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스 뮐한: 현대 중국의 탄생 ─ 청제국에서 시진핑까지

 

현대 중국의 탄생 - 클라우스 뮐한 지음, 윤형진 옮김/너머북스

서론

1부 청의 흥망
1 영광의 시대: 1644~1800
2 중화 세계의 재구성: 1800~1870
3 청 말의 곤경: 1870~1900

2부 중국의 혁명들
4 제국 뒤엎기: 1900~1919
5 민국 시대의 재건: 1920~1937
6 전시의 중국: 1937~1948

3부 중국 개조하기
7 사회주의 개조: 1949~1955
8 대약진: 1955~1960
9 모든 것을 타도하기: 1961~1976

4부 떠오르는 중국
10 개혁과 개방: 1977~1989
11 전면적 전진: 1990~2012
12 야망과 불안: 동시대 중국

감사의 글
옮긴이 후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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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7 20세기 말과 21세기 초 중국의 부상은 의심할 여지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재구성하는 중요한 국면 중 하나다. 최근 중국의 놀랍고 전례 없는 경제성장, 과학기술의 빠른 따라잡기, 지정학적 무대에 대한 점점 더 확고한 힘의 투사 등이 지구적 균형을 바꾸고 있다. 2012년 11월 베이징에서 열린 '부흥의 길'이라는 전시의 개막식에서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처음으로 '중국의 꿈'中國夢올 말하고, 그것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시에서는 20세기 중국이 19세기 아편전쟁에서 서구 제국주의자들에게 패하면서 시작된 과거 굴욕에서 회복하는 이야기를 다루었다.

우리가 그러한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다면, 그것을 역사적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오늘날 중국의 정치나 경제를 연구하는 많은 사람은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에 따라 중국이 부상한 지는 1978년 덩샤오핑의 집권으로 시작해 40년 되었다고 가정하지만, 역사가들은 그것이 훨씬 더 오랫동안 형성되어 왔음을 알 것이다. 한 세기 넘도록 중국은 과거의 많은 문제를 극복하고자 노력했으며, 그 성과 또한 인상적이다.

그러나 이 드라마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직 답이 나오지 않았다. 역사는 미래의 기능성을 재는 우리의 유일한 지침일 수도 있다. 부상하는 중국을 이해하려면 그 배후에 있는 역사를 알이야 한다. 즉, 앞선 번영의 시기, 쇠퇴의 국면과 그 사이의 위기 그리고 지난 세기의 집요한 회복 노력을 알이야 한다. 역사적 시각은 과거의 영광과 실패 이면에 있는 이유도 드러낼 것이다. 중국의 번영과 자신감의 시대가 21세기를 어느 정도 규정한다면, 그것은 중국의 역사적 유산과 경험 그리고 고난을 극복하는 능력 때문이다.

여기에서 제안하는 것은 중국 현대의 역사를 재고하는 것이기에 중국의 현재 역학을 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이해하기 위한 과거의 주요한 차원 또한 포함한다. 지금은 중국 현대의 궤적을 새롭고 깊게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할 때다. 이때 과제는 오늘날 중국이 과거에서 어떻게 성장해왔고, 그것이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하는 것이다. 이 나라의 과거 정책과 조치는 지금의 난국을 이해하는 지표와 맥락을 알려 줄 수 있다. 그러려면 몇 가지 질문이 가장 적절하고 시급하다. 중국이 경험하고, 시험하고, 추구해온 구체적 경로는 무엇인가? 현대 중국이 직면한 문제들을 과거의 문제들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가? 역사 연구는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데 그리고 근본적 도전에 맞서는 중국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가? 어떤 역사적 과정과 사건들이 오늘날의 중국 정치와 경제를 지배하는 제도와 구조의 기원과 변화에 영향을 주었는가? 요컨대 역사적 관점은 중국이 미래로 나아갈 때 직면하는 선택의 범위에 대해 무엇을 설명할 수 있는가?

근본적 쟁점은 우리가 현대 중국의 형성을 이해하려면 얼마나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다. 시대구분은 역사적 해석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도구다. 한 시대를 일관하는 움직임과 결합된 고찰이 역사적 설명의 기초에 있다. 인상적일 정도로 긴 중국 역서에는 현재의 전조로 볼 지점이 많다. 오늘날의 중국과 연관될 수 있는 수많은 저작, 관념, 결정이 존재한다. 여기에서 탐색하는 것은 현대 중국의 형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장기 지속적 역사로, 가장 중요한 제도들의 연속성, 장기적 문제와 도전의 지속,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중요성 등이다. 우리는 우리 이야기를 하려는 유용한 출발점을 초기 근대라고 불리는 시기(대략17세기 중반에서 18세기까지)에서 찾을 수 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시기는 전통적 중국이 끝나는 '후기 제국' 단계로뿐만 아니라 다가올 발전의 '초기 근대'적 전조로 이해할 수 있다. 1644년 청조의 지배로 시작되는 이 시대까지 후기 중화제국의 많은 핵심적 제도가 발전했고, 제국은 정점에 이르렀다. 이 시대에 존재했거나 만들어진 사회와 문화의 기본적 제도들이 뒤 이은 19세기와 20세기 중국의 역사적 궤도와 정치적 선택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 책에서는 '현대 중국'이라는 용어가 규범적 틀이 아니라 순수하게 시간적 의미로 사용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것은 중국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정치적 발전에 대한 모든 깊이 있는 고찰에서 살펴봐야 하는, 거의 3 세기에 걸친 기간을 가리킨다. 이 책에서 현대 중국은 절대적 범주로 이해되지 않고, 외국이나 외부의 청사진을 가지고 특정한 고유의 제도적 자원, 정치적 이해관계, 경제계획을 동원하여 이루어진 새로운 제도들의 수립을 포함하여 진화하는 사회적 구성물로 이해된다. 현대적이라는 의미에 대해 하나의 보편적이거나 서구적인 모델이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면 역사를 잘못 읽고, 유럽과 미국 바깥의 현대적 과정을 잘못 판단하고, 현대성의 많은 유형과 변수를 놓칠 것이다. 서구적 현대성의 대안과 변형을 찾으려는 중국인들의 끈질긴 탐색은 지배적이고 단순한 서구 중심적 현대성과 현대화 개념에 저항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현대적이 된다는 것이 과거와의 단절을 가정하지도 않는다. 비록 현대성이라는 생각 자체가 전근대적이라고 간주되는 무엇인가의 변화를 전제로 하지만, 역사적 뿌리와 유산은 계속 의미가 있다. 사실 전통적 상황과 현대적 상황의 공존이나 토착적 상황과 외래적 상황의 공존은 현대적 생활의 일부분이다. 중국의 전통적 사회조직이 여전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유효할 뿐 아니라, 개발 문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는 많은 방식이 있다. 현대는 이 책에서 시간과 장소 측면 모두에서 상대적인 것으로 이해되며, 중국의 다양한 행위자가 나라를 강하고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 끈질기고 광범위하게 추구했던 목표로 이해된다. 현대 중국 만들기는 무엇보다 강하고 부유하며 선진적인 국가를 다시 만든다고 하는, 빈번하고 분명하게 표현된 중국인들의 열망이 주도했다.

이 책에서는 중국의 경험과 관점을 전면에 내세우는 역사적 접근으로 현대 중국의 형성을 보여주려고 한다. 문화적 전통의 무게, 이데올로기의 힘, 중국 신구 황제들 사이의 투쟁 등과 같이 자주 언급되는 요소의 역할을 강조하는 대신, 재도를 현대 시기 중국을 이해하는 출발점으로 삼는다. 이렇게 접근하면 현대 중국의 역서에 대해 주요 사건과 중요 인물들을 다 다룰 정도로 광범위하면서도 일관성 있게 조직된 탐구를 할 수 있다. 사건, 결정, 과정에서 제도와 그 역할을 검토하면 역사적 발전에 대한 더 정확하고 체계적인 이해와 더 명확한 설명이 가능하다. 제도는 정치적 의사결정, 사회문화적 생활, 경제적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제도를 연구하는 것은 왜 어떤 나라는 번영하고 다른 나라는 쇠퇴하는지, 어떤 나라는 더 빨리 발전하고 다른 나라는 느리게 발전하는지, 어떤 사회는 좋은 통치를 누리고 다른 사회는 그렇지 않은지를 밝혀준다. 이러한 탐구는 또한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는 외부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중국사를 지속적인 비교 앞에 열어놓는다. 제도가 무엇이고, 그것이 중국이나 다른 곳에서 왜 중요한지 간략히 고찰하면 이러한 점을 더 분명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도'라는 말은 일상 언어에서 모호하게 사용된다. 사회과학에서 정의한 바에 따르면 제도는 기록되거나 기록되지 않은 규칙이고, 더 정확하게는 한 사회에서 협력하기 위해 인간들이 정한 사회적 질서다. 제도는 한 집단의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된 규칙, 공통의 가정과 기대, 가치에 따르는 상호 신뢰에 기초하여 함께 원활하게 일하도록 해 준다. 작동 중인 제도적 틀 안에서 행위자들은 예측 가능한 결과를 보이는 특정한 절차에 의존하는 것을 배우며, 그 때문에 그 절차를 고수한다.

사회와 경제생활의 진보는 함께 일하면서 서로 돕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다. 공통의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분쟁을 심판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교육과 복지를 조직하려면 기족이나 씨족과 같은 작은 집단에서부터 대기업이나 국가와 같은 거대한 실체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모든 단계에서 협력이 필요하다. 어떤 사회적 집단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일은 중요한 도전이며, 특히 그들 주변의 환경이 변할 때 더욱 그렇다. 그들은 협력을 유지하고자 책임과 권한을 선택된 구성원들에게 부여하고, 사람들의 기대와 인센티브 그리고 행위에 대한 반응이나 결과를 계산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려고 보상이나 벌칙을 부과하면서 제도를 수립한다. 규칙은 개별 구성원들에게 내면화되고 그들의 세계관과 신념의 일부가 될 때 제도가 된다. 그러므로 제도적 규칙은 정부, 기업, 농촌시장과 같은 복잡한 조직의 기초다. 제도는 일정한 업무 규칙, 의식, 노동 분업을 따르고 상호 이해, 상호 신뢰, 공통의 내부 문화를 구현하는 특정한 조직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제도는 모든 거래의 기초로 작용하며 배후에서 작동한다.

제도는 조직 안에서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조정하는 기초적이고 보이지 않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제도는 과거로부터 계속 세대를 넘어 전달되면서 뒤 이은 제도에 영향을 준다. 제도적 요소들은 사회적 기억과 인식 패턴에 연결되어 있다. 제도는 선호와 선택을 형성한다. 한 사회가 새로운 상화이나 도전에 직면했을 때, 기존의 제도적 요소는 가능한 반응의 범위를 좌우한다. 과거에서 전해져 온 제도는 새로운 상황에서의 행위의 고정된 틀을 제공한다.

제도가 매일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생활에 비교적 예측 가능한 구조를 제공하긴 하지만, 거기에 변경이나 논쟁의 여지가 없지는 않다. 제도는 역동적이고 진화하는 규약으로 그 안에서 행위양식이 시간을 두고 지속되지만 외부 압력이나 내부 도전의 결과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제도화된 행위는 바꾸기 어려울 수 있다. 새로운 규칙과 절차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지만, 여기에는 의식적 선택과 행동이 필요하다. 학자들은 행위자가 규칙을 따를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제도가 행위를 형성하지만 반드시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더 새로운 제도적 개념은 조직구조를 규정하고 정당화하는 것이 조직과 그 역사적 환경의 상호작용이라고 강조한다. 간단히 말해, 제도적 구조를 이해하려면 역사가 중요하다.

더글러스 노스가 주장하듯이 제도적 변화는 사회가 시간 속에서 발전하는 방식을 형성하며, 따라서 역사적 변화를 이해하는 열쇠다. 사회가 구성원들 사이의 협력과 상호작용을 조직하려고 만든 제도 속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변화가 역사적 발전을 형성한다. 문화적·이데올로기적 요소 또한 제도의 연속성을 유지하거나 변화를 추동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제도를 면밀하게 연구하려면 맥락적인 정보, 즉 문화적·역사적 정보가 필요하다.

제도는 사회마다 다르다. 제도는 다른 종류의 관계와 행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조직과 정책의 효율성을 결정하고, 권리의 향유와 자원의 분배에 관한 다양한 경제적·정치적 결과를 낳는다. 제도는 포용적이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이고, 유연할 수 있지만 또한 비효율적이고, 경쟁적이고,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착취적일 수도 있다. 포용적이며 좋은 제도는 광범위한 집단과 개인에게 이익을 주는 협력과 행동을 촉진한다. 좋은 제도는 또한 개량과 투자 그리고 교육을 통한 지식과 기술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그것은 지속가능한 인구증가율을 유지하고 안정과 평화를 조성한다. 좋은 제도는 공동의 자원 동원 그리고 공공의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과 같은 유익한 정책을 고려한다. 무엇보다도 사회의 복지를 결정하는 것은 이러한 제도적 기반의 질이다.

현대 중국의 형성 이야기는 제도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독자를 정치사 너머로 데리고 가며, 어떤 발전이 왜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있는 더 넓은 제도적 구조와 과정을 탐색하면서 역사의 몇몇 하위 분야를 통합할 것이다. 제도적 역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협력했고,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어떤 방식을 사용했는지를 조사한다. 또한 상업, 시장 그리고 화폐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인다. 제도적 역사는 사회가 어떻게 조직되고 어떻게 합작하는지 연구하는 것이다. 그것은 정부, 향촌, 도시, 경제조직, 군대와 같은 조직 배후의 규약과 관련이 있다. 종합해 보면, 이 규약들은 종교관이나 정치관, 토착적인 문화 전통, 외부 세계에서 들어온 것 등과 함께 복잡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한다. 제도적 역사의 관점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오늘날의 중국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 책은 이러한 접근법을 이용하여 지배자, 이데올로기, 문화적 관습뿐 아니라 사회, 경제, 법률 사법에 이르기까지 중국사의 주요한 측면을, 다른 역사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볼 수 없었던 폭으로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대 중국의 형성과 관련된 사건들을 연대기적으로 다룰 뿐 아니라, 제3세기가 넘는 시기에 걸쳐 한가지 발전이 어떻게 다른 발전을 이끌었는지도 이야기하려고 한다. 현대적이 되려는 중국들의 계획과 야망이 만든 제도적 발전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때로는 중국사에 대한 인습적인 가정에 도전하고 이론적으로 풍부하면서 균형잡힌 서사를 시도할 것이다. 

 

접근법과 주제
모든 사회의 전반적 발전은 제도와 그 변화로 형성되는데, 여기에는 특정한 시기에 후퇴와 사회적 혼돈을 불러오는 제도적 실패와 약점이 포함된다. 중국의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고 실패했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몇 세기에 걸쳐 중국이 쇠퇴하고 승리한 것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 초점은 1644년 이후 중국 사회의 광범위하고 복잡한 변화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일부 지속적인 제도가 이때부터 자리 잡았다. 이 책에서는 정부, 경제, 주권과 국경, 천연자원관리, 지성사의 핵심 영역에 중점을 둘 것이다.

정부의 기능 중 일부가 개별적으로나 집합적으로 다른 사회제도를 조직하고 한계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정부는 메타 제도로 보아야 한다. 정부는 경제 체제, 교육 제도, 그리고 경찰과 군대 조직을 규제하고 조정한다. 정부는 강제력 있는 입법, 법령, 자원동원과 같은 수단을 통해 다른 제도에 대해 규칙을 정한다. 그러나 정부가 공식적인 핵심 행위자이자 이해관계의 기본 단위로 보이지만, 결코 중국 사회에서 규칙을 세우는 유일한 행위자는 아니다. 오히려 정부는 다수 행위자 중 하나로 보아야 한다. 현대 중국의 역시에서 군벌 반란군, 정복자, 씨족, 길드, 지방 단체 역시 제도를 만들거나 바꿨다. 우리는 중국 역사에서 의미있는 정치적 행위자와 세력이 광범위하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또 다른 초점은 중요한 경제제도의 출현과 발전에 둘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는 현대 중국의 역시에서 정부와 경제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다. 가설은 통치자와 그 대리인들이 거래 비용, 국가 대리인의 기회주의적 행위, 지방 엘리트나 핵심적 주민에 대한 의존 등과 같은 특정한 제약 속에서 세입의 최대화를 추구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제도 모델에서 통치 당국은 정치제도와 그 작동에 자금을 공급할 필요 때문에 세입을 확보해야 할 상황에 직면한다. 예를 들어, 통치자들은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세입을 창출하는 재산권을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세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경제제도가 경제적 결과에 강한 영향을 미치지만 경제제도 자체는 정부 제도와 통치 체제가 \결정하며, 더 일반적으로 밀한다면 사회의 자원 분배가 결정한다.

이 책의 또 다른 주제는 국가 주권과 영토 안보의 제도를 포함한다. 중국은 자주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는 주권과 영토에 대한 도전을 처리해야만 했다. 사실 중국 역사의 대략 절반은 중국인이 아닌 민족이 통치했다. 그 한 가지 결과는 국경과 영토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안보제도의 등장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국경을 넘는 놀라울 정도로 많은 상호작용은 기술적·제도적·문화적 성취를 공유하게 했다. 이러한 이동은 중국을 그 이웃을 통해 외부 세계와 연결했다. 이러한 연결과 이동의 밀도와 빈도는 세계에 대한개방성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제기했다. 그러므로 주권과 안보와 역시는 국경 횡단에서 발생할 정부에 대한 잠재적 위협과 보상만이 아니라, 중앙과 변경에서 영토 조직과 국경을 넘는 거래를 관리하는 제도를 유지할 필요도 강조해야 한다.

중국 역사에서 인간 행동의 조건을 형성하는 데 물리적 환경과 자연환경의 역할이 너무 자주 무시되어왔다. 이 책에서는 환경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천연자원의 사용을 규제하는 제도의 역할을 강조할 것이다. 환경사에서는 대체로 인간을 기후의 제작자가 아니라 페르낭 브로델의 표현처럼 '기후의 죄수'로 보면서 생태, 기후, 지리의 영향을 고찰해 왔다. 최근 학자들은 지구에 대한 인간의 영향으로 강조점을 바꾸고 있다. 중국은 그 적절한 사례다. 중국에는 손실과 파괴를 안기면서 국가와 사회에 재난 예방과 위기 대응의 수단을 만들어내게 한 길고 잘 알려진 자연재해의 역사가 있다. 그러나 20세기까지 중국은 경제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연을 개조한 천 년과 그 결과로 나타난 공기, 토양, 물과 같은 기초적 자원에 접근하는 비용과 노력의 지속적 증가라는 극적인 환경적 영향도 물려받았다.

마지막으로, 제도의 역사는 지성사, 즉 사회에 통용되는 사상, 관념, 상징, 의미의 중요성에도 주목해야만 한다. 제도는 문화적 맥락과 규범적 전통 속에 들어 있다. 사회제도와 구조는 문화적 상징화 과정과 의미의 사회적 생산에 기초한다. 사회적 행위자에게 무엇이 의미 있고 무엇이 합리적 선택을 구성하는지는 모두 상징체계를 바탕으로 걸러진 사회적 실재에 대한 인식과 해석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제도를 분석하려면 상징의 문화적 경관이 사회와 정치 구조 만큼이나 중요하다. 이 주제의 영역에서는 사회 안의 집단이 그들의 사회적·정치적·국제적 환경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중점을 둔다. 이 책에서는 행위자의 행동과 제도에 대해 알려주는 중국 사회의 가치와 상징을 탐색할 것이다. 이는 중국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며, 그 규정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재구성할 것이다.

여기에서 목표는 제도와 관련하여 중국 사회가 과거에 했던 선택과 오늘날 직면한 선택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중국 사회가 제도적 관행을 유지하는 것에서부터 야심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위의 현재적 목표를 위해 역사적 상징 자원과 제도적 자원을 계속 끌어들이고 있음을 드러낼 것이다. 중국 사람들은 여전히 역사적인 중국어 관용구속에서 생각하고, 장기적인 전망속에서 세계를 상상한다. 그들은 역사적 경험에 따라 세계 안에서 중국의 정당한 자리에 대한 감각을 구성한다. 중국의 과거는 지금도 계속 중국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하고 강력한 전략의 목록과 의미 있는 규칙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