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원의 북리스트 | 정치철학(54) #Miller 60쪽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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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정치철학(54) #Miller 60쪽

제2장 정치적 권위를 읽고 있다. 우리가 왜 정치적 권위에 동의해야 하는가 그리고 정치적 권위의 기원은 어디에 있는가를 다루고 있다.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동의의 근거들, 논변들은 정치철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이 내용들을 알아 두고 있는 것도 좋겠다. 

60 첫번째 해결책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계약을 맺었거나 동의했기 때문에 법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32 The first solution claims that we are obliged to obey the law because we have agreed or consented to do so.  

계약은 contract로 고정해서 쓰자고 앞에서 제안했던 바 있다.

60 이 생각의 매력을[이 생각이 가진 호소력은] 이해하기는 쉽다. 
32 The appeal of this idea is easy to see. 

appeal 은 호소한다.

법에 동의했다고 할 때 우리는 규정적으로 조항 하나 하나에 동의했다는 것을 생각하지 포괄적으로 동의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툼의 소지가 있고 실제로 다툼이 일어나니까 판사가 있는 것이다. 
주의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로 계약을 맺었거나 동의했기 때문에”, “법"을 지킨다고 되어있다. 어떤 law에 동의했다고 하는 것이 꼭 의무를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들을 이어서 계속 세분화 해서 이야기하는데 《철학적 급진주의》에서 보면 그래서 법 위에다가 위무를 정초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벤담이나 흄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를 따지는 것이 훨씬 더 사람들을 설득하기 좋고 appeal 하는데 좋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우리 삶의 모든 국면을 법으로 촘촘하게 규정하고 그런 규정 위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준수의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처벌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그것을 가급적이면 법을 조금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포괄적으로 하게 하는 것이 법 없이도 통치가 가능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도 간단하지 않겠다. 

60 가령 내가 지역 풋볼[축구] 클럽에 가서 가입을 요청한다고 가정해보자. 

32 Suppose I go along to my local soccer club and ask to join.

 

60 토요일이 되어 나는 경기에 참가한다. 그러나 나는 규칙에 따라 플레이하는 대신에 공을 집어들고 달리는 것을 고집한다.  
32 When Saturday comes I turn up for the match, but instead of playing by the rules, I insist on picking up the ball and running with it.  

법이 아니라 rule이다. join 한 사람에게는 rule을 준수할 의무가 생긴다.

60 클럽 회원들은 분명 매우 분개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그 취지에 명시적으로 동의했든 안 했든 클럽에 가입함으로써 보통의[정상적] 규칙에 따라 경기를 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할 것이다.  
32 The club members would no doubt be highly indignant. By joining the club, they would say, I am agreeing to play football by the normal rules, whether or not I have signed an explicit agreement to that effect.  

normal 은 보통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번역해야 한다.

60 누구나 공을 들고 달리는 것이 허용된다면[달리는 것이 괜찮다면] 경기가 더 재미있게 될 것이라는 나의 의견은 당연히 조롱감이 될 것이다.  
32 My argument that the game is more fun if people are allowed to run with the ball would rightly be ridiculed. 

be allowed to는 허용까지 번역할 필요는 없다.

60 여기는 풋볼 클럽이라고 그들은 말할 것이다. 참가자는 모두 암묵적으로 기존의 규칙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32 This is a football club, they would say: anyone who joins implicitly accepts the prevailing rules. 

rule이라는 단어가 세번 나왔다는 것은 rule을 일관성 있게 쓰고 있는 것. 

This is a football club, they would say, 풋볼 클럽이라는 이 명칭 안에 풋볼 클럽에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normal rule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이다.  
어떤 명칭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그 명칭을 가진 집단에서 지켜야 할 normal rule이 그 명칭 안에 포괄된다. 규칙의 변화는 명칭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60 하지만 우리가 이 논의를 풋볼 클럽에서 국가로 옮겨가고자 할 때 어려움이 시작된다. 
32 The difficulties begin, however, when we try to transfer this argument from the football club to the state. 

 

61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말해서 사람들은 국가에 가입할지 여부를 선택하지 않기 때문이다. 
32 For generally speaking people do not choose to join states: 

이것이 심각한 문제이다.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나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어쩌다 보니 태어났는데, 내가 우연적으로 태어난 곳에서 나의 인신을 구속하는가. 여기서 바로 정치적 권위의 정초 문제가 생긴다. 내가 동의한 바 없는 권위가 나에게 강제를 요구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61 그들은 좋든 싫든 국가에 복종할 것을 요구받는다. 
32 they are required to obey them whether they like it or n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