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원의 북리스트 | 정치철학(48) #Miller 56쪽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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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3 정치철학(48) #Miller 56쪽

55 국가가 현재 수행하는 모든 기능을 시장에 맡겨버리는 데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29 There is another problem with relying on the market to carry out all the functions that states now perform.  

오늘 읽는 내용은 공공재라고 불리는 것을 시장에 맡기면 안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마음 속에 새겨두는 것을 목표로 읽어보겠다. 공공재의 문제는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사람들이 잘 잊는다. 

56 그러한 기능들 가운데 하나는 '공공재'라고 불리는, 누구나 누리고 누구도 그 향유로부터 배제될 수 없는 편익의 제공이다.  
29 One of these functions is the provision of what are called ‘public goods’ – benefits that everyone enjoys and that no one can be excluded from enjoying.  

56 이 공공재는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예를 들어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외적의 침입에 맞선 방어, 도로, 공원, 문화적 편의 시설, 의사소통 매체 등이다.  
29 These come in many and varied forms – clean air and water, for example, defence against external aggression, access to roads, parks, cultural amenities, media of communication, and so on.  

공공재는 결국 세금 문제가 된다.

56 이 재화들의 공급은 사람들에게 모종의 제한을 가하거나━예를 들어 정부가 제조업자들에게 유독가스 배출을 억제하도록 요구한다━아니면 세금을 인상해 그 세입을 공영 방송이나 교통체계, 환경 보호 등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달성된다.   
29 These goods are created either by imposing restrictions on people – for example when governments require manufacturers to curb the release of toxic gases into the atmosphere – or by raising taxes and using the revenue to pay for public broadcasting, transport systems,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the like.  

56 이러한 재화들을 경제적 시장을 통해 창출할 수 있을까? 
29 Could these goods be provided through an economic market? 

 

56 시장은 사람들이 저마다 사용하고자 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는 데 근거하여 작동한다. 
29 A market operates on the basis that people pay for the goods and services they want to use,  

56 그리고 공공재의 문제성은 바로 그것들이 대가를 지불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제공된다는 점일 따름이다. 
29 and the problem with public goods is precisely that they are provided for everyone whether they pay or not. 

56 물론 제공되는 재화의 가치를 알아본 경우에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할지도 모른다. 
29 Of course it is possible that people might contribute voluntarily if they saw the value of the good being provided: 

56 유지비가 많이 드는 오래된 교회들은 교회를 둘러보러 오는 방문객들이 출입문 옆의 모금함에 넣는 돈에 얼마간 의지할 수 있다.  
29 old churches that are costly to maintain rely to some extent on visitors who enjoy looking round the church putting money in the box by the door.  

56 그러나 거기에는 무임승차라는 강한 유혹이 따르며, 우리는 대개 공공재를 누리면서도 그 사실을 거의 의식하지 못한다(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 숨을 쉴 수 있는[깨끗한] 공기가 있고 외적[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자신이 지켜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운이 좋은 것인지] 생각하지 않는다. 뭔 가가 잘못될 때까지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29 But it is very tempting to free ride, and in the case of many public goods we may enjoy them almost without realizing it (we don’t think, as we get up in the morning, how lucky we are to have breathable air and protection against foreign invasion; we take these things for granted until something goes wrong). 

public goods와 free ride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이 나지 않는 문제이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정책의 설계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이고, 법률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되는 약간 도덕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지점이 있다.

 

57 그래서 이러한 재화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강제할 힘을 지닌[권력을 가진] 정치권력이[정치적 권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9 So it seems that we need political authority with the power to compel in order to ensure that these goods are provi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