴ. 제2사본에 수록되지 않은 단편들 옮긴이 해설파스칼 연보대조표(셀리에 판, 라퓨마 판, 브롱슈빅 판) 일러두기 1) 이 책은 팡세의 제2사본에 따라서 번역된 것이다. 파스칼의 유족들은 이 사본을 가보로서 비에나시 성에 오랫동안 보관해 왔었다. 제1사본이 초판 발행 때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가필 정정이 이루어지면서 손상이 되었던데 비해서, 이 제2사본은 유족들의 정성어린 간수에 의해서 원형을 깨끗하게 보존 할 수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