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인이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부동산법인이 법인 설립을 할 경우 몇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기업 중 대표적인 회사형태인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면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는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인 정관의 작성, 주주확정, 자본모집, 회사기관구성 등 회사의 실체를 형성하는 절차, 회사가 법인격을 부여받기 위한 설립등기절차로 나누어 집니다. 회사의 상호등기 종전에는 다른 기업이 등기한 유사상호를 등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이 있었으나, 2009년 5월 28일 상업등기법의 개정으로 유사상호에 대한 제한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종전 법률에서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6 01 2019귀속 종합(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2019년 귀속분 06 01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19.10~2020.3월분 06 01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개인) 2019년 귀속분 06 01 해외부동산 취득 및 처분명세서 제출(개인) 2019년 귀속분 06 10 원천세 신고 납부 2020.5월분 06 30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2019년 귀속분 06 30 사업용계좌 신고 2019년 수입금액 복식부기의무자 06 30 해외금융계좌 신고 2019년 보유분 06 30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6.1~6.30) 2020.하반기분 06 30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
세법상 부동산매매업과 임대업 관련 사항을 정리합니다. 부동산매매업이란 부동산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부가가치세법에는 동일 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 역시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에 포함되는데, 이때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건설업으로 봅니다. 반면 부동산임대업이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를 받는 것, 즉 부동산 임대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업을 말합니다. 세법상 부동산 임대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 구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임대를 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
카테고리: 취득세 중과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주택임대사업자 /서울세무-24620(2018.11.1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중과 여부 문의에 대한 회신[요약] 취득 예정인 부동산에 별도의 지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임대부분에 대한 관리업무 일체를 대도시 밖에 있는 본점에서 수행하면서 매입 부동산 전체가 임대되는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같은 취지 : 서울시 세제과-3385, 2016.3.9.), 본점 직원이 취득 예정인 부동산에 파견되어 임대관리를 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이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이 되거나「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중과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카테고리: 취득세중과세, 주택임대사업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서울세제-12588(2018.09.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대도시내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 관련 질의회신[요약] 본점의 과밀억제권역 내 또는 외 소재 여부에 관계 없이 서울특별시 내에서 지점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부동산 임대 업무를 관리하면서 인원을 상주시키는 경우라면 위 사무소 또는 사업장 요건에 부합하여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상이라고 할 것이나, 인적설비를 갖추지 않는 등 사무소 또는 사업장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다. 질의 ○ 사실관계 ○ 질의내용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부동산을 임대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점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가...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산출세액, 결정세액, 납부할 총세액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소득세 신고를 의뢰하는 경우 신고가 완료되면 고객사에게 신고서와 납부서 등을 전달드립니다. 여기서 신고서란 국세청에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하기 위한 법정 신고서식으로, 신고서를 살펴보시면 자신의 소득금액이 얼마이고 세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감면받은 세액은 얼마인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소득세 신고서에서 산출세액, 결정세액, 납부할 총세액 등 주요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사항 소득세 신고서 상 가장 먼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기본사항"의 정보입니다. 납세의무자 본인의 성명, 주소, 신고유형, 기장의무, 신고구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신고유형:..
조세특례제한법상 미분양주택(조특법 98조, 98조의 2, 98조의 3, 98조의 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주택인 미분양주 관련 규정을 아래에서 비교· 정리합니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98)거주자가 미분양국민주택을 5년 이상 보유·임대한 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세율 20%)와 종합소득세의 계산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조특법 98의2)거주자가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2010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
카테고리: 부동산매매사업자, 부동산임대사업자, 취득세 중과세 / 조심2010지317(2010.06.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대도시지역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 한 처분의 당부[요약] 등록세를 중과하는 대상을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로 명확하게 정함이라고 한 점을 보아 임대용으로 공하고 있는 부분은 중과세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중과세 처분은 취소함[결정유형] 취소 주문 처분청이 2009.12.10.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세 595,997,960원 교육세 110,918,390원 합계 706,916,3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카테고리: 양도소득세, 거주주택비과세, 평생1회 / 기획재정부재산-192(2020.02.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전단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를 한번 적용받은 1세대가 다시 거주용으로 사용한 신규주택을 양도할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질의 ○ 사실관계 ○ 질의내용 회신 2019년 2월 12일 전에 거주주택과 2채의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이사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전단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동 세대가 다시 거주용 주택으로 사용한 신규주택을 양도하..
카테고리: 부동산매매업자, 주택임대사업자 / 재산세과-1045(2009.12.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 및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미분양 상태에서 그 사업을 폐업한 후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제외)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주택(판매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은 소유주택으로 봄[요약]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 및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미분양 상태에서 그 사업을 폐업한 후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제외)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주택(판매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
카테고리: 증여세, 미성년자 재산증여 / 서면4팀-2031(2007.07.0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미성년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및 증여재산가액[요약] 미성년자인 자녀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또는 부동산인지 여부는 부동산의 매매과정, 매매대금의 지급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 ○ 사실관계- 부친이 5세인 자녀명의로 2003.1월경 1천만원에 해당하는 펀드에 가입한후 상기 펀드를 바탕으로 펀드운용 주식투자 및 부동산투자 등으로 재산을 증식해서 그 증식된 재산가액의 한도내에서 2007.6월경에 수증자인 자녀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임. ○ 질의내용- 질문1) 취득한 부동산가액이 2억원인 경우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을 비교 정리합니다. 간주임대료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월세 이외에 전세 또는 월세보증금을 받는 경우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보증금에 일정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 비교 구 분 부가가치세 법인세(추계) 법인세(추계외) 소득세(추계) 소득세(추계외) 적용대상 부동산임대사업자 모든 법인 차입금과다법인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 부동산임대사업자 적용배제 주택과 부수토지(주택임대는 면세) 법인 소유 부동산(주택도 포함) 주택과 부수토지(주택임대는 면세) 2주택 이하 소유자 또는 임대보증금..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은 6월 1일 월요일이며, 국세청은 코로나19 조기 극복 지원을 위해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8월 31일 월요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기본 준비 자료 구 분 내 용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기제출하신 분은 제외. 인적공제를 등록하려는 경우 부양가족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확인서 월별 신용카드사용 명세서, 지..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에 대해서 비교 정리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매 년 소득세 신고기한이 다가오면 각 개인의 신고유형에 따라 신고안내문을 발송하는데, 아래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 구 분 유 형 기장의무 경비율 안내방식 사업자 (S)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간편/복식 단순/기준 모바일 (A) 외부조정 대상자 복식 기준 모바일 (B) 자기조정 대상자 (C) 복식부기 의무자(전년도 추계신고) (D) 기준경비율 대상자 간편 기준 모바일 ..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조심2017부5161(2018.03.2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균등유상감자를 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인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요약] 상증세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다목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를 추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우선 ‘지분’이란 사전적 의미로 볼 때 공유자 각자의 지분 비율을 의미하므로 균등유상감자와 같이 유상감자하였더라도 청구인의 지분율이 유지되었다면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결정유형] 기각 주문 OOO이 2017.5.8. 청구인에게 한 2010.6.3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가. OOO(주)(이하 “O..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서면법령해석재산2016-5690(2019.06.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에 정규직 근로자였던 상속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요약] 상증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의 기준고용인원 계산 시 ‘정규직근로자 수’에는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가업상속인도 포함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30년 이상 동안 ㈜AA(이하 “가업기업”, 제조업)을 경영하던 중 2016.7.13. 사망함- 상속인 중 한명인 아들은 2006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가업기업에서 정규직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하였고,- 2014~2015년 2년동안 가업기업의 매월 말 정규직근로자 평균인원은 9명임- 가업기업은 아들이 상속받..
원천세(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하는 방법를 안내합니다. 원천세란 원천징수대상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 시 소득자의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3.3%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납부하하는데, 원천세의 신고는 세무대리인이 진행하지만 원천세의 납부는 고객사에서 직접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원천세 납부서 확인하기 원천세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원천세를 전자신고하여 신고서와 납부서를 전달드리면 아래와 같은 납부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납부는 납부서를 출력하여 우체국을 포함한 시중 은행에서 납부하실 수 있으며, 인터넷뱅..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5 04 2020년 1/4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0.1~3월 지급분 05 04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05 11 원천세 신고 납부 2020.4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202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6월 1일입니다. 국세청의 코로나19 관련 세정지원 현황 □(기한연장) 국세청은 음식·숙박업 등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등의 신고·납부기한을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징수유예 포함)하였으며..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서면법규-763(2014.07.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하여 상속인 지분이 감소된 경우에 해당 여부 [요약]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 여부 판단 시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자기주식을 처분한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상속 및 자기주식 처분 현황 ○ 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상속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질의1] 지분감소 여부 판정 시 발행주식총수에 주식발행법..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기획재정부재산-725(2019.10.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개인사업을 동일업종 법인으로 전환시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 기간 판단[요약] 법인 전환 후에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등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가업 경영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 사실관계 ○ 질의내용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고 법인 설립 이후 계속하여 피상속인이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조특법 97조, 조특법 97조의 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 규정인 조특법 97조(본문규정, 단서규정)와 조특법 97조의 2를 아래에서 비교· 정리합니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97) 최초 시행된 규정은 신축기간, 주택규모와 임대호수 및 임대기간별 감면율(5년 이상 50%, 10년 이상 100%)을 요건으로 규정하였으나 1995.1.1. 개정규정에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임대주택에 한정하면서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하였고, 감면율은 임대기간 5년 이상인 경우 모두 100%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축임대주택(2호 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97의 2) 거주자가 1호 이상의 신축임..
세무기장 대행 시 필요한 절차를 안내합니다. 세무대리인으로서 기장 및 세무신고 업무를 대행해 드리기 위해서는 수임 회사의를 정보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세무 기장 업무 진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필요한 절차 및 서류들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세무기장 업무를 맡기시는 분들은 아래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眞)세무회계사무소 소개 세무기장 대행 서비스의 범위 세무대행 서비스란 부가가치세·원천세·소득세·법인세 등의 세금 계산과 신고, 급여 계산 및 급여대장의 작성, 4대보험 취득신고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제반 세금 업무를 말합니다. 대상 | 개인·법인사업자 업무 | 월별 원천세 신고, 분기(반기)별 부가가치세 신고, 매년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 회계기장 업무 대행·지원, 4대보험 취..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조심2018서355(2018.12.0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주식등은 청구인이 가업으로 승계한 업체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금융상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요약] 쟁점주식등은 청구인이 가업으로 승계한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금융상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동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쟁점주식등의 가액을 제외한 후 가업상속공제액을 다시 산정하여 당초 신고한 해당 공제액과의 차액만큼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4.4.11. 대표이사로 서울특별시 ○○구 00..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사례별 판단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이란 일반주택 보유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항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공동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서면법령해석재산2015-1711(2015.11.1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기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요약]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일시 보유후 처분할 목적인 자기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함 질의 ○ 사실관계- (주)×××은 1989.4월에 설립되어 의약품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은 (주)×××, (주)◈◈◈◈◈, (주)▣▣▣▣▣을 독립법인으로 경영하고 있음(의약관련 도소매업)- (주)◈◈◈◈◈의 주주인 ×××와 ×××는 2008.4.1. 각각 14,000주를 (주)×××에 양도함(주당 40,000원)- (주)×××의 주주인 ×××은 2008.9.11. 6..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서면상속증여2016-4450(2016.08.3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법인이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요약]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보유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해당 법인은 1980년대 설립되어 35년 동안 00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설립자이자 대표이사인 이중아는 설립 후 지금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으며,대표이사의 자녀 중 1명은 2000년대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음(당사의 주식보유현황) ○ 질의내용- (질의1) 당사가 자동차부품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합리화의 차원에서 사업부의..
법인세법상 개발비의 정의와 비용처리 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세법상 개발비의 정의와 비용처리 방법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법상 개발비의 정의와 요건 개발비는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24①·2·바목). 이때 무형자산 인식대상 개발비라 하더라도 법인이 당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도..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증가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규정은 미성년자등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기의 계산으로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의 증여, 기업경영에 관한 내부정보 이용, 특수관계자의 담보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것은 재산취득자 자신의 노력에 의하여 가치가 상승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증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규정입니다. 아래에서는 상증세법상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세대상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