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시즘 - 케빈 패스모어 지음, 이지원 옮김/교유서가 책읽기 20분 | 파시즘 [ 원문보기] 제7장 파시즘, 민족, 인종 명백한 생물학적 인종주의의 사례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분리주의(apartheid)나치 독일의 반유대주의: “유대인들을 유대교도가 아니라 하나의 인종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다.” 다문화주의: 문화적 차이는 그것이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인정되어야 한다. 동화주의: 교육을 매개로 하여 문화가 다른 이들이 특정 지역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 지나친 동화주의는 폭력성을 수반하며, 현대에 ‘인종차별’이라 불리는 것들은 이러한 성격을 보인다. 현대의 극우와 인종주의영국 국민당: 다른 인종을 증오하지는 않으나 “우리의 바람은 영국인의 종족적·문화적 정체성을 ..
1세대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일반적인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1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것 2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3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지방이전공공기관과 기업의 종업원인..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비과세요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세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할 것22년 이상 보유할 것3미등기 양도자산, 고가주택이 아닐 것4주택의 부수토지(도시지역 내의 경우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의 경우에는 10배 이내 토지)를 포함 비과세요건 판정 기준일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1세대 요건 세대의 범위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합니다. 이 경우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그 배우자를 포..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경우 일반적인 자산의 양도와는 달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속 받은 자산 양도시 적용되는 규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시기 상속에는 유증과 사인증여가 포함되며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은 상속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상속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되며,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는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피상속인 명의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세와는 별도로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상속받은 ..
파시즘 - 케빈 패스모어 지음, 이지원 옮김/교유서가 책읽기 20분 | 파시즘 [ 원문보기] 제6장 재에서 되살아난 불사조? 2차세계대전 이후 서구에서 등장한 파시스트적 극우 정치운동과 정당들독일의 경우 파시스트 단체 결성이 헌법에 위배, 기적적 경제성장과 정치적 안정으로 파시스트 당들이 출현하지 않았다.이탈리아 사회는 불안정했으나 파시스트가 용인되지는 않았다.이탈리아 사회운동당(Movimento Sociale Italiano, MSI), 북부연맹(Lega Nord)미국의 애국운동(Patriot Movement): 내셔널리즘, 대중주의, 반공산주의에 매우 강력한 자유지상주의가 결합, 연방정부에 대한 적대감프랑스 국민전(Front National) 현대 서구 극우운동의 공통점들세계화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및 분할납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예정신고·납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예정신고기한 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정신고·납부기한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토지거래허가(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자산과 1세대 1주택 특례공제율을 정리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부동산 양도의 경우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보유이익이 과도하게 누적되는 것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이상 보유한 부동산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양도차익의 일정부분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 자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중 토지·건물 및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다만 미등기자산의 양도은 제외됩니다.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그 동안 공제가 배제되다가 2016.1.1 이후 양도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되었습니다.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중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토지·건물분 양도차익에 대해..
문학 고전 강의 - 강유원 지음/라티오 이 책을 읽는 이들에게 첫 시간 점토서판 기록 신화 《길가메쉬 서사시》호메로스 《오뒷세이아》구약 성서 아이스퀼로스 《오레스테이아 3부작》: , , 소포클레스 《오이디푸스 왕》에우리피데스 《메데이아》셰익스피어 《맥베스》셰익스피어 《오셀로》파스칼 《팡세》괴테 《파우스트》멜빌 《모비 딕》 마지막 시간 도서목록: 알라딘 서재 「문학고전강의」의 서지사항을 정리 관련 책 밑줄긋기 글 보기김산해: 최초의 신화 길가메쉬 서사시호메로스: 오뒷세이아아이스퀼로스: 아이스퀼로스 비극 전집소포클레스: 오이디푸스왕/안티고네에우리피데스: 에우리피데스 비극 전집 1에우리피데스: 에우리피데스 비극 전집 2셰익스피어: 맥베스셰익스피어: 오셀로파스칼: 팡세요한 볼프강 폰 괴테: 파우스트허먼 멜빌: ..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양도차익이 클수록 세금이 많아지므로 필요경비 금액이 커질수록 세금은 줄어들게 되는데, 기타필요경비란 취득시 부대비용, 자본적 지출액 등, 양도비 등을 말합니다. 취득시 부대비용이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비용 중 취득가액 이외의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말하며, 자본적 지출액이란 해당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대수선비를 말하며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수익적지출은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 기존 예규해석사례를 살펴보면 자본적 지출액과 수..
부동산의 양도시 알아두면 좋을 세금정보를 정리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양도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을 바탕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 후 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 -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 필요경비 ……양도비 등 실제경비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토지·건물의 양도차익) × 공제율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 만원 (미등기 양도자산은 적용 배제)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감면세액 ……조세특례 제한법상 감면세액 등 = 자진납부할 세액 양도차익 계산 양도차익 = 실지양도가액 - 실지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1 + 2 + 3 ) 1취득 시 부대비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비용 ..
청일.러일전쟁 - 하라다 게이이치 지음, 최석완 옮김/어문학사 머리말－일본으로, 아시아로 5제1장 초기의회 15제2장 조약개정 45제3장 청일전쟁 77제4장 대만 정복 전쟁 131제5장 청일 전후와 국민 통합 157제6장 민우사와 평민사 203제7장 러일전쟁과 한국병합 237맺음말－‘빛나는 메이지’론과 내셔널리즘 299저자 후기 306역자 후기 308 관련 공부 글 보기책읽기 20분 | 일본 근현대사 | 03 청일·러일전쟁 1책읽기 20분 | 일본 근현대사 | 03 청일·러일전쟁 2책읽기 20분 | 일본 근현대사 | 03 청일·러일전쟁 3책읽기 20분 | 일본 근현대사 | 03 청일·러일전쟁 4책읽기 20분 | 일본 근현대사 | 03 청일·러일전쟁 5책읽기 20분 | 일본 근현대사 | 03 청일·러일전쟁..
근대 일본의 전쟁논리 - 가토 요코 지음, 박영준 옮김/태학사 Reading_20min_20140818_9* 일본에게 왜 한반도는 중요했는가?–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주권선/이익선: “我邦의 이익선의 초점은 실로 조선에 있다.”(外交政略論, 1890. 3)–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의견서에 덧붙여진 로렌츠 폰 슈타인(Lorenz von Stein)의 의견1) 시베리아 철도의 전면 개통이 일본에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2) 오히려 러시아 철도는 러시아의 “조선의 점령에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시베리아 철도는 일본에 큰 문제가 된다.– 슈타인의 ‘권세강역/이익강역’ 개념: “조선의 중립은 일본의 권세강역을 보전하기 위해서 생기는 바의 모든 이익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청일전쟁을 뒷받침하는 군사전략의 기조: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