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이익소각, 교차증여 / 심사소득2020-1(2020.05.0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부부가 주식을 교차 증여받아 발행법인에 양도하고 바로 감자가 이루어진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 시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으로 함 [요약] 부부가 발행법인의 주식을 교차 증여받아 발행법인에 양도하고 바로 감자가 이루어진 경우 의제배당으로 볼 수 있으며 감자대가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이 아닌 그 주식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결정유형] 기각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AAAA(건설/전기공사), (주)BBBB(도소매/전기자재)의 대표 및 CCCC라는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배우자 DDD가 대표로 있는 2006.4.5. 설립된 KN ..
카테고리: 이익소각, 교차증여 / 조심2020부1593(2020.09.1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배당소득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약] 실질적으로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고, 배우자에 대한 쟁점주식의 증여,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양수 및 소각 등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선택한 법적 형식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배당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 서면부동산2018-442(2019.05.2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않은 경우 적용 여부 [요약]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시 배우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 사실관계 - 2016.06.00. 甲은 “부산시 ○○읍” 소재 A토지 증여 받음 -2018.10.26. 甲은 A토지 위에 B주택을 신축하여 거주 예정 -甲은 부산에서 계속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배우자 및 자녀는 사업상 형편, 취학 등의 사유로 서울에서 계속 거..
카테고리: 상속세, 사전증여재산 / 심사상속2019-2(2019.08.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사전증여재산 해당 여부 [요약]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의료비·간병비 현금지출액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등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7.3.13. 청구인의 처 임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2017.8.31. 상속재산가액을 1,200,939,978원, 상속세과세가액을 1,176,466,976원, 납부할세액을 14,572,286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상속주택 / 서면부동산2017-2328(2017.12.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상속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 보유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등[요약]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1985.00.00.甲의 배우자 乙은 ‘송파구 잠실동’ 소재 A주택 취득, 2008.9.30. 재건축완료 사용승인-2010.02.01. 甲과 乙은 ‘강남구 개포동’ 소재 B주택 공동명의로 취득-2015.01.06. B주택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함-2016...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과 부수토지 / 부동산거래관리-1494(2010.12.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요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甲이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B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 B주택은 수도권 조정지역 내 공동주택으로, 취득경위 및 현황은 아래와 같음. ○ 질의내용 - 주택 등 소유현황 - 甲은 서울에 계속 거주하였으며, 父는 문경에 계속 거주하였음 ..
카테고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사업자 / 서면부동산2020-2232(2020.06.2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취득한 주택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시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여부 [요약]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취득한 주택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 단서를 적용받지 않음 질의 ○ 사실관계 - 본인은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A,B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A주택은 거주중이며 B주택은 임대중임. - B주택은 수도권 조정지역 내 공동주택으로, 취득경위 및 현황은 아래와 같음. ○ 질의내용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취득한 주..
카테고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 서면법령해석재산2019-832(2020.05.1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2주택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분양권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양도할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약] 2주택자인 신청인은 배우자가 “2018.9.13.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2018.9.14. 이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준공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이를 양도할 경우,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취득일은 신청인의 배우자가 분양권을 취득한 날(‘18.9.13. 이전)에 해당함 질의 ○ 사실관계 - 신청인의 배우자는 2017.00.00. 분양권*을 취득함 * 경기도 소재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 신청인은 배우자로부터 ..
카테고리: 조정대상지역, 1세대1주택 비과세 / 서면법령해석재산2020-1808(2020.09.2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신규주택 취득계약기간 중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요약] 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임 질의 ○ 사실관계 - 2018.10월 甲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비조정대상지역) 소재 A주택 취득 - 2020.2.5. 甲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조정대상지역) 소재 B주택 취득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 2020.2.21. A주택 소재지인 “수원시 영통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국토..
카테고리: 확정기여형, 임원퇴직금 / 서면자본거래2019-3493(2020.03.1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가액의 의미[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질의법인의 대표이사의 가수금을 출자전환하기 위해 비상장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평가(발행가액 산출목적) 예정 - 쟁점 토지 회계처리 및 평가기준일 토지가액 등- ’17.8.16. 토지(취득가액) 3,684,827천원 / 현금 등 3,684,827천원- ’18.12.31. 토지(평가증) 1,156,312천원 / 재평가이익 1,156,312천원 ○ 질의내용-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카테고리: 장기임대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 부동산거래관리-244(2012.05.0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장기임대주택 보유시에도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지 여부[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보유시에도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이 가능함 질의 ○ 사실관계- 甲 서울 강서 화곡동 소재 단독주택A 보유 및 거주중(2005.4.25. 상속취득)- 乙 서울 동작 사당동 소재 아파트B 보유(2002.3.4. 매매취득, 장기임대주택)서울 도봉 창동 소재 아파트C 소유 및 거주중(2006.3.15. 증여취득) ○ 질의내용- 1주택을 보유한 갑과 1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을이 결혼을 할 경우 혼인으로 인한 일..
카테고리: 확정기여형, 임원퇴직금 / 서면법인2019-139(2019.08.0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소급불입분의 손금 여부[요약] 내국법인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면서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정관상의 퇴직급여 지급기준을 개정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의 개정 전까지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임직원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불입함 -질의법인은 ’18년 정관상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기준을 신설하면서 일반직원 퇴직급여의 3배수 지급으로 개정하고 - 현재 근속 중인 등기임원의 과거 근속기간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