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배제 주택(1세대 2주택)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조정대상지역내 양도하는 주택이더라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에서는 중과배제되는 주택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세 여부의 판단 및 1세대 3주택에 대한 설명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세 여부의 판단방법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배제 주택 정리(1세대 3주택) 1세대 2주택 중과세 적용 배제되는 주택 아래의 주택은 1세대의 다른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판단시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구 분 내용 ① 지역..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9 10 원천세 신고 납부 2020.8월분 09 15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한(9.1.~9.15.) 2020년 상반기 소득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10월 5일까지 신고하세요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11월)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반영하기 위해 23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기간은 9.16.(수)~10.5.(월)입니다. ○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요건을 ..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8 10 원천세 신고 납부 2020.7월분 08 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성실신고확인) 2019년 귀속분 08 31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20.1~6월분 08 31 양도소득세(예정) 20.6월 양도,''20.1~6월 양도(주식) 08 31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3호 납세의무자 2020.1~6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카테고리: 동거주택 상속공제 / 조심2019부1194(2020.02.0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피상속인이 쟁점동거주택 외에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약] 1주택을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주택 수 계산시 공동상속주택을 상속인들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상속인이 보유한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1주택으로 보..
카테고리: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 기준시가 / 서울고법2014누64799(2015.04.0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아, 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함 [요약]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란, 가액 구분이 되어 있지만 객관적 가치, 거래목적, 공시가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는 경우, 가액 구분이 당사자 사이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통상의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나 조세회피목적 외에는 합리적 가액 구분으로 볼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됨 [결정유형] 국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5. 원고에게 한 2010..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배제 주택(1세대 3주택)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조정대상지역내 양도하는 주택이더라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에서는 중과배제되는 주택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세 여부의 판단 및 1세대 2주택에 대한 설명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세 여부의 판단방법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배제 주택 정리(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 중과세 적용 배제되는 주택 아래의 주택은 1세대의 다른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판단시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구 분 내용 ① 지역..
카테고리: 분양권, 계산서 발행 / 대구지법2019구합21162(2019.09.2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분양권의 양도는 계산서 작성·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요약]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는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산서 작성·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결정유형] 국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8.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65,871,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원고는 2006. 5. 18. 부동산매매 임대업 및 알선업, 부동산 투자 및 개발업,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카테고리: 부부공동명의, 간주임대료 / 서면법령해석소득2016-5179(2017.06.1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부부가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 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요약] 단독명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이 혼합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해당여부는 각 거주자별로 판단하되,단독명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을 구분하여 각각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며, 간주임대료와 월 임대료를 합산하여 각 공동명의 주택별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각 공동명의 주택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별로 소득금액을 배분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질의인은 2011.2.1. 개업하여 현재까지 건축물 해체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임- 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임대에 제공하고 있는 갑과 乙 부부의 ..
6.17,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부동산 법인의 세제 개편안을 정리합니다. 6.17, 7.10 부동산 대책, 그리고 7.22에 발표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등 많은 부분에서 세제 개편이 진행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양도할 때 각 단계별로 어떠한 부분이 변경되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0.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통해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서는 중과 최고세율인 12%로 적용됩니다. 개정안 개인 1주택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2주택 8% 1~3% 3주택 12% 8% 4주택 이상 12% 12% 법인 12% 또..
카테고리: 부가가치세,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 / 부가-1016(2013.10.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국민주택규모초과 사택용 주택의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요약] 사업용 고정자산인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의 보유 목적과 임대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 ○ 사실관계- 질의자는 제조업이 주업종인 법인으로 국민주택규모 이상 아파트를 구입하여 임직원 사택용으로 사용하던 중 임직원이 사망하여 회사 사택을 매각하고자함 ○ 질의내용- 사택용으로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 이상 아파트 매각 시 또는 매각하..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배우자 증여 / 부동산거래관리-561(2012.10.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요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거주자가 같은 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함 질의 ○ 사실관계- 1세대의 주택 소유현황- A(거주) 과천시 남편이 ’97년 취득 ⇒ ’11.8월 아내에게 증여 - 2년 이상 거주 - B(임대) 과천시 아내(’02년 취득) ’12.9월 12년 주택공시가격 288백만원(23평) - 아내는 A주택 양도 예정* 증여받은 후 2년 미만 보유·거주한 상태 ○ 질의내용-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소령 §155(..
카테고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료증액제한 / 서면법령해석재산2018-2893(2019.02.1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임대료 증액 제한되는 최초 계약[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2018.01.03. 신축아파트 매입하여 등기완료- 2018.01.04. 임대차계약(일반계약서 사용, 계약기간: 2018.01.04.~2019.01.03.)- 2018.01.16. 구청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 ○ 질의내용-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전 임대를 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3항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
카테고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료증액제한 / 사전법령해석재산2019-305(2019.10.3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임대차계약[요약] 「(구)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하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당시 존속 중인 표준임대차계약임 질의 ○ 사실관계- 1995.12.4. 갑은 경기도 00시 **아파트(쟁점주택)를 취득함- 2003.11.18. 갑은 쟁점주택에 대해 시청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
카테고리: 증여세, 시가의 범위, 유상증자 / 심사상속2012-5(2012.05.1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유상증자 신주인수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음[요약]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은 사업의 미래가치나 성장가능성, 회사의 자금조달가능성, 경영권참여 및 사후 배당부담 등이 고려되어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가로 보기 어려움.[결정유형] 인용 주문 인용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0.01.24.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이ㅇㅇ(이하 “피상속인”이라 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2010.7.30. 상속재산가액을 평가·신고함에 있어, 청구외 (주)ㅇㅇㅇ(이하 “(주)ㅇㅇㅇ”라 함)의 비상장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함)에 대해서 상증법상 보충적 평..
카테고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 서울세제-1433(2020.01.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관련 질의 회신[요약]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과점주주 중 특정주주 1인의 주식 증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총 주식 증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7.8.23. 2007두10297 판결 참조),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를 형성하면서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 1부터 6. 30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제외대상 2020년도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세액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이때 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 기준)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2020년 세법개정안 중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7.22(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전환(부가법 §3의2, §10⑧) 현행 개정안 □ 신탁 관련 납세의무자 □ 납세의무자를 수탁자 원칙으로 전환 ㅇ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를 수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ㅇ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원칙) 위탁자 - (예외) 수탁자 - (원칙) 수탁자 - (예외) 위탁자 개정이유: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제 합리화 적용시기: ’21.7.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부가법 §61, 부..
2020년 세법개정안 중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7.22(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개정안□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신탁재산 납세의무자 변경ㅇ 일반적인 경우 : 재산세 납세의무자ㅇ (좌 동)ㅇ 신탁재산 : 수탁자ㅇ 신탁재산 : 수탁자 → 위탁자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및 물적 납세의무 신설(종부세법 §7 등)현행개정안□ 종합부동산세율 □ 법인에 대한 중과세율 ㅇ 2주택 이하 법인 : 3.0%(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ㅇ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6.0% 개정이유: 신탁을 활용한 종합부동산세 회피 방지 적용시기: ‘21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지난 ’20.8.4.(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아래에서는 '20.8.7(금) 보도된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택 구분유형별 폐지‧유지 여부매입임대건설임대단기임대단기민간임대주택(4년)폐 지폐 지장기임대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유 지 (아파트는 폐지)유 지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8년)유 지유 지* (주요내용)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유형 폐지,폐지 유형의 자진등록말소 허용, 최소임대기간 경과시 자동등록말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형별 임대주택 이와 관련하..
소득세법상 사업용계좌신고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는 해당연도의 6월 3일까지 금융기관에서 개설한 통장 사본을 사업용계좌개설 신고서에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복식부기의무자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자를 말하며,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아래에서는 사업용계좌제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계좌제도의 이해 사업용계좌의 정의 개인사업자는 사업용계좌를 개설 및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사업용계좌란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대금과 인건비 및 임차료를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해 사업관련 금융거래는 신고 된 사업용계좌를 ..
카테고리: 주택임대업, 분양권, 1세대1주택비과세 / 서면법령해석재산2020-1541(2020.04.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배우자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지분 일부 증여 시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 단축 적용 여부[요약]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2019년 12월 17일 이후 B분양권의 지분 일부(70%)를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2017.7월 甲은 조정대상지역 내 A아파트 취득- 2017.08.14. 甲은 조정대상지역 내 B아파트분양권 계약완료- 2020..
카테고리: 주택임대업, 분양권, 1세대1주택비과세 / 사전법령해석재산2019-448(2019.10.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동시 적용 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요약] 쟁점 거주주택은 일시적 2주택(소득령§155①) 및 장기임대주택 특례(소득령§155(20))를 중첩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되, 해당 거주주택은 고가주택으로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되며, 해당 양도주택은 중과 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중과세율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하지 않음 질의 ○ 사실관계- 질의자 및 질의자가 속한 세대는 조정지역 내 서울 ㅇㅇ구 aa아파트 주택(이하 “쟁점 거주주택”, 질의자 1/3, 배우자 2/3 보유)..
2020년 세법개정안 중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7.22(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현행개정안□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ㅇ 피상속인 신탁한 재산 - 타인이 신탁의 수익권을 소유: 피상속인이 타인에게 수익권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 수익권은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旣납부 증여세 공제) ㅇ 피상속인이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수익권을 소유: 수익권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 (좌 동)새로운 유형의 신탁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 ㅇ (유언대용신탁*) 유증·사인증여와 유사한 성격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상속세 과세 * 신탁계약에 ..
2020년 세법개정안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7.22(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투자세액공제제도 전면 개편(조특법 §24 신설 및 §5·25·25의4·25의5·25의7 폐지) 현행 개정안 □ 기업투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 □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단순화(§24 신설) ㅇ (적용대상) 모든 개인사업자·법인(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제외) ㅇ (공제대상)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되, 일부 자산 제외 - ①토지·건물 등 구축물, ②차량·운반구·선박·항공기 등은 제외하되,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일부 예외* 인정..
2020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7.22(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법인법 §13ㆍ§76의13, 소득법 §45) 현행 개정안 □ 결손금 이월공제 □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ㅇ (공제기간) 10년 ㅇ 10년 → 15년 ㅇ (공제한도) ㅇ (좌 동) - 일반기업: 소득의 60% - 중소기업ㆍ회생계획이행 중인 기업 등: 소득의 100% 개정이유: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및 사업자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1.1.1. 이후 신고하는 결손금부터 적용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인상(법인령 §41, 소득령 §83) 현행 개정안 □ ..
2020년 세법개정안 중 소득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7.22(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소득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법인법 §13ㆍ§76의13, 소득법 §45) 현행 개정안 □ 결손금 이월공제 □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ㅇ (공제기간) 10년 ㅇ 10년 → 15년 ㅇ (공제한도) ㅇ (좌 동) - 일반기업: 소득의 60% - 중소기업ㆍ회생계획이행 중인 기업 등: 소득의 100% 개정이유: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및 사업자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1.1.1. 이후 신고하는 결손금부터 적용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인상(법인령 §41, 소득령 §83) 현행 개정안 □ ..
7.10 부동산대책(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7.10(금)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아래에서는 세법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다주택자 기준)과세표준2주택 이하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현행12.16현행12.16개정8~12.2억3억 이하0.5%0.6%0.6%0.8%1.2%12.2~15.4억3~6억0.7%0.9%0.9%1.2%1.6%15.4~23.3억6~12억1.0%1.2%1.3%1.6%2.2%23.3~69억12~50억1.4%1.6%1.8%2.0%3.6%69~123.5억50~94억2.0%2.2%2.5%3.0%5.0%123.5억 초과94억 초과2.7%3.0%3.2%4.0%6.0%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
카테고리: 특허권, 부당행위계산부인 / 조심2018중4313(2019.05.1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대표이사 등 개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요약] 청구법인의 주간업무자료 및 기업부설연구소 내부자료에 의하면, 쟁점특허권에 대한 세부(설계)일정 계획과 특허출원관련 내부회의를 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쟁점특허권을 연구 및 개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 외 2인이 쟁점특허권을 개발하기 위한 개인적인 연구시설이나 실험기구 등을 갖춘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단지 아이디어 노트와 특허출연료 등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