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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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주택 - 03 주택수에 포함되는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조합원입주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중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권리로 변환되어 보유한 상태에서는 주택으로 취급되지 않아서 다른 보유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취급되어 비과세되는 등 불합리한 면이 발생되자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에 포함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06.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0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개요 02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변환시기 03 주택수에 포함되는 조합원 입주권 04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규정 05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06 준공 후 재건축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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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주택 - 02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변환시기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는 권리변환일 이후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변환되었다가 신축한 주택이 완성되면 다시 부동산으로 변환됩니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는 권리변환일 이후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변환되었다가 신축한 주택이 완성되면 다시 부동산으로 변환됩니다. 즉 주택 및 부수토지 부동산상 권리 주택 및 부수토지로 변환됩니다. 양도소득세계산에 있어서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달리 취급되므로 어느 단계에서 부동산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변환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동산으로 변환되는지 아래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개요 02 부동산 및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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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주택 - 0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개요

재건축·재개발주택의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내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조합원입주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중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되는 경우 주택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됩니다. 0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개요 02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변환시기 03 주택수에 포함되는 조합원 입주권 04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규정 05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06 준공 후 재건축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07 1세대 2주택 중 1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된 경우 08 1주택자가 재개발 사업 시행 기간 중 1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재건축·재개발주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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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자(管子)> 제03권 제09편 유관도(幼官圖): 군주의 일상생활과 정치에 대한 도해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이 유관도는 제8편 「유관」과 내용상 차이가 없다. 원래 「유관」의 도판이었는데, 도판은 유실되고 편명을 살려 두기 위해, 해설문만 남았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秋行夏政葉 行春政華 行冬政耗 / 추행하정 행춘정화 행동정모가을에 여름의 정사를 행하면 웃자라기만 하고 결실이 없으며, 봄의 정사를 행하면 꽃만 피고, 겨울의 정사를 행하면 헛농사를 짓는다. 十二期風至 戒秋事 十二小卯 薄百爵 / 십이기풍지 계추사 십이소묘 박백작 입추 후 12일이 지나 기풍지에는 가을의 정사를 반포하고, 12일이 지나 소묘에는 모든 벼슬아치들을 면려하고, 十二白露下 收聚 十二復理 賜予 / 십이백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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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읽기 20분 | 일본 근현대사 | 06 아시아·태평양전쟁 3

아시아.태평양전쟁 - 요시다 유타카 지음, 최혜주 옮김/어문학사 Reading_20min_20141208_3 – 개전으로 가는 길1) 2차 고노에 후미마로 내각(1940. 7. 22)2) 국내정책에서는 군부를 견제할만한 정치력 획득에 실패3) 부락회·정내회(町内会) 등을 통해 “파시즘 체제 확립기의 국민운동” 형성4) 대외정책에서는 중일전쟁이 교착상태에 처하고 중일전쟁 해결과 경제자치권 획득을 목표로 삼고, 삼국동맹의 압력에 의해 미합중국을 견제하면서 무력남진한다는 노선을 채택; 대본영정부연락회의, “세계 정세 추이에 따른 시국처리 요강”(1940. 7. 27)1940년 12월 18일에 히틀러가 대소전을 명함으로써 시국협상 구상은 파탄에 이르고 1941년 6월 22일에 대소침공작전이 시작되었다 —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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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합산과세와 공동사업의 특례

공동사업자 중에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그리고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기준으로 개별과세하나, 명의분산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공동사업 영위시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합산과세 하는데 이를 공동사업합산과세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합산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공동사업의 합산과세와 관련 특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사업 합산과세 거주자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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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공동사업장)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당행위위계산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공동사업과 관련한 규정과 예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사업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1개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공동사업장)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2출자공동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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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자(管子)> 제03권 제08편 유관(幼官): 군주의 일상생활과 정치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유관幼官이라는 편명은 본문의 내용과 그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 유관幼官은 천자天子가 정교政敎를 펼치는 장소인 현궁玄宮과 글자가 비슷하므로, '현궁玄宮'이 편명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다른 견해로는 이 편의 내용이 군주의 일상생활과 정치를 하는 방식, 관직의 명칭을 오행五行의 이치로 서술하기 때문에 '오관五官'의 잘못된 표기로 보기도 한다. 이 편에서는 앞의 세 장을 정리한다. 이 편에서는 앞의 세 장을 정리한다. 若因夜虛守靜 人人物物則皇 / 약인야허수정 인인물물즉황사욕을 버리고 자연의 도리에 순응하는 마음을 따르면, 사람이 한가해진다. 五和時節 君服黃色 味甘味 聽宮聲 / 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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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읽기 20분 | 일본 근현대사 | 06 아시아·태평양전쟁 2

아시아.태평양전쟁 - 요시다 유타카 지음, 최혜주 옮김/어문학사 Reading_20min_20141201_2 – 왜 개전 결정이 내려졌는가?1) 조직이 안고 있는 문제점: 내각은 군부를 통제할 수 없었고, 거기에 더해 육해군은 완전히 분립되어 있었다. 메이지 초기 유산인 “분립적인 국가 기구”에서는 심각한 노선대립이 발생할 경우 합의에 이르기 보다는 ‘양론병기(兩論倂記)’가 발생한다.2) 권한을 가진 정치적 주체가 용기를 내어 결단하지 않았다.3) 중일전쟁과의 관련성: “실제로 태평양전쟁은 중일전쟁의 심리적 및 논리적 확대이고 그 귀결에 지나지 않았다.” 1차 고노에 내각(1937. 6 – 1939. 1)의 수반 고노에 후미마로가 중일전쟁을 마무리하지 못한 정치적 책임이 있다.– 전쟁 책임의 문제는 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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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버니언: 천로역정 ━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여정

천로역정 - 존 버니언 지음, C. J. 로빅 엮음, 최종훈 옮김, 마이크 윔머 그림/포이에마 추천의 글서문 | 이동원이 책에 대한 변명 | 존 버니언 1. 순례자의 커다란 괴로움2. 세상길, 아니면 좁은 길3. 짐을 버리고 순례의 길로4. 캄캄한 골짜기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싸움5 ‘신실’이라는 이름의 길벗6. 말씀을 뛰어넘는 믿음7. 복음을 위해 시험받다8. 두마음을 떨쳐버리고 바른길로9. 하나님의 강에서 기운을 차리고10. 절망의 손아귀에 붙들린 포로들11. 위험을 피하라는 목자들의 가르침12. 믿음을 겨냥한 맹렬한 공격13. 알랑거리는 원수들을 물리치고 믿음을 새롭게14. 무지, 그 완고한 이름15. 마침내 새 예루살렘 성으로맺는 글편집자 주발행인의 글 | 존 버니언이 남긴 유산편집인의 글 |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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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결손금이란 사업에서 이익이 아닌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결손금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타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인지 주택임대소득외의 부동산임대소득인지에 따라 공제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부동산임대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은 일반적인 사업소득과 같이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다른 종합소득에서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소득 외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타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방식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손금의 통산 결손금이란 결손금이란 사업소득이 있는 자의 소득금액계산시 해당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필요경비가 해당 과세기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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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취득·임대·양도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부동산의 취득, 임대, 양도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와 같은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취득, 임대, 양도시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를 제외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부동관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문제를 숙지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때마다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 부가가치세 부동산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취득 임대 양도 단계에서 모두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비사업자인 개인 간의 거래에서는 발생하지 않으며,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분들에게 해당됩니다. 부동산 취득시 1취득시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85㎡ 초과 분양 주택, 업무용 오피스텔 / 상가 등2취득시 부가가치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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