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먼드 버크: 프랑스혁명에 관한 성찰

 

프랑스혁명에 관한 성찰 - 에드먼드 버크 지음, 이태숙 옮김/한길사

에드먼드 버크의『프랑스혁명에 관한 성찰』과 보수주의｜이태숙

서문

제1부 프랑스사태와 일부 영국인의 경거망동
1. 프랑스 국민의회에 축하인사를 보낸 혁명협회
2. 프랑스 사태를 찬양하는 프라이스 박사의 오류

제2부 프랑스혁명의 실상
1. 국민의회의 과오와 의원들의 자질
2. 영국 헌정에 대한 개혁 주장의 부당성과 자연권 이론의 오류
3. 프랑스왕과 왕비의 수난: “10월 6일의 잔악한 광경”
4. 영국인의 대조적인 성향: 옛것과 교회의 존중
5. 국민의회의 교회재산 몰수
6. 혁명 전의 프랑스: 경제 상황, 귀족, 성직자
7. 국민의회의 교회 정책

제3부 국민의회의 새 국가 건설사업
1. 국민의회 정책의 기본 성격과 그 오류
2. 입법부 계획
3. 프랑스를 당분간 결속시키는 접착제의 실체
4. 행정부 계획
5. 사법부 계획
6. 군대 관련 조치들
7. 재정 조치들
8. 국민의회의 무능과 모범적 영국 헌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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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로킹엄의 후계자인 휘그파 폭스뿐 아니라 토리파 피트도 자유롭게 재건된 프랑스를 기대했다. 다소 비판적 방관자였던 버크는 프랑스의 혁신을 영국에 도입하려는 열성적 찬양자들이 대두하자, 1790년 초 프랑스혁명의 원리에 대하여, 그리고 그 원리를 영국에 도입하려는 기도에 대하여 강력한 반대 의지를 천명했다. 

 16 앞에서 『프랑스혁명에 관한 성찰』이 유럽 대륙의 프랑스혁명 반대자들에게 주목받고 이용되었다고 언급했는데, 독일어 번역자는 메테르니히의 보좌관이었다. 

 17 1950년대 신보수주의자를 포함하여 20세기 보수주의자의 사상과 전략에 관하여 치밀하게 탐구한 학자는 헌팅턴이다. 그는 우선 보수주의에 관한 기존의 정의를 세 가지로 정리했다. ① 귀족계급의 유지론이라는 정의, ② 보편적인 이념 체계이어서 특정 계급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발생한다는 자생론적 정의, ③ 특정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상황적 이데올로기라는 정의가 그것이다. 

17 ① 인간은 종교적 동물이다. ② 사회는 점진적 역사과정을 통하여 성장한 유기체다. ③ 인간은 이성적이면서 또한 본능적 감성적이다. ④ 공동체는 개인보다 우월하다. ⑤ 인간은 궁극적 도덕적 의미를 제외하고는 불평등하다. ⑥ 현재의 해악을 고치려는 기도는 대개 더 큰 해악을 초래한다. 

20 즉 역사적으로 발전되어온 기존 제도들은 사람들의 인식 범위를 넘어서는 효능을 지니므로, 기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정치양식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보수주의는 기본적으로 현재 상황에 대한 정치양식 ━ 기존 상황에 대하여 어떤 태도가 타당한지 ━ 을 규정한 이데올로기다. 이 때문에 보수주의는 정치 목표에 주안을 주는 이데올로기들 ━ 사회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등 ━ 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종류로 분류된다. 보수주의와 같은 기반에서 대립하는 이데올로기는 마찬가지로 정치양식의 하나인 급진주의다. 

46 나는 프랑스의 새 자유에 축하를 보내는 일을, 그들의 자유가 통치와 어떻게 결합되었는지, 자유가 공적 권력, 군대의 기율과 복종, 효율적이고 잘 배당된 조세 징수, 도덕과 종교, 재산의 안정성, 평화와 질서 그리고 정치적 사회적 관습들과 어떻게 결합되었는지 알게 될 때까지 미룰 것이다. 

85 국민의회는 고래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85 당신들은 담장을 수리하고 그 옛 기반 위에 건물을 세울 수도 있었다.

85 당신들은 이익의 모든 연합과 대립을 보유하여 작용과 반작용을 지니고 있었는데, 그것이 자연세계와 정치세계에서 불화하는 세력들의 상호 투쟁에서 우주의 조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90 이것은 자연에 반하는 것이었다

111 프랑스의 예가 그처럼 유례없이 상서로운 것이 되는 그 자유의 대의는 무엇이며, 그를 위한 노력은 대체 어떤 것인가? 우리 나라 왕정이 왕국 내의 모든 법률과 모든 법정 그리고 모든 고래의 단체들과 더불어 파괴되어야 하는가? 우리나라의 모든 지방 분계선을 기하학적이고 산술적인 헌법에 유리하도록 모두 없애야 하는가? 귀족원을 무용지물이라고 의결해야 하는가? 감독제 교회를 폐지해야 하는가? 교회 토지를 유대인과 투기꾼들에게 팔아넘겨야 하는가? 

164 우리는 현재의 국교회, 현재의 왕정, 현재의 귀족제, 현재의 민주제도를 각각 더도 아니고 현재 존재하는 정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심한 상태다. 나는 우리가 이들 각각을 현재 얼마만큼 보유하는지 보여주려고 한다. 

166 그러한 고매한 원리들이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주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원리들을 지속적으로 부활시키고 강화하도록 종교 제도를 제공해야 한다. 

166 모든 종류의 정치 제도가 '인간'(Men)이라고 하는 경이로운 구조물을 만들어내는 데 필수적이다.

166 국교제도에 의한 국가의 신성화는 자유로운 시민들에게 건전한 경외심을 갖도록 하는데도 필요하다.

175 이 원리는 영국인의 정치조직 전체를 관통한다. 그들은 국교회를 국가에 대한 편의적 존재로서가 아니라 필수적인 것으로 여긴다.

204 교회가 국가에 봉사하게 할 의향이 없었던 것이다. 국가에 대한 봉사는 교회를 파괴하는 쪽의 구실로 전용되었다. 교회를 파괴하는 길로 나아가면서 자기 나라를 파괴하는 데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나라를 파괴해 버렸다. 

277 프랑스의 건축가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나 단지 쓰레기라고 치워버리고, 그 나라의 장식 정원사들이 하듯이 모든 것을 단일한 수준으로 만들면서, 지방과 중앙의 입법부 전체를 별도의 세 가지 기초 위에 세우기를 제안한다. 하나는 기하학적이고, 다른 하나는 산술적이며, 세 번째는 재정적이다. 첫째 것을 그들은 지역적 기초라고 부르고, 둘째 것은 인구적 기초, 셋째 것은 분배적 기초라고 부른다. 이 목표 가운데 첫 째 것을 완수하기 위해 그들은 자기 나라 영토를 가로세로 18리그씩 정사각형인 83조각으로 분할했다. 이 큰 지역은 "데파르트망"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정사각형 측정을 계속해서 이 지역들을 "코뮌"이라고 불리는 720지구로 나누었다. 이 지구들에 정사각형 측정을 계속하여 "캉통"이라고 불리는 더 작은 구역으로 재분할함으로써 모두 6,400개를 만들었다. 

278 토지의 비옥도, 주민 수, 주민의 부 그리고 조세 부담의 크기가 정사각형마다 무한히 다양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측량을 권력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터무니없으며, 기하학적 평등이 주민을 배분하는 모든 측량 가운데 가장 불평등한 것이라는 점이 명백했다. 

308 새 공화국을 위한 두 번째 접착제는 파리 시의 우월이다. 나는 이것이 지폐통용과 몰수의 원리라는 다른 결합원리와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인식한다. 종교적 정치적 지역과 관할구역들의 오랜 경계선이 모두 파괴되고, 옛 결합이 모두 분해되었으며, 작고 서로 연결되지 않는 매우 많은 공화국이 형성된 원인은 그 계획의 바로 이 부분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309 전체를 조망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형성된 파리의 힘이 총체적으로 부실한 체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기하학적인 정책이 채용되었다는 점, 모든 지역적 이념은 억제된다는 점 그리고 더 이상 가스코뉴 사람, 피카르디 사람, 브르타뉴 사람도 노르망디 사람도 아닌, 하나의 나라, 하나의 가슴, 하나의 의회를 지닌 프랑스인이라는 점이 자랑거리로 내세워진다. 

 328 당신네가 프랑스 국민이라고 부르는, 공화국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단체에서 세 번째 접착원리이기 때문이다.

378 오랜 기간 관찰하고 공정성을 높였다는 점 외에는 내 의견을 공고할 요소가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