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일시적2주택 / 서면법령해석재산2021-565(2021.05.17)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1주택과 1입주권(승계조합원) 보유세대가 1입주권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 양도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요약] 1주택과 1입주권(승계조합원) 보유세대가 1입주권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입주권 양도일’임 질의 ○ 사실관계 - ’12.8.24. A주택(비조정대상지역) 취득(’21.1월 현재 거주 중) - ’20.1.15. B조합원입주권(비조정대상지역) 승계취득(’22.6월 완성 예정) - ’20.6.19. A주택·B조합원입주권 소재지 조정대상지역..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외이주, 비거주자 / 조심2020서263(2020.04.2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청구인들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약] 청구인들 세대전원의 출입국 조회내역에 의하면 2011년 미국 출국 이후 일시적 목적의 입국 외에는 계속하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 외에 국내 소재 부동산 등 별도의 자산이나 어떠한 유형의 소득도 발생되고 있지 않은 사실이 나타나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주택 비과세 / 서면법령해석재산2021-1409(2021.04.2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19.2.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분양권」의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요약] ’19.2.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분양권과 소득령§155에 따른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취득한 주택을 거주주택에 이어 재차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질의 ○ 사실관계 - ’16.9월 甲은 ‘경기도 용인시‘소재 D주택 분양 계약 - ’16.11월乙(甲배우자)이 성남 소재 A주택 취득 - ’17.4, ’17.8월 甲은 B·C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사업자 등록..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세 비과세 / 기획재정부재산-529(2021.05.3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녀까지 출생하여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요약] 소득법§88(6)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와 가장이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질의내용 - 1세대를 판단함에 있어 사실혼 관계로 자녀까지 출생한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동일세대원에 해당함(사실혼 인정) (제2안) 동일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음(사실혼 불인정) 회신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일시적2주택 / 사전법령해석재산2020-1127(2021.03.0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21.1.1. 현재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에 따라 1주택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여 1주택이 되고, 그 양도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남은 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의 취득일임 질의 ○ 사실관계 - ‘09.6월 서울 소재 A주택 취득 - ‘16.12월 성남 분당 B주택 취득 - ‘17.2.17. 서울 소재 C주택 취득 - ‘19.7월 성남 분당 소재 D주택 취득 - ‘19.10월 B주택..
카테고리: 간주취득세, 자기주식, 이익소각 / 조심2020지693(2020.06.0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이 건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비율이 증가된 것을 이유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약] 이 건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당시에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인은 해당 법인의 주식을 별도로 취득하지 않았고 명목상 보유지분율만 증가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비율이 증가된 것을 이유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것임 [결정유형] 취소 주문 OOO이 2020.1.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
카테고리: 자기주식 취득, 업무무관 가지급금 / 서면법인2017-2457(2018.02.2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기주식 취득대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고자 상법 제341조에 따라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자기주식 취득대금을 단기대여금과 상계 예정 - 자기주식 취득시 모든 주주에게 각 주주가 가..
카테고리: 자기주식 취득, 업무무관 가지급금 / 심사법인2018-20(2018.10.1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이 상법절차에 위배된 경우에는 무효에 준하는 것으로 무효를 전제로 한 세법상 처분은 적법함 [요약] 상법상 주주의 균등조건에 따른 취득이 아닌 점,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관계회사 차입금과 마이너스통장 대출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라는 전제에 근거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판단은 적법함 [결정유형] 기각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가. 청구법인은 1973.7.2. 설립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12.2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대주주인 AAA으로부터 청구법인의 발..
카테고리: 보험료 손금산입, 보장성보험료 / 서면법인2020-936(2020.03.2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만기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요약]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장성 보험의 납입보험료는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ㅇㅇㅇㅇ(주)(이하“질의법인”이라 함)는 만기환급금 없는 경영인 정기보험 가입예정임 ○ 질의내용 - 만기환급금 없는 경영인 정기보험 납입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 서면법령해석재산2020-2354(2021.02.0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신규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방법 [요약] 1세대 2주택자가 신규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함 질의 ○ 사실관계 - ’99.6월 A주택(서울시 마포구 소재) 취득 - ’16.8월 B주택(경기도 고양시 소재) 취득 - ’21.6월 B주택 멸실 후 주택 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 예정 - ’21.12월 A주택 양도 예정 ○ 질의내용 - 1세대 2주택자가 신규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소득령§..
카테고리: 상속세, 배우자상속공제 / 심사상속2020-12(2020.10.23)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배우자상속재산 미분할에 사유가 있는 경우, 배우자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의 제출 기한은 어느 때로 보아야 하는지 [요약]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를 미분할신고서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으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결정유형] 기각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2.14. 사망한 권YH(1919년 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장녀로 2018.8.31. 상속재산가액 11,244백..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 / 기획재정부재산-35(2021.01.14)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기산일 [요약]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만 남은 경우, 그 최종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새로 기산 질의 ○ 사실관계 - A주택(조정대상지역 소재) : 취득 후 바로 세대전원이 입주하여 ‘20.4.30.까지 2년 이상 거주 ‘20.5.1.부터 타인 소유 주택으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임 - B주택 : ‘18.5.3. 취득 후 ’21.5.9. 양도함 - A주택을 B주택 양도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 후..