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베일리스 외: 세계정치론

 

세계정치론 - 존 베일리스 외 지음, 하영선 외 옮김/을유문화사

서문
『세계정치론』에 대한 찬사들
감사의 말

서론
제1장 지구화와 지구정치
머리말 | 지구화 입증하기 | 지구화의 개념화 | 지구화 해석하기 |지구화와 지구정치 | 맺음말

제1부 역사적 배경
제2부 세계정치이론
제3부 구조와 과정
제4부 국제적 쟁점
제5부 미래의 지구화

집필진 소개
번역의 말
참고문헌
용어 해설
찾아보기

 

---

제1부 역사적 배경

제2장 국제사회의 진화
56 상대적으로 공식적인 또는 비공식적인 형태의 제국에서부터 개별 단위체들의 독립성 또는 그들의 주권에 기초해 구성된 국제 체제에 이르는 상호작용의 양태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들 사이에는 다양한 종류의 국제 위계 질서가 존재한다.

56 권력투쟁이 불가피함을 강조하면서 이는 오직 세력균형을 통해서 완화될 수 있다고 본 현실주의자들과는 달리, 불은 국제사회가 존재함으로써 잠재적으로 도출되는 세계정치 질서의 존재를 강조한다. 

57 오늘날 국제사회는 주권국가들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과 규칙, 관행, 제도들을 포괄한다. 이때 주권국가는 일정한 영토를 점유하고 그 안에서 독립적인 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57 초기 이슬람권과 중세 유럽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의 (칼리프나 교황 같은) 초국가적인 종교적 권위가 세속적인 상대, 일반적으로는 군주의 권위와 불안한 동거 관계에 있기도 했다. 

62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 집중화되고 효율적인 군사력이었다. 하지만 그 밖에도 세 가지 중요한 수단들이 등장했다. 첫째, 전문화된 외교 인력. 둘째, 세력균형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셋째, 군주들 사이에 체결되고 종교적인 의미를 지니는 계약에서 정식 법률 지위를 갖는 국가들 사이에서 합의되는 계약으로 진화하는 데 성공한 국제조약. 

65 세력균형과 외교, 국제법이라는 베스트팔렌 국제사회의 세 가지 제도적 토대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제3장 국제관계의 역사, 1900~1999

77 유럽의 전장은 참호전의 등장으로 기대와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77 전쟁은 사회와 경제 전체가 동원된 총력전이었다. 남성은 군대에 징발되었고 여성은 공장에 고용되었다.

91 어쩌면 냉전이 유럽에서 군사력과 핵무기의 전례 없는 집중을 초래했을지도 모른다.

제4장 냉전의 종식에서 새로운 지구시대로?
97 고르바초프는 일련의 연쇄반응을 일으켜서 관계를 새로운 토대 위에 둔 것만이 아니라 영원히 종식시키게 되었다.

97 냉전은 여러 가지 이유로 종식되었으나, 그것을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으며, 고르바초프가 없었다면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 

102 2008년 이후의 소위 유로 위기의 시작과 함께 많은 사람들은 유럽 통합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다.

102 경제위기의 비용은 상당했지만, 유럽연합이 작동되는 것이 다른 대안적인 모습보다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줄 가능성이 크다는 데 합의가 있다. 

제5장 부상하는 국가들과 신흥 지구 질서
116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는 세 가지 기둥을 가지고 있다. 첫째, 누구도 맞설 수 없는 다양한 차원의 미국의 힘과 그 범위, 둘째, 서구가 지배하는 제도 및 제2차 세계대선을 계기로 창성될 다자주의 기구들, 그리고 셋째, 대서양과 태평양을 가로지는 빽빽한 동맹 네트워크와 밀접한 양자 관계등이다. 

118 더 지구적이고, 보다 더 철저하게 초국가적인 자본주의 질서로 침투되는 지구 자본주의의 변환이다.

122 G20 국가들은 세계 국민총생산의 90%를, 세계 무역의 80%를 차지한다. 첫 모임 이후, G20 지도자들은 정기적으로 모임을 계속하고 있다. 

126 마지막으로, 만약 힘이 이동하고 있다면, 그리고 만약 분쟁이 회피되고 있거나 또는 제한적인 데 그치고 있다면, 그때는 새로운 국가들이 자연스럽게 강대국의 반열에 들었다는 결정적인 사실이 된다. 

127 탈베스트팔렌적 특성들(지구화에 따른 물질적 조건, 정당성의 변화된 특징, 그리고 국내사회와 국제사회 간 변화된 균형)로 표현되는 맥락 속에서 이러한 도전들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128 많은 이론가들은 오늘날 부상하는 국가들의 힘이 반드시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권력 자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힘은, 풀어야 할 과제를 압박하기 위해 창설한 기능적 제도에서 그들이 향유하고 있는 역할로부터 나온다. 

제3부 구조와 과정

제14장 전쟁의 변화 양상
295 유례없는 통신 기술의 시대에 새로운 전쟁 영역이 등장했다. 탈냉전 시대의 비국가 행위자 non-state actors 들은 사이버 공간과 세계적 대중매체를 지상의 군사작전이나 테러 그룹의 활동처럼 중요한 전쟁터로 변화시켰다. 

297 전쟁은 정치 집단, 특히 주권국가들 사이에서 군대에 의해 상당한 규모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진행되는 분쟁이다.

298 국가는 중앙집권화된 관료기구와 민족주의의 힘을 통해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했다. 군대에 상업화된 상품을 보급했고, 국민들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으며, 마찬가지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도록 요구받는 상대 국민에게 자비를 보이지 않기를 기대했다. 

306 많은 전쟁이 민병대나 준군사 조직, 군벌 조직, 범죄 집단, 민간 군사 기업, 종족 그룹에 의해 수행되기 때문에 국가 내부적인 모습은 분명해진다. 

제15장 국제 안보와 지구 안보
313 오늘날 국제관계의 가장 중요한 추세 가운데 하나는 광범위한 지구화 과정이라고 지적한다.

313 새로운 위험은 국제 테러, 지구 금융체제의 붕괴, 지구온난화, 사이버 공간에서의 충돌, 핵 사고 같은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다. 

315 2장에서 지적했듯이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에 국가는 국제 체제에서 가장 강력한 행위자로 간주되어 왔다.

315 무정부 상태는 국가의 행위를 규제할 중심적인 권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315 국가는 서로에게 잠재적 위험이 된다.

316 국가의 생존은 국가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기본적인 동기이다.

 317 유럽 국가들 사이의 전통적 적대관계를 극복하는 데 유럽의 정치 경제 제도가 중요했다.

317 국제제도 자체가 국제 체제에서 전쟁을 제거하지는 못하지만, 국가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318 국가는 법의 지배나 제도적 협력 및 제약의 중요성 같은 다른 개념에서도 영향을 받는다.

319 안보 공동체는 서로 통합된 사람들의 집단을 말한다. 통합이란 한 영토 안에서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고 공동체 성원 사이에 평화적 변화의 기대를 보장할 정도로 충분한 제도와 관행이 형성될 때 이룩된다. 

319 국가들이 자국의 이념이나 정치적 입장보다 세계 평화의 유지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321 일부 구성주의자들은 신현실주의의 가정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들은 구조가 물리적 힘의 분포로만 이루어진다는 시각은 거부한다. 이들은 물리적 힘과 더불어 공유된 지식과 관행으로 정의되는 사회적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제16장 지구화 시대의 국제정치경제
331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신세계경제질서를 떠받칠 세 가지 제도가 고안되었다. 국제통화기금은 안정적인 환율 레짐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일시적인 국제수지의 위기에 직면한 국가들에게 긴급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었다.  

335 미국의 이익을 반영한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해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341 국제화는 국가 사이의 거래가 증가하는 현상으로서 무역, 투자, 자본의 흐름에 반영된다.

제18장 국제법
370 국가는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제제도를 창출했다. 제도와 기구가 흔히 혼동되는데, 제도는 행위자의 역할을 규정하고, 행위를 제약하며, 기대를 형성하는 규범, 규칙, 관행의 복합체라고 정의된다. 

371 국가는 국제사회의 무정부 상태 때문에 발생하는 안보 불안에서 탈피하기를 원한다.

372 베스트팔렌 조약은 30년 전쟁을 종결시켰고, 유럽 군주의 정치적 권한과 권위를 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376 1933년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 협약은 국가를 국제 법인으로 확립시켰다.

376 국제법은 인류 공동체의 법이 아니라 국가의 일상적 업무에 따른 산물로 여겨졌다.

376 국가 간 상호작용은 국제법의 적용 대상이지만, 영토 안에서의 국가의 작동 양태는 자결권과 내정 불개입 규범에 따라 국제법의 적용 영역이 아니다. 

377 비정부 행위자가 국제법 과정에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378 개인과 집단도 국제법이 규율하는 권리와 의무를 점차적으로 획득해 가고 있고, 국제법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행위자로서의 지위를 확립해 가고 있다. 

378 비정부 행위자는 국제법의 발전과 법제화 과정에서 점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제19장 국제레짐
389 레짐은 우호적 패권에 의해 가장 효과적으로 증진되고 유지된다.

389 국제관계 이론가들은 왜 1970년대에 들어서야 레짐 형성에 집중하기 시작했을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소련의 영역을 제외한 영역에서 패권(hegemon)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다는 인식이 대두되었음이 하나의 요인일 것이다. 

392 의사 결정 절차는 행동에 관한 특정한 규칙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레짐이 공고화되거나 확장될 경우 규칙적으로 변화하는 선거 절차를 예로 들 수 있다. 

397 결국 영국의 패권적 힘이 국제 체제 안에서 작동했기 때문에 레짐이 공고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뒤에 성립된 경제 레짐은 미국의 패권적 힘에 힘입은 바가 크다. 

제21장 지구정치의 초국가 행위자와 국제기구
426 실제 외교 현장에서나 국제법, 언론계, 학술적인 분석에 이르기까지 국제관계는 보통 국가라는 단일한 단위 사이의 관계로 가정된다. 

433 이 집단들은 반대 세력에 의해 흔히 테러리스트, 좀 더 중립적으로는 게릴라,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민족해방운동 세력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434 테러리스트 집단에 대한 승리는 군사적인 반테러리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근본주의와 폭력의 정당성을 잃게 하는 전 지구적인 정치적 변화에 의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제4부 국제적 쟁점

제28장 빈곤, 개발 그리고 기아
568 빈곤이란 사람들이 적절한 양의 식량을 사거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돈이 없으며 일자리가 없거나 적은 상황을 흔히 이르는 말이다. 

568 빈곤은 시장에서의 금전 거래를 통해서 퇴치될 수 있는 경제적 상태로 간주된다.

569 빈곤에 대한 비판적이고 대안적인 시각이 다른 문화에 존재하는데, 이들의 초점은 단순히 돈에 있지 않고 정신적 가치와 공동체 유대, 그리고 공동 자원의 이용 가능성에 맞춰져 있다. 

570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부분의 국가들과 다자 기구들이 선호하는 지배적 관점에 따르면, 개발은 국제 자유시장경제 속에서의 경제성장과 동일시되었다. 

570 정신적, 공동체적 관점에서 널리 인정되는 인간 복지에 기여하는 여건의 부재로서 이해된다.

573 2008년 이래의 지구 경제위기는 일부 성취가 다시 뒤집어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573 개발에 대한 전통적인 자유주의적 평가는 무역자유화를 통해 지구 경제에 매우 깊숙이 통합된 국가들이 가장 빠르게 성장했다고 말하고, 이들을 ‘신지구화 국가'라고 칭송한다. 이 시각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국가 내부 및 국가 사이에 더 큰 불평등을 야기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 불평등을 경쟁과 기업가 정신을 자극하는 긍정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573 적어도 1970년대 말부터 ‘낙수 작용trickle-down’ (국내총생산 증가로 측정되는 전반적 경제성장이 자동적으로 더 가난한 계층에게 혜택을 가져다주리라는 생각)이 작동하지 않았음은 명백해졌다. 

573 비판적 대안 접근법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성장보다는 지구사회와 개별 국가 안에서 이익이 분배되는 패턴을 강조한다.

574 국민총생산의 성장에 관한 통계는 경제학자나 마하라자에게는 중요할 수 있지만, 제3세계 어촌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 주지 않는다. 

575 대안적 개발 개념은 개발 과정이 (1) (물질적 또는 비물질적으로) 필요 지향적이며, (2) (사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내생적이고, (3) (인간, 자연과 문화 자원의 측면에서) 자립적이어야 하며, (4)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5) (경제, 사회, 젠더, 권력 관계의) 구조적 변환에 기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575 지역 공동체들이 이루고자 하는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것을 상징한다.

 577 주류 접근법을 지지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경제 자유주의 혜택의 불균등한 분배가 지방, 국가, 지역, 심지어는 지구적 질서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이러한 동요는 경제 자유주의가 준 혜택의 불평등한 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점차 지방, 국가, 지역, 그리고 전 지구적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보이고 있다. 

581 굶주림은 먹을거리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먹을거리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사람이 굶주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는 그에게 얼마만큼의 식량이 이용 가능한지에 좌우되지 않고, 그 식량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제30장 인권
608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 채택으로 이루어졌다.

616 실제로 중국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정치적 변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616 국제사회의 대응은 중국 안에서 인권을 논의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주어 이후 인권 논의가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620 자유민주주의 복지국가라고 일컫는 정치 모델을 암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개인의 권리와 민주적 책임성, 그리고 광범위한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인정하는 혼합 경제를 기반으로 한 국가를 상정하고 있다.

 

제5부 미래의 지구화

제33장 지구화와 탈냉전 질서
672 국가 체제는 사회적인데 지난 100년여 시간 동안 국가들은 그 이전 시대와 구별되는 특정한 범주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해 왔다. 

672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최악의 지점으로부터 국가들이 정치적인 생존력을 갖고 희생할 수 있었던 요인은 이러한 과업을 상당히 성공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이다. 

673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발전과 경제 관리에서의 책임감과 보건, 복지 및 사회 계획을 국가의 필수적인 업무에 포함한다. 

673 역사적으로 국가들은 군사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회 경제적 기반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서로 경쟁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