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적용되는 상속·증여세 주요 개정 사항 정리

2020년부터 적용되는상속·증여세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상속·증여세 주요 개정 중 2020년도부터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 아래에서 정리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

1상속세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상증법 제71조)

2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제도 개선(상증법 제63조 ③항)

3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상증법 제23의2)

4기한 후 신고시에도 상속공제 선택 허용(상증법 제21조)

5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계산규정 명확화(상증법 제30조)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상증법 제71조)

현행	개정안
■ 연부연납 특례* 적용대상 * 특례 : 10년 또는 20년 연부연납(가업상속재산 비중 50% 이상시) * 일반 연부연납: 5년 ㅇ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ㅇ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나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① (대상) 중소기업 및 매출액 3천억 이하 중견기업 ② (피상속인) 지분보유 및 대표 - (지분) 10년 이상 최대주주· 지분(상장 30%, 비상장 50%) 보유 - (대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 등 재직 · 가업영위기간 중 50% 이상 · 10년 이상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③ (상속인) - 상속 전 2년 이상 가업종사 -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임원 취임, 2년 내 대표이사 취임	ㅇ (좌 동) ㅇ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① (대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삭제 ② (피상속인) - (지분) 10년 이상 → 5년 이상 - (대표) (좌 동) ·가업영위기간 중 50%→ 30% 이상 ·10년 → 5년 ·10년 중 5년 → 5년 중 3년 ③ (상속인) - <삭제> - (좌 동)

개정이유: 상속세 납부를 위한 단기적 현금 확보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제도 개선(상증법 제63조 ③항)

현행	개정안
■ 지분율 및 기업규모에 따라 할증률 차등적용 지분율 / 일반기업 / 중소기업 50%이하 / 20% / 10% 50%초과 / 30% / 15% ※ 중소기업은 ＇20년말까지 할증적용 배제(조특법)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적용,지분율에 따른 차등 미적용 구분 / 일반기업 / 중소기업 할증률 / 20% / 0% ※ 조특법 상 중소기업 할증배제 특례 삭제(상증법에 반영)

개정이유: 최대주주 등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합리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상증법 제23의2)

현행	개정안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공제율 및 한도 ㅇ 피상속인·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10년 이상 계속 동거 ㅇ 피상속인·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 1주택에 해당 ㅇ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주택 ㅇ 공제율: 주택가격의 80% 공제 ㅇ 공제한도: 5억원	■ 동거주택 상속공제 확대 및 요건 완화 ㅇ (좌 동) ㅇ (좌 동) ㅇ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한 자도 포함 ㅇ 공제율: 80%→ 100%로 상향 ㅇ 공제한도: 5억원→ 6억원

개정이유: 부모봉양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

적용시기: ＇20.1.1. 이후 상속하는 분부터 적용

기한 후 신고시에도 상속공제 선택 허용(상증법 제21조)

현행	개정안
■ 상속 공제 ㅇ 기한 내 신고시 : ①과 ② 중 큰 금액 선택 ① 기초공제(2억) + 그 밖의 인적공제 ② 일괄공제: 5억원 ㅇ 기한 후 신고시 : 5억원 일괄공제만 적용	■ 선택적 상속공제 적용 확대 ㅇ (좌 동) ㅇ 기한 후 신고시에도 기한내 신고시와 동일하게 상속공제 선택 허용

개정이유: 기한 후 신고시에도 납세자가 유리한 공제를 선택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적용시기: ＇20.1.1. 이후 기한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계산규정 명확화(상증법 제30조)

현행	개정안
■ 10년 이내 재상속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ㅇ 공제대상 -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 재산가액 ㅇ 공제세액 : ①계산식에 따른 금액×②공제율 - 전의 상속재산가액 중 다시 상속된 것이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 초과시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함 -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 차감 ② 공제율:연수에 따라 10~100% <신설>	■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개선 ㅇ 공제대상 명확화 - 재상속분 재산가액 및 전의 상속재산가액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을 포함 ① 전의 상속세 부과당시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됐던 재산이 10년 내 재상속 ② 1차 상속 후 2차 상속 전에 사전증여한 재산으로서, 2차 상속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 ㅇ 공제세액(①×②) 계산방식 개선 - <삭제> - <삭제> ② 공제율: (현행과 같음) ㅇ 공제한도 : 산출세액 – 증여세액 – 외국납부세액

개정이유: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규정 명확화 및 합리화

적용시기: (계산식 정비·공제한도) ＇20.1.1. 이후 상속 개시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