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보댕: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1 : 국가.권리.주권론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1 : 국가.권리.주권론 - 장 보댕 지음, 나정원 옮김/아카넷

옮긴이 서문
제1권의 주요 내용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서문
제1장 잘 조직된 국가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
제2장 가정에 관하여, 국가와 가족의 차이
제3장 남편의 권리에 관하여, 이혼법 개정이 유용한가
제4장 부권에 관하여, 옛날 로마 사람들과 같은 부권의 행사가 좋은가
제5장 주인의 권리에 관하여, 잘 조직된 국가에서 노예는 허용되어야 하는가
제6장 시민에 관하여, 백성, 시민, 외국인과 도읍, 도시, 국가의 차이
제7장 보호받는 사람들에 관하여, 동맹체결자, 외국인, 백성의 차이
제8장 주권에 관하여
제9장 공물 군주 또는 가신 군주의 주권자 여부와, 주권 군주들 사이의 명예 권력에 관하여
제10장 주권의 진정한 속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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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서문

9 십자군 전쟁 이후 지속된 가톨릭 내부의 갈등은 16세기 들어 가톨릭과 개신교의 전쟁으로 모습을 바꾸어 그동안 형성되어온 국가에 근본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었다. 보댕은 위기에 빠진 '국가'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역사를 품었다. 

10 보댕의 목적은 사람의 마음에 따라 좌우되는 인격화된 국가를 주권의 개념에 기초한 비인격적이고도 객관적인 실체로 만드는 일이었다. 

10 절대주의 국가는 유럽의 근대적 발전의 첫 단계인 근대 국가 초기 형태이긴 하지만, 봉건적 잔재로 말미암아 절대왕정의 모순도 함께 지니고 있는 것으로 봉건적 질서와 근대적 질서가 병존하던 시기의 과도기적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서문

26 계속된 내전으로 인한 야만으로 라틴어로 된 자료가 거의 없어지고 고갈된 상황에서 일반 프랑스 사람들이 잘 이해하도록 대중적인 언어로 작업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27 이 저술은 가족에서 시작하여 주권, 국가의 구성요소, 군주, 모든 종류의 정치체제를 다룬 다음, 원로원, 행정관료, 법관, 단체, 조합, 신분, 공동체, 개인의 권한과 의무를 다루고, 이어서 잘 새겨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치적인 문제들과 함께 국가의 기원, 성장, 번영, 변화, 쇠퇴, 멸망 등을 다루었습니다. 

본문

45 국가란 많은 가정menage(家庭)과 가정에 공통된 사항들에 대한, 최고의 권력 puissance souveraine에 의한 정당한 통치droit gouvernement이다. 

각주 1) 가정(menage)과 가족(famille)은 구별되어 사용되어야 한다. 
각주 2) République, république는 우리말의 학술 용어로 번역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보댕에서 république 낱말 자체가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1. 근대 민족 국가를 지칭하는, 규모가 큰 주권국가, 민족국가의 뜻도 있고, 2. 근대민족 국가에서는 전체를 구성하는 지역적인 공동체에 불과하여 결코 국가라고 부를 수 없지만, 당시로서는 영주 중심의 소규모 공동체로서 정치의 독립적인 한 단위를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 보댕에서 상당히 많은 경우의 용례가 이 경우이며, 이때 1처럼 국가라고 번역하는 데는 규모의 문제 면에서 곤란함이 생긴다. 더욱이 république이 소문자, 대문자로 나뉘어 쓰일 때 소문자는 2의 사례로, 대문자는 1의 개념으로 새길 수도 있으나 분명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다. 규모가 작은 république를 국가라고 부를 수는 없으므 로 '정치공동체' 정도로 번역할 수도 있으나 이 번역어도 république 모두에게 기계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3. république는 정치체제의 뜻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플라톤의 저술 "폴리테이아politeia"는 국가론, 공화국론 등으로 번역되고 있지만 국가라는 낱말은 polis이다. politeia의 원래 의미는 정치체제(political system)이며, 주권의 분포에 따라 플라톤은 politeia를 군주정, 참주정, 귀족정, 과두정, 민주정, 중우정으로 나누고 있다.  

 50 우리는 행복하게라는 낱말을 국가 개념을 규정하기 위해 염두에 두지 않는다. 정당한 통치에 정확하게 또는 최소한 비슷하게 접근하기 위하여 가장 높은 과녁을 설정한다. 

51 국가와 개인의 궁극적 목표가 일치한다면 일반적으로 국가나 개별적으로 개인의 최고선은 선현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지성과 명상이라는 미덕이다.

51 선한 사람homme de bien과 좋은 시민bon citoyen은 반드시 일치한다. 

59 가정mesnage은 가장chef de famille(家長)에 대해 복종을 하는 여러 구성원들에 대한, 그리고 가장에게 고유한 것에 대한 정당한 통치droit gouvernement이다. 우리가 규정한 국가 개념의 두 번째 부분이 가족에 관계되며, 가족은 국가의 진정한 근원이고 시작이며, 주요 구성요소이다. 

60 가장에 대한 가족의 적절한 복종에서 정당한 통치를 발견한다.

64 주권은 한 도시의 지위를 결정하는 진정한 기초이며 기준이고, 법관과 법률, 명령의 기초이며, 또한 주권은 가족, 단체, 조합과 개별적인 모든 것들을 국가라는 하나의 본체로 결합하고 연결한다. 

67 국가란 많은 가정들과 가정에 공통된 사항들에 대한, 주권에 의한 정당한 통치이며, 가정은 많은 사항들과 가정에 고유한 것들에 대한, 가장에 대한 복종을 통한, 정당한 통치이다. 

73 공적인 힘은, 법률을 부여하는 주권자, 그리고 법률을 집행하거나 다른 법관들이나 개별인들에게 명령하는, 법관이라는 인격체에 속한다. 

245 주권은 절대적이고 영원한 국가의 권력이다.

263 이와 같이 군주들과 독자적인 영주들의 절대 권력은 신법과 자연법으로 확장되지 않는다. 자신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다고 잘 이해한 사람, 국왕들이나 황제들을 자신의 절대 권력에 순응하게 한 사람도, 자신은 신법과 자연법을 결코 위반하지는 않으며, 일상적인 법률도 위반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387 이 세상에서 신을 제외하고 주권 군주보다 더 위대한 존재는 없고, 주권 군주는 다른 인간들에게 명령하기 위하여 신에 의해 신의 대리인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온갖 복종을 다하여 주권 군주의 위엄을 존경하고 경외하며 모든 명예를 부여하면서 주권 군주를 느끼고 주권 군주에 대하여 말하기 위하여, 군주의 자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401 이와 같이 주권 군주의 첫 번째 속성은 일반적인 모두와 개별적인 개인에게 법률을 부여하는 권력이다.

405 전쟁을 선포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일, 최종 재판에서 모든 법관들의 판결을 인정하는 일, 가장 높은 관직들을 신설하고 폐지하는 일, 백성들에게 부담금이나 보조금을 면제시켜주는 일, 사면을 하는 일, 법률의 엄격한 적용을 면제시키주는 일, 신분의 자격이나, 화폐의 가치와 단위를 높이거나 낮추는 일, 백성들에게 맹세하는 일, 맹세한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충성을 다하게 하는 일, 이런 것들이 주권의 진정한 속성이며, 일반적인 모두와 개별적인 개인에게 법률을 부여하는 권력이며, 오직 신만을 받드는 권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