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4.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대상인 1세대 2주택의 적용기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8. 4.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대상인 1세대 2주택(조합원입주권포함)인 경우 조정대상지역 소재한 양도주택에 대한 가산초과누진세율(16~52%) 적용기준 2018. 4. 1. 이후 국내 소재주택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가 다음의 주택 소재지역 기준과 주택가액 기준(양도당시 기준시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2주택인 경우, 양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는 가산초과누진세율(16~52%)을 적용함과 동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다만, 아래 열거한 20가지의 유형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택은 비록 2주택 이상의 주택 수에는 포함될지라도 일반초과누진..
2018. 4.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대상인 1세대 3주택의 적용기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8. 4.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대상인 1세대 3주택의 적용기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 4.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대상인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포함) 이상인 경우 조정대상지역 소재한 양도주택에 대한 가산초과 누진세율(26~62%) 적용기준 2018. 4. 1. 이후 국내 소재주택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가 다음의 주택소재지역 기준과 주택가액 기준(양도당시 기준시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3주택 이상인 경우, 그리고 양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는 가산초과누진세율(26~62%)을 적용함과 동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2주택 이상의 양도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8.4.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 4. 1. 이후 양도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 적용배제 현행 개정안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 양도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완전배제 2018. 4. 1. 이후 양도분부터 10%P 또는 20%P 가산한 세율 적용 현행 개정안 2018. 3. 31.까지 양도분 10%P 가산한 세율 2017. 9. 19.~2017. 12. 31.까지 양도분: 10%P 가산한 세율(..
주택임대사업자의 장부의 비치·기장의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택임대업을 시작한 경우 매년 임대소득에 대해 사업장현황신고와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사업장현황신고와 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도 사업자이므로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하며, 사업규모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추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소득금액을 계산시 수입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장부의 비치·기장 의무 및 기준경비율 제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부작성의무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간..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와 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택임대업을 시작한 경우 매년 임대소득에 대해 사업장현황신고와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사업장현황신고와 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현황 신고 사업장현황 신고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과 수입 및 비용등에 대해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로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행하는 업무에 해당하는데,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1사업자 인적사항2업종별 수입금액 명세3시설현황 등 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사업장현황신고서(별지 제19..
다가구주택의 양도시 과세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다가구주택은 한 주택에서 여러 호가 살고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다가구주택은 다세대주택인 공동주택과 구별해 과세하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다가구주택의 양도시 과세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주택 관련 건축법 규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주택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단독주택 나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고가주택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양도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였더라도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합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비과세 요건에 해당..
1세대 3주택자가 비과세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1세대 2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비과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될 때 입니다. 1세대 2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주택 11세대가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2상속을 받아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3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4혼인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5농어촌주택 등을 소유함으로써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6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그러나 1세대 3주택자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는 이에 대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이 합쳐진 경우 상속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비과세가 성..
주택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리합니다. 장기임대주택 등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과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등 주택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을 한 곳에 보아서 요약 정리합니다. 각 규정의 세부 사항은 링크되어 있는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租法 제96조) [link]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에 대해서 30% 또는 75%를 감면하는 세액감면합니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租法 제97) [link] 1986.1.1.~ 2000.12.31.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취득 및 임대한 주택이 대상으로, 5호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하는 경우 양도세의 5..
임대주택 등록절차와 임대사업자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택임대사업도 원칙적으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지만 미등록에 따른 가산세 제재가 없으므로 대부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지방세인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을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필요로 하기 있기 때문에 대부분 등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할 지자체와 관할세무서에 동시에 등록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이는 국세인 종부세 비과세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감면을 실시할 때 사전에 관할 지자체 및 관할 세무서에 동시에 등록을 요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절치 및 임대사업자의 종류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경우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개발 또는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됩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은 철거를 전제로 하는 사업이므로 거주지를 이전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건축한 신축주택이 완성되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대체취득한 주택을 재건축한 신축주택으로 거주 이전을 하기 위해 양도할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실수요 목적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아래에는 비과세요건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개요 02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변환시기 03 주택수에 포함되는 조합원 입주권 04 조..
1세대 2주택 중 1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된 경우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1세대 2주택 그 중 1주택이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환되는 경우로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 정리합니다. 0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개요 02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변환시기 03 주택수에 포함되는 조합원 입주권 04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규정 05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06 준공 후 재건축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07 1세대 2주택 중 1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된 경우 08 1주택자가 재개발 사업 시행 기간 중 1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